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강제동원 피해자, "환수재산 우리에게 돌려달라"

 2006년 08월 18일 (금) 16:47:00

이현정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파'들이 일제에 협력해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김창국)'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해방직전까지 '친일파'들이 일본에 협력해 취득한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현재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등을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조사대상은 일본 중의원을 지낸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등으로 분류된다. 단 이미 제 3자에 의해 처분된 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를 통해 친일재산임이 인정되면 조사위원회 9인이 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가고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다.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에 대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거나 조사위 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조사위는 재경부에 귀속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조사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대표적 친일파의 후손 400여명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환수대상으로 정했고 이미 '을사오적' 이완용 소유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민영휘 후손의 재산 2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파의 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같은 날 낮 2시 극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로 귀속된 친일파의 재산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인성 공동집행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친일파들의 재산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로 형성되었다"며 "친일파 400명의 재산을 몰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과 피와 땀과 바꿔 생긴 그들의 재산을 이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과 피와 땀의 대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친일재산조사위가 "친일파들이 저질렀던 반민족행위가 결코 허용되지 않음을 신랄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이 살아갈 이 땅에서 그들의 치욕적 행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인성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많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끌려가 목숨을 잃었고 후손들도 가난에 허덕여야 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선 하루빨리 이들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통보해주길 바라며 친일파 재산이 환수되면 반드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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