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발 지원 '동북아은행' 설립 검토

한덕수 경제부총리, 전경련 하계포럼 기조강연서

 2005년 07월 29일 (금) 13:30:00

이강호 기자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29일)은 2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행사 중 '한국과 동북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부총리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면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동북아시장과 개발체제로 편입시키는 게 동북아 3국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동북아개발은행은 각국이 분담금을 지출하는 형태로 자본금은 2백억-3백억 달러 수준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세계 주요 국가가 참여하면 'AAA' 수준의 신용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자본금의 5배 수준인 1천 5백억달러를 조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2백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1조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비하면 분담금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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