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작업 복원의 첫 가시적 성과"

친일재산조사위, 이완용등 9명 친일파 토지 36억 국가귀속결정

 2007년 05월 02일 (수) 15:01:34

정명진 기자

 

 

2일 오전 12시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친일재산조사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시기에 친일을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첫 결정이 나왔다.

2일 오전 12시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김창국)'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날 오전에 열린 18차 전원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총 154필지, 254,906㎡, 공지시가 총액 36억원(추정시가 약 6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자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송종헌, 이완용,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 9명이며, 이번에 귀속되는 토지는 일제시기 사정받은 토지의 0.64%에 해당한다.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되어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친일청산작업의 복원에 나서 첫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보유했던 친일재산은 오늘 국가귀속결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작업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된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이들의 후손들을 정리한 가계도를 작성하고,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친일재산을 조사해왔다.

이번 첫 번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이후, 귀속 결정 규모뿐만 아니라 조사개시결정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도 대상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454명의 토지 중 조사개시결정 된 것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93명의 1,317㎡, 공시지가 1,1852억원 상당의 토지에 이르며, 이에 대한 조사작업을 통해 국가귀속이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친일재산 관련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례도 있어, 조사위는 이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거쳐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면,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국가귀속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세웠다. 또, 조사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놨다.

 

 

 

평택지역에 있는 권태환 소유의 임야 200여평. [사진제공-친일재산조사위]

 

 

국가귀속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산귀속 당사자와 행정소송문제도 예상된다. 친일재산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2건 있었다"며 "자기 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친일대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친일후손들의 반발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창 사무처장은 북에 호적이 있거나,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됐을 경우 등 파악하게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며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하고, 혹시 필요가 있으면 2년 정도 연장해서 국가귀속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대상자

주요친5일행적

국가귀속대상재산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백만원)

고희경

고영희 장자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63

198,844.2

1,724

권중현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3

201.0

-

권태환

권중현 장자

자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

10

21,713.7

1,303

송병준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일본명 : 野田平次郞

1

40.0

-

송종헌

송병준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창씨명 野田鐘憲

16

3,320.8

132

이완용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16

10,928.0

  70

이병길

이완용 장손

후작습작, 중추원참의

18

3,983.5

  40

이재극

 

‘한일합병조약’의 공으로 남작수작, 이왕직장관, 신사회 발기위원

17

7,273.2

127

조중응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10

8,601.5

201

합  계

9인

154

254,906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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