"열차 개통잔치에 찬물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

6.15남측위언론본부, 17일 수구세력과 미국 규탄 성명 발표

 2007년 05월 17일 (목) 20:13:45

박현범 기자

 

'남북철도연결구간 시험운행'으로 반세기만에 남북 혈맥이 이어진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이하 6.15언론본부)는 ‘국내 보수 언론 및 단체를 비롯해 미국 고위관리들이 열차시험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6.15언론본부는 17일자 논평을 통해 열차 시험운행을 두고 국내 보수 언론 및 단체들이 주장하는 '퍼주기'논란 등과 미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4자.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 '남북관계 속도 조절론' 등을 두고, "이런 경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행위들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국내외 수구 보수 세력은 일회성 시험운행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느니,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험담을 늘어놓기에 바쁘다"며 남북 정부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연계한 것을 근거로 들며 "남북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는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차 시험운행을 “수십 년 간 지속된 군사력 대립상태를 해소한다는 결정적 의미"라며 평화정착에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남북한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경우 남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들어 "막대한 중장기적 민족적 이익에 눈을 가리고 눈앞의 손익계산에 몰두하는 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등의 미 고위관리들의 최근 발언을 들며 "남의 나라 일에 콩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언이 경의선과 동해선이 56년 만에 연결되는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6자회담 등을 앞세워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버시바우 대사는 4일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이어,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직접 찾아와 또다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제기했고, 힐 차관보와 데니스 와일더 보좌관 역시 15일(현지시각) '(남북.4자)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된 경사스러운 날에 남측 기자들은 사실상 미국이 관장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역사적인 장면을 취재하지 못했다.

논평은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 문제가 해결 단계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작업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은 6.15 공동성명에 의한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내외의 냉전적 시각과 외세의 자국이기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

남북열차 개통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한다

 

남북 철도가 끊긴 지 반세기여 만에 17일 다시 연결되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남북경제공동체 발전에 결정적 견인차가 될 것이다. 외부에서도 철마가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달린 것에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경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행위들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

철도 시험운행은 끊어진 한반도 혈맥을 다시 잇는 것으로 남북 분단 극복에 획기적인 대 사건이다. 휴전선 남북에 배치된 군사력은 세계에서 그 밀도가 가장 높다. 철도가 남북을 달린다는 것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군사력 대립상태를 해소한다는 결정적 의미가 있다. 이것이 지닌 평화정착의 의미는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번 쾌거가 지닌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구 보수 세력은 일회성 시험운행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느니,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험담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남한에서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어치와 쌀 40만t을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열차 시험운행과 북한에 대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연계시키지 않았던가! 남북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는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철도 시범 운행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성큼 앞당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개성 공단 활성화 등으로 증대된 남북 간 물류를 뒷받침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망 진출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남북한 철도가 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경우 남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은 막대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몇 년 전 건설교통부는 남북철도가 TSR과 연결되면 2011년 기준으로 남북한이 각각 1억 달러 대의 연간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막대한 중장기적 민족적 이익에 눈을 가리고 눈앞의 손익계산에 몰두하는 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

한편 최근 미국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등의 내정간섭 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태도가 남북 열차 개통이 지닌 민족적, 역사적 의미와 동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규정한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남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은 같이 가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지켜보면서 한미 간에 시기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남북화해협력과 6자회담 합의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관리들의 이런 발언들은 남의 나라 일에 콩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언이 경의선과 동해선이 56년 만에 연결되는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에 주목한다. 이는 미국이 6자회담 등을 앞세워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미국 쪽의 무례한 행위는 우리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 문제가 해결단계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작업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은 6.15 공동성명에 의한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내외의 냉전적 시각과 외세의 자국이기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한 열차 시범 운행의 성공을 거듭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물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2007년 5월 17일

6.15공동성명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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