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은행, 그리고 한반도 통일경제  

<연속기고> 조성주의 '동북아은행' 구상(1)

 2007년 05월 15일 (화) 16:21:03

조성주 기획위원

 

서론

지난달 30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남미은행’을 창설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차베스의 제안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브라질도 오는 6월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에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논의되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에 한·중·일 및 아세안 재무장관들이 합의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세계은행과 IMF로 대변되는 미국주도의 경제질서에 분열의 조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작년 10월 북의 핵실험 이후 2.13합의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한반도 통일경제에 대한 주장 및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곧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해제 등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에 대한 정상적이고 활발한 투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반도 경제권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권영길의 남북협력기금, 박근혜의 동북아 개발은행

최근 여러가지 남북협력과 동북아경제권 관련 주장 중에 필자의 눈을 끄는 정치권의 주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이념상 분류에서 가장 왼쪽에 있고 이른바 진보정당의 상징이라고 언급되는 권영길 의원이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제기한, 남북협력자금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 공공주도의 수십조원의 통일협력자금을 만들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고 한반도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정치이념상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베를린에서 제기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북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제기한 남북협력자금의 확충은 현재 매년 정부출연 5천억, 국채발행 1조 5천억 규모로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수십조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자금은 당면해서는 개성공단 개발 등에 소요되고 동해선 연결, 경의선 연걸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사실 북의 전체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권영길 의원이 야심차게 제기하듯이 향후 한반도 통일 경제권이 중국,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북방경제권으로까지 확대되려면 남북협력자금과는 규모도 성격도 다른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북의 핵실험 설이 파다하던 지난해 9월말 미국을 다녀오는 도중 베를린에서 급작스레 제기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안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다. <주1: 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 기관이 참여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조선일보, 06.9.30>

그 이유는 동북아 개발은행에 대한 논의가 지난 1990년 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이후에도 일본의 경제관료, 전 아시아 개발은행 부총재 스탠리 캐츠등에 의해서 활발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였기 때문이다. 동북아 개발은행과 같은 지역중심의 국제기구들이 많아질수록 미국주도의 세계은행과 IMF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남미은행 등에도 늘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남쪽 정치세력 중에 가장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기는 하나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할 만큼 의지가 있는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 향후 한반도 통일경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순히 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에 대한 큰 그림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의 입장과 동북아은행의 필요성

실제 북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1980년대 말부터 북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던 구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는 북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경제권에만 의존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켰고 이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활발한 외자유치와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아시아개발은행에 새로운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표는 참가국의 자본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당되어 있었고 가입을 위한 한계선도 있었다. 이 한계선이 지분율의 30%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새로 가입할 수 없는다는 것인데 미국과 일본이 정확히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고(미국 : 15.836% / 일본 : 15.836% - 2002년말 기준) 이들은 계속해서 북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북은 결국 지금까지도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것은 북의 해외자본 유치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따라서 북은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혀 구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중공업, 국방공업, 기초과학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항만, 철도 등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90년대 내내 북에 들이닥친 자연재해, 그리고 심심찮게 발생하는 철도사고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동해선, 경의선 연결 등을 넘어 북의 낙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폐쇄적인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과 연결된 광범위한 북방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성과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금 규모는 한반도 통일경제를 북방경제권과 연결시켜 규모를 확대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서 많이 논의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중국종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최대의 난관이 북의 노후한 철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만 약 20-4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을 북은 러시아가 단독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러시아는 국제공동 컨소시업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남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남의 채무를 탕감하는 형태로 해결하자고 하여 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자주 논의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한반도를 통해 일본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에도 약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구상과 정책들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끝날 수도 있다. 바로 이 자금확보에 대한 한 단초가 바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1966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억달러의 자본금으로 594억 달러의 자본을 조성해서 역내국가에게 공급하였다. <주2: 불입자본금의 18배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것은 주권 국가가 주주이므로 공신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그러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2002), 남덕우>
따라서 동북아은행의 경우도 비슷한 자본동원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1> 2011-20년 동북아시아 개발자금량 추정                     (단위 : 억 달러)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발전소

파이프라인

환경

합계

중국 동북3성

101

254

15

46

168

·

28

612

극동러시아

1

58

68

158

17

110

·

413

북한

385

3

30

13

101

·

·

531

몽고

6

·

1

26

13

·

·

46

합계

492

315

115

243

298

110

28

1,601

주 :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향후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다양한 투자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남북협력은행 등으로 전환하여 개성공단, 금강산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간의 경제통합에 주력하고 동북아은행을 통하여 한반도 경제권과 북방경제권을 연결시키는 소위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동북아은행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의 가능성

‘동북아(개발)은행’은 1990년대 초에 박정희 정권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본의 동경재단,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전 부총재인 스탠리 캐츠 등이 주장하여 현재 학계에도 그리고 경제권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정책이다. 얼마 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민간진영에서 주장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있다.(중앙일보 07.5.11)

그러나 기존에 제기되던 ‘동북아개발은행’ 정책의 경우 현재 세계 정치경제의 주요현상인 탈미적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생활개선이라던지 대안경제의 구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개발의 필요성과 향후 지역협력이 대세라는 것은 이미 합의하고 있기에 동북아(개발)은행의 가능성에 대해 기존에 제출된 안들에 대한 검토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동북아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급성장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소위 BRICs의 하나로 평가되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급성장, 한국, 대만 등의 일정정도 글로벌경제화, 그리고 새롭게 조명되는 북과 몽골 등의 개발이 이미 세계경제계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주3: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그리고 중국 네 나라를 가리키는 영문 첫자를 따 만든 말이지만, 이들 네 나라 경제가 최근 들어 세인의 이목을 끌 괄목할 성과를 올리게 되자 사람들이 문제로 삼아 생겨난 용어>

동북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세계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오히려 미국경제의 쌍둥이적자 확대와 불안정으로 인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 또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역내경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나 중남미, 그리고 아세안(ASEAN)지역보다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4: 동북아 지역은 1990년-2004년 교역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이 심화되어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어떤 형태의 지역무역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북아지역의 역내교역 집중도가 EU보다 높게 나타난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따라서 이러한 역내경제의 밀접도를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역내 다자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의 기본 역할 중 하나인 정보의 제공과 자원의 집중과 분배를 고려한다면 동북아지역에 특화된 정보의 교환 및 제공 그리고 자원의 집중과 분배를 위해서 동북아(개발)은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복된다고 제기하지만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이미 남아시아의 빈곤퇴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독자적인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여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주5: 그런데 세계은행과 ADB가 동북아국가(중국, 봉골, 러시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999년에 1억 3천만달러, 2000년에 2억 9,500만달러, 2001년에는 1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구축에 필요한자금의 극소 부분에 불과하다.따라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동북아의 사회 자본 구축과 경제 발전이 촉진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2002), 남덕우>

두 번째로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은 동북아(개발)은행의 구조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 북,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은행에 침여하는 ‘역내국가’로 규정되며 이외에 EU, 미국 등의 역외국가,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유럽개발은행등과 같은 다른 지역개발은행들, 그리고 각 나라의 NGO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민간진영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의 긍정적인 이유는 역내, 역외국가의 구분이 명확하고 시민, NGO등과 같은 민간단체들도 참여하도록 열어놓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각종 개발 및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후 동북아 지역의 민간운동진영들의 협력을 통해서 환경, 대안에너지, 대안의료등과 같이 국가나 정부기관이 주목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내국가와 역외국가의 은행에 대한 지분율은 역내국가가 월등히 높게 가져가되 역외국가 또는 기구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미국’의 참여 여부는 동북아(개발)은행이 탈미적 대안이 될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동북아시아 독자적인 경제, 안보구상이 구체화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미국의 참여여부는 미국이 과연 동북아지역의 탈미화 경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하는 관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주6: 미국의 경우는 매번 지역개발은행들의 설립이 논의될 당시에는 세계은행등과의 역할중복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다가 설립된 이후에는 참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참고자료 <각종 다자간 개발은행의 특징 요약>

 

IBRD

(국제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ADB

(아시아개발은행)

설립시기/

본부위치

1945년

워싱턴

1959년

워싱턴

1964년

코트디브와르

1966년

마닐라

설립목적

전쟁피해 복구자금 지원, 개도국에의 개발자금 지원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 지역통합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 기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

주요

참가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  184개국

미국, 브라질, 칠레 등 연개 28개국, 역외 18개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역내 53개둗, 역외 24개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한국등 역내외 63개국

역내외

지분

구분불가

84% : 16%

60% : 40%

65% : 35%

주요

활동업무

- 융자, 보증, 자문서비스등을 통해 중소득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원

- 빈곤국의 지속적 개발 촉진

-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및 산업 지원

- 건강, 교육, 도시개발

- 빈곤퇴치, 환경개선

- 역내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지원

- 공공부문의 개발사업 지원

- 공공부문에 대한 지운중에서도 빈곤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누적

융자액

3,830억 달러

1,183억 달러

269억 달러

983억 달러

자료 :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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