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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3대 과제 2506-05022010

1980년대 초반 캠퍼스의 한구석에서 민중, 민족, 민주라는 단어를 읊조리고 있었던 시대와 비교해 상황은 많이도 바뀌었다. 경제도 성장했고 정경유착으로 이득을 보던 정상배(政商輩)의 돈벌이도 많이 없어졌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본과 기술력도 당시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라"

무슨 장렬한 영화 한편을 보는 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 작년 1월 숭례문이 불이 탔을 때, '이거 국운이 쇠하는 징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다시 솟아난다. 안타까움을 넘어 불길하기까지 하다. 숭례문이 불에 타 하릴없이 스러지는 .......

자유주의를 알면 미국이 보인다 2404-19012009

다난했던 부시의 중임 임기가 끝나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2004년의 대선 승리 연설에서 부시는 미국은 한계가 없는 나라라고 호언했다. 임기를 마친 이제 그는 미국의 경제, 군사, 외교에 메우기 어려운 한계의 골을 깊게 남기는 데 일조하고서 백악관을 떠나게 된다. 그 골을 메우는 숙제는 오바마가  .......

한국경제의 흐름에서 살펴본 경제주권 상실과정 2390-28112008

3. 한국경제의 흐름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원조는 대략 39억 달러였는데 이는 한일국교정상화의 대가가 상업차관까지 합해 고작 7억 달러 정도인 것에 비춰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냉전의 전초기지인 한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 지배정책이었다. 1956년부터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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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종언인가?-정성희 2389-28112008

1. 머리말-신자유주의의 종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계기로 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금융위기, 외환위기, 실물위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상호 악순환을 거듭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1929년 뉴욕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한 제1차 세계대공황, 1974년 석유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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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신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2383-12112008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지속적이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다. 이 공약이 이행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조짐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에서, 오바마 캠프 참가자들의 발언에서, 미국  .........

‘정선희의 양식’과 ‘황장엽의 상식’ 정도도 안 통하는 대한민국 2357-17102008

양식과 상식이 안 통하고 궤변이 지배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는 과거 5공, 6공 시절 정부와 여당의 대변인들이 나와 하는 말들 앞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발작증상을 보이며 살아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지도 8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과거의 악몽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과 말들이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을 아나콘다 같이 조여들고 있다. 정말 이런 상태가 앞으로 5년간 그대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이 터널 같은 길을 빠져 나갈지, 그리고 5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병들어 있을 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우익 잘해보라, 잘하면 망할 것이다 2355-10102008

[김지하의 '촛불을 생각한다'] 당파(鐺把)
    영부인께서 왈 촛불을 입덧으로 비유했다. 잘하는 말 같지 않다. 자기 배 안에서 새 천지가 포태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면 말이다. 새 정부가 그만큼 혁신을 감행하기라도 한다는 뜻인가?
    말조심해야 한다.
    노 정권은 말로 망했다.
    촛불은 입 근처의 잣다란 사건이 아니다.
    모르면 잠자코 있으라!
    촛불은 또 켜지고 또 켜지고 또 켜진다. 촌스럽게 굴지 말라는 뜻이다.
    집권 부위에서 조동이 방정 떨면 반드시 해괴한 사건이 벌어진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 덧(天傷)'이라고 했다.

여론시장에 부활한 괴벨스의 망령 2348-11092008

작가는 언어의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다. 그리고 작가는 거짓이 아닌 참된 말, 천박하지 않은 아름다운 말에 관계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유포하는 언어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권력의 언어, 즉 관제언어에는 언제나 거짓이 많고, 침소봉대, 허장성세가 심하다. 그러한 관제언어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가의 체질이다. 그래서 과거 군부독재시절에 적잖은 작가들이 필화(筆禍)를 입었다. 거짓으로 무장한 역대 독재권력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권으로 진실의 말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2346-04092008

10년쯤 지나서 우리는 이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역사에는 왜 이렇게 낭비가 많은 걸까? 우리 근현대사가 온통 그랬다. 동학혁명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좌절됐고, 나름대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애쓰다가 일본에 합병됐다. 해방됐나 했더니 남북이 분단되어 동포끼리 참혹한 살육전을 벌였고, 4·19를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나 했더니 5·16이 일어나 군사독재가 시작됐다. 80년 민주화의 봄은 12·12와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졌고, 87년 민주대항쟁은 독점자본과 관료의 지배로 이어졌다. 아무래도 역사는 갈지자로 걷는 모양이다. 역사의 이 갈지자 걸음에 촛불도 밟히고 마는 건가? 그러고 보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해방의 경험 뒤에도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를 비롯해 출애굽 1세대는 단 한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 촛불도 '광야 40년'을 겪어야 할 모양이다.

"'좌파 적출'을 말하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기고] 파시즘의 전령사가 등장하는가? 2344-300808

뜬금 없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는 야당이 된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집권당이 된 수구보수 정치 세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파고들면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민주주의를 외치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후자는 오히려 뒤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지요.

민족주의가 ‘결별’의 대상인가? 2339-21082008

본 글에서는 진보진영의 탈(脫)민족론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전제할 것은 필자의 역량 한계로 인해 탈민족론을 종합하기보다는 주로 필자의 독서의 범위, 세간의 화제가 되는 주요 논자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따라서 이 글은 학술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요구에 근거한 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신냉전'에 돌입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2338-20082008

이명박 행정부 대북정책의 모든 전제조건은 사실상 '비핵화'다.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사실상의 비핵화'와 같은 말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난 달 11일 국회 개원연설보다 후퇴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행정부는 한미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구조로 삼으려 한다. 한미관계를 주축으로 한 남북문제 해결방식이다. 말하자면 '통미봉북'이다.

기적의 기념사업 '건국 60주년' 논란 2336-13082008

최근 이명박정부와 보수인사들은 대한민국 60년의 기적적인 성취를 기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8·15 기념일을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고 한다. 정부도 이번 8·15 기념식을 '건국 60주년'에 중점을 두고 치르겠다고 한다. 반면 광복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처사가 '광복'의 의미를 무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쿠리 메고 품앗이 하러 갑시다" 2332-02082008

[김지하의 '촛불을 생각한다'] 생명과 평화, 그리고 촛불

이 글은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 '촛불의 생명과 평화ㆍ대중공사' 1회 행사에서 김지하 시인이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행한 강연 전문입니다. 편집자
   생명과 평화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촛불의 광장집회는 한마디로 해서 생명과 평화로 집약된다.

국가를 넘어선 남북통일은 불가능할까 2331-28072008

전쟁의 반대는 평화일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또는 국가와 국가를 '참칭'하는 반란 세력 사이에는 늘상 일어난다. 심지어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평화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강변한다. 어떤 사람은 냉전 이후에는 냉평(냉전없는 냉전 평화)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말한다.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2329-2172008

김지하의 '촛불을 생각한다' <6> '동학당 시인' 김지하의 결론

쟈코뱅은 프랑스 혁명 때 제 3신분 대표들이 자주 모였던 한 수도원 이름이었다고 한다. 당시 예수회의 한 수도승이던 아베 바루얼은 프랑스 혁명은 쟈코뱅의 핵심인사들의 범죄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고발, 강변했다고 한다.  

최근 촛불 또한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보수 신문이나 여당, 정부에 의해 파다하게 과장되어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름아닌 '까쇠'다. '까쇠'와의 싸움은 투쟁이 아닌 '참선'이라고 이미 말했다. 참선은 혐오와 육욕, 어둠과 빛, 이승과 저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악순환을 계속 노려보고 거리를 둠으로써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새 차원으로 나가는 수련이기 때문이다. 촛불의 과정은 곧 참선이었다.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의 합리적 해법 2328-17072008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그렇잖아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을 더더욱 돌이키기 힘든 대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나름대로 보인 바로 그날 발생한 일이라 더더욱 안타깝다. 모처럼 잘해보려는 순간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터졌으니 말이다.

"아마도 이들은 진짜 개벽을 이룰 것 같다" 2327-16072008

촛불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무엇일가? 우선 엉터리로라도 대충 때려잡아 본다. 한 가지 공부 방식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본다면 그 내용은 쇠고기, 대운하, 의료 등 '생명'이고 그 형식은 비폭력, 불복종, 비타협, 무저항, 유머와 여유, 춤과 노래, 미소의 부드러움 등 '평화'가 아닐까"

줄탁(啐啄)을 생각한다 2321-03072008

줄탁(啐啄). 정확하게는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무엇일까? 생명의 세계에서는 달걀 속의 병아리가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달걀 속에서 어떤 한 부위를 부리로 쪼기 시작하면 어미가 밖에서 그 쪼는 부위를 아주 정확히 쪼아줌으로써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안팎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생명탄생의 신비로운 비밀이다.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2320-03072008

본 글에서는 5월 초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가 내포하고 있는 운동적 쟁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촛불시위는 6.10 시위를 거쳐 6.26 정부가 고시를 전격 단행하면서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면해서 촛불시위를 어떻게 확대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촛불시위가 내포하고 있는 운동적 함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MB노믹스와 민주주의의 파탄 2318-02072008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더이상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듯합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들이 더이상 '논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투표자 절반 가까이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좀더 잘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갈기갈기 찢어진 서민들의 삶을 당신을 통해서 위안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거짓말보다 경제 살리기를 향한 당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정치', 비정상과 일탈이 아니다 2313-18062008

21년 전 6월 10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겠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교내에서 6월 10일 출정식을 마친 후 학교에 남았다. 수배 신세인데다 남은 활동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역사적인 6월항쟁을 시작하는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해 필자는 결국 8월 중순 6·29선언 이후 학생운동 관련 첫번째 구속자가 되었다). 그때를 회고할 때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날 저녁 교내에서 몇사람들끼리 나누었던 대화이다. 현장에서 시위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제는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었으니 농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

“615공동선언은 탈근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312-16062008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15선언이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해법으로 북측이나 남북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칼럼> 6월에 벌인 청와대 가든 파티 - 김제영 2311-13062008

정확한 날짜는 기억해 낼 수 없지만 어쨌든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불거질 무렵이었지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개를 갸웃하며(그렇게 느꼈다) “쇠고기 문제는 주무부서가 농림수산부인데 이상하게 외교통상부가 더 관여를 하더라” TV에서 그 장면을 보고 움찔했다.
외교통상부의 관할은 대통령 통수의 영역 밖인 것일까. 대통령조차 의아해하고 있다니... 충격이었다.
청각도 시각도 쇠퇴일로인지라 화면을 잘못 인식한게 아닌가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확인전화를 하려고 114에 전화번호를 물으니 비서는 물론 그 마을 이장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단념했다.

<칼럼> 버시바우 언행에 담긴 국제정치학 2306-05062008

지난 번 통일뉴스의 글 ‘촛불시위 현장에서 미국을 생각한다’에서 “한국현대사의 중대한 고비와 사건마다 꼭꼭 등장하는 미국의 존재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한국현대사의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없으며, 홍준표 의원처럼 반미시위로 번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이 되풀이 될 것이며, 소고기 촛불 시위와 같은 범국민적 저항과 항쟁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 글에 대한 댓글에서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느냐고 비판하셨고, 어떤 분은 ‘반미’를 선동한다고 비난하셨다.

이명박정부는 언론장악에 성공할까? 2300-30052008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가 가히 전방위적이다. 언론정책 기관장 장악,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프로그램 및 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등.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지난 정권 시절 한두건 정도 발생했을 만한 사안이 집권 100일 남짓 사이에 몰아치듯 터지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나 보다.  ...전체보기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과 전망 2298-17052008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원이 남북교류와학문이라는 대주제로 2005년 11월 24일 한신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4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2007년 6월14일-17일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필자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화해 물결에 있어서 우리 여신협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화해 활동을 기대하며 이 글을 여성신학지에 소개한다. 2007년   ...전체보기

서브프라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2297-15052008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관련한 투자로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1년간 입은 피해총액이 5억 6300만불이라 한다. 미국의 론 스타가 직접 경영한 외환은행이 117만불의 가장 적은 피해를 입었고 외국인 소유지분이 적은 우리은행이 4억 4500만불이라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FT/02/14/2008). 이에 비해 미국 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관련하여 입을 손실은 겨우 40억불이라 하고, 스위스 은행들이 입을 손실은 80억불이라 한다(FT/04/11/2007). 지금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미국의 주택대출을 우리은행이 직접   ...전체보기

4·9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진보개혁진영의 향배 2292-15042008

총선이 1주일 전에 끝났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전장에서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시점이다. 몇가지 소박한 명제를 제시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앞으로 진보개혁진영이 취해야 할 진로를 필자 개인의 단상 형식으로 정리하려 한다. 이번 총선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였다. 일부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선진 민주정치의 수준을 완전히 충족시킨 선거였다. '투개표 부정' 같은 말은 이제 더이상 한국정치의 단어장에서 발견되는 어휘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 보여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짐바브웨나 네팔 혹은 그전의 케냐 선거를 보라. 어찌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계사적으로도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은 모범적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라는 점만 놓고 본다면 미국과 비교해도 하나 뒤질 게 없다.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절대로 만만한 업적이 아니다.

리영희 선생, 입을 열다 2288-28032008

지난 20일 오후 경기 군포의 산본에 있는 리영희 선생 댁을 찾았다. 2006년 9월 “이제는 지적(知的) 활동을 마감한다”고 선언한 뒤 1년6개월여 만의 인터뷰였다. 2000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건강을 많이 회복하긴 했으나 팔과 다리가 크게 불편해 보였다. ‘선언’ 뒤 집필활동은 접었고, 산책이나 독서로 부부의 ‘건강한 삶’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리선생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화제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나 영어 몰입 교육에 이르자 어조가 높아졌다. 한 평생 ‘고독한 소수자’로 살아온 그는 여전히 외로워 보였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리선생은 “내 책이 팔린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아직도 내가 매진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역설적으로 내 책이 안 팔린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늙은이들 살 곳이 못 된다>에 새겨진 미국사 이야기 2286-19032008

원작이 뛰어날수록 영화가 실망스런 경우가 많은데, 코먹 매카시(Cormac McCarthy)의 동명소설을 코언 형제(Ethan and Joel Coens)가 각색·감독한 <늙은이들 살 곳이 못 된다>(No Country for Old Men)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빼어난 영화라고 생각된다. 아카데미 4개 부문을 비롯하여 온갖 상을 휩쓸었으니 ...

곡물가 급등과 설익은 '식량안보론' 2285-19032008

마침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하고, 곡물가격도 이에 질세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 사료가격은 1년 사이에 40% 가까이 올라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밀가루값은 최근 2년 동안 2배나 급등해서 서민들이 자주 먹는 짜장면과 짬뽕 값의 ...

'234조'  2284-19032008

1984년 3월이었던 것 같다. 아직은 겨울 기운이 남아 있는 스산한 교정을 우연히 4학년 선배와 걷게 되었다. 필자가 다녔던 학교는 학과 사무실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선배는 12.12 사태의 전말을 찬찬히 1학년 새내기에게 전해 주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선배의 이야기는 대단히 사실적 ...

유태인의 경제전략 2281-14032008

인터넷의 정보는 접근이 쉬운많큼 력정보내지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나돌고 있어  대체로 지나칠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때로는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일들이 있다.  소설이나 철학서도 그 내용의 깊이에 따라 형편없이 번역된 책들도 발견하는 적도 있지만, 그려려니 한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많은 연관지식을 호도하므로, 우리는 확실하지않거나 거의 틀리다고 단언할 때에는 바로 잡아줌이 .....

통일문학의 발을 묶지 말라 2280-05032008

남북 문인들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함께 낸 문학지 《통일문학》 창간호에는 북의 소설가 장기성의 <우리 선생님>이 맨 앞에 실려 있다. 시골학교에 부임해 와서 5년간 근무하고도 교수강습소로 떠나는 남은희 선생이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후임으로 온 윤금숙 선생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학교를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런데 버스가 두번째 굽이를 돌아설 때 아홉살짜리 사내애들 네댓이 버스를 세우라고 손을 흔든다. 그들은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온다. 그대로 아이들을 뒤로하고 버스가 달리는 동안 개울건너마을 아이들이 옷을 입은 채로 물을 건너 달려오고, ...

‘대중운동의 원칙과 방도’ 2278-02032008

민주노동당 논쟁 과정에서 자주파와 평등파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1987년 6월항쟁 당시만 해도 운동진영을 양분했던 노선은 NL(민족해방의 영문약자)과 CA(제헌의회 소집의 영문약자)였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NL이 운동진영을 석권하며 지금의 자주파가 되고 CA는 미미한 군소정파로 전락했다.

“진보운동의 위기진단” 2277-26022008

지난 22일 한국진보연대 수련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개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진보운동의 위기진단”을 “첫째. 미래사회의 비전과 대안을 창조하는 전략의 부재 둘째. 낡은 활동방식으로 대중으로부터 멀어짐, 셋째. 패권주의-정파중심주의, 넷째. 조직사상운동의 낙후-‘써클주의’” 등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아래 “ ” 한 부분은 정대연 위원장글에서 인용)

인텔리, 청년학생론 2276-24022008

필자의 글, “관심의 이동, 의제의 확장”에 대해 문경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이 반론을 보내왔다. 반론 중 중요한 부분이 농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통과 논쟁' 토론방에 필자의 의견을 적어 놓았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역량 편성의 문제 중 대표적인 논쟁거리의 하나인 인텔리, 청년학생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통과 논쟁 6> 관심의 이동, 의제의 확장 2273-16022008

어떤 이론이든지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사고의 원형이 있다. 그리고 이는 한번 사람의 뇌리에 각인되면 사람의 행동을 강하게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운동이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강하다. ‘자민통’(자주 민주 통일) 이론의 원형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다(식민지반자본주의론 또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은 일제시대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이론 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민족모순에 의해 식민지 조선은 정상적인 사회발전이 지체.왜곡된다고 본다.

새 정부의 영어교육안, 무엇이 문제인가 2272-14022008

2008년초 우리나라를 몰아치는 화두는 단연 '영어몰입교육'이다. 똑같은 현상이 1995년에도 작은 규모로 있었다. 김영삼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을 때다. 그때도 2년 뒤부터 실시했고, 현재의 계획도 2년 뒤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설득력있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결국은 실시되었고, 지금도 더욱 설득력있는 반대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영어공교육으로 영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4조 이상의 사교육시장을 확장시켰다. 새 정부도 공교육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미 영어 사교육시장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영어교육에 관한 한 우리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영어교육 방침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몰입되어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과 논쟁 5> 북 연구 방법론 2270-10022008

문경환 동지가 필자의 글 ‘경제공부를 하자’에 대해 ‘북한 공부를 하자’는 우회적인 비판을 보내왔다. 필자의 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아니므로 문 동지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본 연재에서 필자가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도 북에 관한 것이다. 이에 기왕 논의가 제기된 김에 북 공부를 하는 관점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세가지 특징 2268-03022008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공약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하므로 얼핏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발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자율성은 온데간데없고, 학교의 자율성만 옹호되고 있다. 학교의 운영진, 특히 사학재단의 자율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율이란 고전적인 근대의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수준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서는 자율이 집단 혹은 단체의 수준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논쟁 4> ‘서울 상경투쟁’ 2267-02022008

2006년 11월 22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광역 단위에서 벌어졌다. 당시 필자는 한미FTA 범국본 정책팀장으로 11.22 대회의 전개 양상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 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먼저 시청에서 진행된 서울대회는 다소 건조하게 진행되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주력이었던 이날 행사는 전교조의 경우 교원평가,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함께 결합되어 있었고 예상보다 참여인원이나 열기도 떨어졌다. 그리고 행사 이후 거리 시위는 참여 대중의 호응이 적어 다소 맥빠지게 진행되었다.

<소통과 논쟁 3> 민경우 기자가 진보진영에 제기한다 2265-29012008

세계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이 이를 보완하면서 부분적인 경기악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양상이고 중국 등 신흥시장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제도권 연구소들은 200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4.5~5.0% 내외로 예상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소통과 논쟁 2> 민경우 기자가 진보진영에 제기한다 2261-24012008

바둑을 두다 보면 오묘한 이치를 배울 때가 있다. 5급 수준인 필자가 오묘한 이치 어쩌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 두터운(강한) 돌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돌에 가까이 다가서다가는 곤마로 몰려 죽거나 설사 살더라도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사는 것만 못할 정도의 댓가를 치르고 지게 된다. 두터운 돌에 함부로 다가서는 것은 바둑에서 전형적인 하수의 전법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체성 결핍 2260-22012008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대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 부재였다. 대선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가격 폭등, 사회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등을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고 있다(《한겨레》 2008.1.2). 사실 고용, 성장,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만 본다면 노무현정부에서 한국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문제는 급증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계층이 겪게 된 구조적 민생고였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 확대를 포함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체감경제는 가히 '죽은' 것이라 할 만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환호하고 그의 집권에 기대를 모아준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민심 이반을 막고자 했다면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해법에 맞설 만한 구체적 비전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으나 그리하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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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2259-22012008

사회학 연구자인 내가 보기에 김대중정부가 이룬 가장 중요한 기여는 두가지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치(2001)다. 이 둘은 시민사회의 민주화, 다시 말해 '사회 민주화'를 상징한다. 어떤 사회이건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시민사회 영역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인권위의 설치는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 인권위의 위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주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겠다는 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다음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뤄진다고 한다. 평소 인권위의 활동을 눈여겨본 나로서는 더없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국가권력의 침해도 받지 말아야 할 인권위가 어떻게 행정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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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권자 보수화 정치적 의미 없다” 2258-17012008

‘세계적 양극화’ 신자유주의 종말 예고, 한국 ‘진보’ 반대보다 ‘집권당’ 반발,

남북통일 10~15년내 이뤄질 가능성

“신자유주의와 규제 철폐는 이제 끝자락에 있으며 세계는 보호주의와 재규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심화된 양극화도 신자유주의 종말을 전망하는 근거 중 하나다.”

세계체제론으로 자본주의를 분석해 온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 교수의 진단이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인문학의 혁신방향과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17~18일 여는 국제학술대회에서의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월러스틴 교수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계 체제가 불평등한 교역관계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의 3가지 국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해 자본주의 분석의 새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 온 그는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종말을...전체보기

당선은 당선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2257-17012008

지난해 12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되자,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씨 등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재판기관인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며, 공무원인 일선 검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영장 없이 참고인을 강제구인하게 한 점 등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이명박 특검에 대한 .....전체보기

‘다극 시대의 도래와 국제정세를 보는 관점’ 2256-17012008

2007년 12월 17일 러시아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RS-24를 시험발사했다. 5월 29일에 이은 두 번째 일로 러시아의 군사적 재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였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이란, 우크라이나, 코소보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국과 외교적 각축을 강화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움추렸던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력을 배경으로 대미 발언권을 강화하여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를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다. .....전체보기

“1억 모국어공동체 회복은 한국어의 운명과 직결된 일” 2243-04122007

“우리 문학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는 ‘반쪽 문학’이라는 겁니다. 현재 1억 명의 인구가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는데, 그 1억 언어공동체는 남,북,해외로 흩어져 단일문학을 하지 못하고 있죠. 상황이 이러니 모국어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어의 운명과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김형수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소월의 시를 읽을 수 있는 이만 이 지구상에 자그마치 1억 명이 존재한다. 김소월의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고난도의 감성적 소통을 이룬다는 것, 민족적 정서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인구가 그 만큼이나 된다는 말이다. 퍽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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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신뢰 무너진 정치인 결단코 거부해야 2241-29112007

박 군.
요즘 하늘을 처다 보는 일이 무척 잦아졌네. 새벽에 일어나 아직도 어두운 하늘을 보고 뿌옇게 먼동이 터오면 다시 하늘을 보고 아침 산책을 하면 푸른 하늘을 보네. 사람이 하늘을 보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요즘 하늘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본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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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다  2240-28112007

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어린 자녀들의 질문에 부모가 난감해질 때 찾아볼 수 있다. 연전의 이라크 파병 때 그랬다. "왜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거야, 아빠?" 하고 딸이 물었을 때, 답을 하기 힘들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을 두고 딸이 "아빠, 삼성이 뇌물을 엄청 뿌렸다며. 근데 어떻게 검찰총장에다가 국가'청렴'위원장까지 뇌물을 받아?" 하고 질문할 때도 .....전체보기

역사의 갈림길에 패배주의는 없다 2239-28112007

우리는 선거의 해를 맞은 올해초, "이번 대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계간 《창작과비평》 2007년 봄호 <책머리에>)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여름호에서는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화-개혁-진보세력의 유기적 연대에 기반한 재결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전체보기

‘민족통일기구에 대하여’ 2237-2111200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의 첫 결실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이 합의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 조선협력단지와 남북 농업협력사업 등의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남북 총리회담이 개최되고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총리회담에서는 각 합의분야별로 추진방향과 일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동이행기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연방연합제 통일실현의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보기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내용과 의미 2234-16112007

남북은 16일 폐막한 제1차 총리회담에서 `2007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냈다.   총 8조 49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이 이행시기 및 추진체계 등을 갖춰 보다 구체화돼 담겨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상선언 이행이 한층 가시적으로 다가온 셈이다. .............

[성명]삼성과 노무현정부의 불법부패커넥션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어제 삼성과 검찰, 언론, 국세청, 재경부, 금감원의 회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통해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뇌물명단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사제단이 밝힌 명단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다.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사법부를 비롯해 노무현정부가 불법부패왕국 삼성과 한 몸이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가장 공명정대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하는 검찰 총장 내정자가 뇌물수수검사였으며 대검중수부장과 국가청렴위위원장이 삼성의 뇌물수수자라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고위관료는 이미 삼성의 뇌물부패구조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노무현정부가 삼성의 부패불법구조와 커넥션을 이루면서 나라를 삼성부패왕국으로 만든 것이다.  ...............................

한국에서의 대통령선거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진정한 민의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겨우 두 번째 이루어진 셈이다. 그 첫 번째 국민의 정부의 경우는 자민련과의 어정쩡한 연정으로 소기의 개혁이 철저히 진행 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참여정부에 이르러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 이루어 졌는가 하면 그에 대한 역풍으로 모처럼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고 여당이 반수를 넘는 원내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개혁과제는 실용주의로 둔갑을 하더니 지지도가 점차 낮아지는 조건에서 치러진 보선에서 참패하고 급기야 연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러 일파만파의 .......

"호텔할인권 어떨까, 와인은 문제 안돼

반도체는 일본 뒤집었는데, 조선은 왜"

[문건 전문공개]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공개 파장일 듯...국내외 기업 실명 거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정치인과 판검사, 언론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직접 로비를 지시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오마이뉴스>는 3일 A4 18매 분량의 '회장 지시사항' 전문을 입수해 공개한다. 우선, 이번 문건에는 정치인을 비롯해 판, 검사와 금융계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있다.

또 문건 내용중 상당 부분은 국내외 기업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인재 스카우트를 지시하는 등  경제계 안팎에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있어 향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보기

우리사회는 진실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

[서민정치행동] '사람의 힘' 두번째 / 대세 대 정의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왜 거짓말을 할까? 하는 질문은 사실 우문이다. 필요하니까 하기 때문이다. BBK를 둘러싸고 이명박 진영과 이명박을 공격하는 진영간에 말싸움이 치열하다.

어제 '미디어포커스' 에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다뤘다. 국민의 알권리를 먼저 자리에 놓는다면, BBK에 대한 취재 및 조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나 삼성그룹 비리에 대한 조사들이 전방위 방어와 지능적 공격으로 차단되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BBK문제 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김경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명박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체보기

 

10.26 소회(所懷) 2224102007

28회째의 10.26을 마지하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지 않을 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그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그 사건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편이다.     ............................

‘6.15시대와 통일방안’ 2223-25102007

되돌아 보건대 조국통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통일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첫째는,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 분단영구화 책동을 저지하지 못하고, 둘째는 남측 변혁세력의 단합이 공고하지 못하고, 셋째는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3자연대가 강고한 이념적 조직적인 연합으로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넷째는 남측에서 강력한 애국정당의 성장과 정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결과이다. ..........................

"6자회담은 실패할 것" 2221-16102007

'현대 평화학, 평화 연구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르웨이 출신 요한 갈퉁(Johan Galtung) 교수.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소개하는 등 세계적 석학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며 평화적 해결로 중재하는 활동을 해온 요한 갈퉁 교수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6자회담을 대신할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한민족 통일'을 제시했다.

<초점> ‘통일운동, 선명성보다 대중성이 중요하다’ 2220-08102007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10.4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3일 6자회담 결과도 발표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6자회담 결과는 한반도 정세의 대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표이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4월 혁명에서 남민전, 민주노동당까지 민중해방의 한길 2219-08102007

1960년 부패한 권력에 항거하여 일어선 학생들의 4월 혁명!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민중의 힘으로 통치자를 권좌에서 끌어낸 최초의 사건이었다. 내가 4월의 데모대에 가담한 것은 22살, 피끓는 분노와 세상을 뒤엎을 패기로 가득찼던 대학 2년때였다. 돌이켜 보면 함께 데모대의 앞장을 섰던 동료들 모두의 가슴.............

6.15시대와 남북공동투쟁 2213-26092007

외세문제를 극복하고 민족자주권을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6.15시대 민족공동이념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민족대단합도 반제자주투쟁도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과 방식대로 이루어지며, 민족공동번영도 참다운 민족적 민주주의 시책도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의 요구대로 구현되어 나가게 된다......

남북정치협상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조건 2206-11092007

남북정치협상은 말 그대로 통일을 위한 대화이다. 남북대화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국가간의 공존을 위한 협상이 아니며 반드시 민족단합과 재결합을 위한 민족적 총의를 구현하는 정치협상이다. 그리고 민족문제는 민족의 자주적 단합을 통해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이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여러 계급계층간의 이해와 요구를 ...................

유럽파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사대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2201-29082007

위 글을 요약하자면 “적어도 1990년 초반 이전의 한반도의 경우”에는 송두율 교수 같은 행동(방북, ‘조선노동당’ 가입 등)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당시까지 한국사회의 종속성이 ‘식민성’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는 ‘진보적 투쟁’의 성격도 식민지 시기의 독립투쟁의 연속으로 해석”되곤 했기 때문이다...................

조정래 선생의 단일민족.순혈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2199-26082007

한겨레신문 8.22에 조정래 선생의 칼럼이 실려 있다. 칼럼에서 조정래 선생은 UN의 권고를 지적하며 단일민족.순혈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글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글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단일민족에서 ‘혈통’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인 개념이다. .......................

<기고> ‘단일민족’에 대하여-정해랑 2198-26082007

한겨레 신문 8월 22일자에 실린 조정래 선생의 ‘단일민족 ․ 순혈주의를 넘어서’에 대하여 민경우님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반론’을 읽고 이 글을 쓴다. 글쓴이는 민경우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단일민족’에 대한 견해에서 좀더 보완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썼다. 이 글에서는 ‘단일민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

<칼럼> "한국이 단일민족이니깐 인종차별 국가라고?" 2197-26082007

“한국, 인종차별 없애라”, “현대 한국사회의 多인종적 성격 인정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대 한국 사회의 다(多)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CERD는 한국 정부가 올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통역지원센터를 설립한 것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더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조선일보 2007.8.20자)........

탈레반·기독교·부시는근본주의 자식들 2182-05082007

탈레반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이 번 피랍사태의 원인(遠因)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점령, 한국군의 파병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행태일 것이고, 근인(近因)은 봉사단의 봉사목적지 선정이 사려 깊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기실 한국인 피랍 사태의 배면에 도사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 근본주의’이다......................................................

[현장 ] ‘민족대단합’에 대한 남과 북의 견해 차이를 넘어 2181-05082007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의 주제는 ‘민족대단합’이었다. 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본대회의 명칭도 민족대단합대회로 되었다. ‘민 족대단합’ 혹은 ‘민족대단결’은 7.4공동선언 이래 천명되어 온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2.13합의 이후의 내외 정세 속에서 새삼스러운 의미로 다가왔다. 2.13합의를 계기로 한반도.......................................................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2179-24072007

최근 들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 북, 해외위원회의 공통된 과제이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지만 6.15축전을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도 남측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 - 3대장벽을 중심으로’  2173-18072007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특히 교류와 협력의 경우 그 양적 측면만 보자면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 100만명, 방북인원 10만명을 돌파한지 오래이며, 경제협력의 규모와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 추세를 보면, 초기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해설>남북, '근본문제' 해결에 나설 때 2172-17072007

2.13합의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착착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대북 중유 6,200톤을 실은 제9한창호가 북 선봉항에 도착해 하역을 완료하자 북측은 곧바로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제공될 중유 5만톤 중 첫 항차 분이 도착하자마자 북측이 이같은 .............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에 휘둘리지 말자 2168-14072007

정치가 시끄러운 줄은 알았지만, 요즘은 시끄러운 정도를 지나 난장판이다. 정치인들에게 출세욕, 권력욕을 버리라고 할 수는 없다. 장가 가는 신랑에게 신부의 옷을 벗기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입 달린 사람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던진다고 큰소리치지만, 말짱 입에 발린 소리이고, 남보다 높은 자리, 권력의 뭉둥이를 움켜쥐는 자리를 탐내는 욕심이 먼저다. 그러니, 정치인이 그 좋은 자리를..........................

제2의 6.15시대 2166-10072007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초기조치 이행이 궤도에 들어섰다. 미국의 핵독점정책이 붕괴되고 일방적인 핵선제전쟁 위협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됨으로써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을 옥죄어 왔던 분단냉전구조의 해체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써 한반도...............

6.15시대와 민족문제 2158-04072007

오늘날 세계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 약 2만여개의 민족과 종족들이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54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에는 한족, 만주족을 비롯한 60여개의 민족이 있으며, 인도에는 힌두스탄족, 벵갈족 등 200여개의 종족과 민족이 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민족 형성은 16-18세기에 ...더보기

6.15시대 진보의 기준 2153-26062007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쟁점 중 ‘진보’에 대한 개념만큼 격렬한 쟁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진보라는 말만 꺼내도 학살과 투옥을 감수해야 했던 때가 있었고, 아직도 진보는 친북, 좌파, 반미, 반체제 집단으로 .........

남측위 민주통일운동의 지도력 반성해야 2151-24062007

남북해외 각계 대표들과 인사들은 6.15 공동선언 7돌을 기념해 6월14일~17일 평양에서 개최한 6.15민족통일대축전에서 민족단합대회를 열어 민족대단합선언을 채택했다. 민족단합대회 성사 과정......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 2150-21062007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싸움은 적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최대화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종국적 승리를 이루는 데는 운동의 단계가 있기 마련이며, 모든 역사적 운동에는 순차성이 존재한다. 민족민중세력의 ....

그날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149-20062007

이번 6·15 7주년 평양행사는 2000년 정상회담 이래 남북관계가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동안의 남북 민간행사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거나 문제...........

‘혁신 요구받는 민간통일운동’  2148-20062007

‘6.15시대 남북 부문간 교류운동의 과제’ 2142-13062007

보안법폐지, 진보세력·공안기관 판갈이 싸움 2138-08062007

‘6.15시대 민족대단결운동의 현황과 과제’  2135-05062007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특징’ 060-29052007

각 정치세력의 동북아은행 구상비교 059-29052007

6.15시대의 목표 058-23052007

6.15시대란 무엇인가?  057-23052007

정부, 北 개발 지원 '동북아은행' 설립 검토 056-1-29072005

2.13합의, 그리고 동북아은행의 가능성 056-22052007

동북아은행, 그리고 한반도 통일경제  055-15052007

“민족주의는 본성상 열려있다” 054-11052007

<칼럼> 이응로 화백과 야만의 시대- 정해랑 053-04052007

남북관계, 출구론적 발상에서 벗어날 때 052-1804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 051-21032007

민족을 넘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아시아 신학모색 050-19032007

교류협력법 개정, '민족내부거래' 구체화  049-08032007

김계관-힐, 한 목소리로 “성과있었다” 048-07032007

유시민 장관, “가면무도회, 국민사기극 걷어치워라 047-07032007

평화협정 체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046-28022007

한미의 군사전략은 '완봉승'을 노리는가 045-28022007

2월 임시국회와 주택법 개정안 044-28022007

최저임금제와 아파트경비노동자 043-27022007

<연재4>푸에블로위기절차 3,4,5,6단계-이시우 042-26022007

<연재3>푸에블로위기절차 2단계-이시우 041-22022007

<연재2>푸에블로위기절차 1단계-이시우 040-21022007

<연재1>미국의 위기조치절차-이시우 039-21022007

왜 우리는 안티조선을 접고, <안티중앙>으로 들어가야 하나 ? 038-17022007

2007년 한(조선)반도 정세변화를 주목한다 037-09022007

앞으로 32년은 좋은 일만 가득 하소서’ 036-09022007

한국의 명문가문 "이후락가" 035-07022007

군사정권 대통령 3명의 친일문제 034-07022007

<기고>주한미군사령관의 월권과 역사 왜곡 033-07022007

<통일시론> 수난 당하는민족<통일시론> 수난 당하는민족 032-02022007

미국에 맞서는 남미 사회주의 지도자 차베스 대통령 031-01022007

영화 <괴물>과 국가보안법 030-01022007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진보.개혁 가치 구현해야" 029-27012007

"진실이 왜곡된 30년 세월이 억울하다" 028-24012007

"한미 FTA, 그 결말을 아는가?" 027-23012007

한미 FTA, 일곱가지 거짓 026-17012007

하나의 문학사를 향하여 025-17012007

리영희 교수에게 듣는다 <신춘 특별 인터뷰> 024-04012007

2007년, 색동 담론 아롱진 한해가 될까 023-01012007

<김대중 전대통령 송년회견 일문일답> 022-26122006

DJ "내년 대선 첫 정책선거로 치러야" 021-26122006

핵 도전과 이라크 수렁에 빠진 미국 020-26122006

인권선언58주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대회 열려 019-09122006

뉴라이트운동 주도하는 '전향386', 그들은 누구인가 018-29112006

인권침해 독소, 보안관찰 끝내야 017-27112006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남 투기꾼?’ 016-27112006

김성수(1891~1955),언론.교육.산업 보국의 정신에서 부일협력의 길로 015-23112006

미국은 북한 박길연대사의 하버드대학 강연을 허가하라 014-23112006

전봉덕,친일경찰의 본색 013-14112006

정형근, 고문의 악마인가 애국충정의 수사관인가? 012-14112006

군사정권 대통령 3명의 친일문제 011-14112006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활동에 대하여 010-14112006

현시기 과거사 청산의 참의미009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앙 008

제국주의 공세와 반제투쟁 007

순혈주의, 단일민족에 대하여 006

뉴 라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 005

북의 로동신문에 묻는다 004

북 때리기식 인권 제기는 결국 전쟁하자는 것 003

한미 FTA 협상, 일단 끌고 볼 일이다 002

촘스키가 본 오늘의 세계 001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