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시대 남북 부문간 교류운동의 과제’

<기획연재>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 ⑤

2007년 06월 13일 (수) 12:24:35

한현수

 

한현수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지난 2000년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이른바 ‘6.15시대’를 맞아 남과 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길을 걸어 왔다. 한때 6.15선언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 정동영 통일부장관’ 특사면담을 계기로 제2의 6.15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6.15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맞아 지금 시대를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십수 개의 사안들을 정리해 연재하고자 한다. 이 기획연재에는 서너 명의 필자들이 참가할 것이며 소제목들은 연재 중에 다소 바뀔 수도 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기획연재 순서>

1. 6.15시대란 무엇인가?
2. 6.15시대의 목표
3. 6.15시대의 자주통일운동의 특징
4. 6.15시대 민족대단결운동의 현황과 과제
5. 6.15시대 남북부문간 교류운동의 과제
6.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
7. 6.15시대와 민족문제
8. 6.15시대 진보의 기준
9. 제2의 6.15시대
10. 6.15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을 살펴본다.(3대장벽을 중심으로)
11.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12. 남북정치협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조건
13. 6.15시대와 남북공동투쟁문제
14. 6.15시대와 통일방안
15. 민족통일기구에 대하여

겨레의 통일운동이 본격화된 1980,90년대의 상당기간 동안 남북 부문간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통일운동에 대한 광폭한 탄압이 몰아치던 시기에는 남북사이의 교류와 연대, 단합과 단결을 위한 시도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류라는 것은 대체로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감내하며 과감하게 결행된 대표 방북과 같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종교단체들을 颯으?한 인도적 지원과 방문의 형태를 띠었다.

1988년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통일운동과 89년 임수경 대표의 방북, 90년, 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 및 범민족대회 추진운동 등의 성과를 토대로 92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 분단사상 최초의 부문간 3자연대 기구로 탄생하였지만, 엄혹한 국가보안법의 탄압에 직면하여 상당 기간동안 청년학생간 교류는 합법적 상봉과 만남보다는 그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성을 강화해 왔다.

6.15공동선언, 민간 통일운동의 합법적 환경 열어

6.15공동선언은 남북 당국관계의 새로운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민간 통일운동의 합법적 환경을 열어 놓았다.

6.15시대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남북부문 교류의 대장정의 첫발은 노동자가 내딛었다. 이미 99년 민간통일운동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평양방문과 남북공동행사를 성사시킨데 힘입어 2000년 12월, 금강산에서 노동자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기운을 몰아 2001년 3월에는 한국노총까지 포함하여 남북 노동3단체가 실무접촉을 갖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라는 공동기구의 구성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맏아들인 노동자들의 뒤를 이어 2001년 7월 남북농민통일대회가, 2002년 10월에는 남북여성통일대회와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가, 2004년 7월에는 남북교육자통일대회, 2005년 7월 민족작가대회, 2006년 11월 남북언론인토론회 등이 연이어 열리면서 계층별 교류운동의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6.15와 8.15를 계기로 각계가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안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문별 상봉행사에는 제한된 수의 대표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던데 비해, 수백-1000명 규모로 추진되는 부문별 공동행사에는 여러 지역의 많은 현장일꾼들이 직접 참가하여 교류와 단합의 성과들을 뜻깊게 체험하게 된 것이다.

6.15시대 부문간 교류운동의 몇 가지 특징

6.15시대의 부문간 교류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각계각층의 교류가 다채롭고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의 경우 수년간 통일대회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부문간 연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교육자, 작가, 종교인, 언론인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부문간 접촉과 교류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최근 부문간 교류는 참가하는 계층이 확대될 뿐 아니라 기왕에 추진되어 오던 단위 안에서 한층 세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과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상봉행사가 추진된 바 있으며, 노동자의 경우 운수, 전력 등 각 업종별로 교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음으로는 매개 사업들이 일회성 방문과 기획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민족대단결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교류운동과정에서 탄생한 통노회는 규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동선언 실천 활동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국통일운동기구’의 사명과 임무를 갖고 있다. 획기적이라 할만한 것은 통노회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등의 5개항으로 이루어진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이며 조직적인 단합의 빛나는 실례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역사학자들의 경우 2004년 2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이미 합의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6.15남북작가인협의회가 결성되었다.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된 이래로는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연대성을 체계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에서 대체로 부문본부(남)-부문위원회(북)간 연대를 강화해 가고 있다.

부문교류의 새로운 단계

6.15시대, 부문교류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과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당면한 실천은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각계 실천의 적극성, 현실성을 대폭 높여놓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6.15선언이 교류협력을 위주로 하며, 정치, 군사적 신뢰와 관련한 요구를 뒤로 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분단의 외세종속적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외면하고서는 통일단계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한, 민족자주의 기치는 굳건하게 서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6.15시대는 자주의 궤도 위에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전진하는 시대이다. 냉전과 구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진행되는 단순한 교류와 협력으로는 더 이상 6.15시대가 전진할 수 없으며 통일단계로의 진입은 요원하다.

그동안 부문교류는 상봉과 만남이라는 형식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직 많은 단위들이 공동의 정치 군사적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6.15시대의 교류는 단순한 만남과 상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적대하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동의 지향아래 단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인 근본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는 주동적 노력이 필요하며, 일회적인 상봉이 아닌 지속적인 연대와 단합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2001년 3월, 남북 노동자들이 통노회 결성을 처음 합의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들의 방북이 불허된 적이 있었다. 범청학련, 범민련에 대한 집요한 탄압에서도 알 수 있지만, 6.15시대의 남북 각계의 조직적 결속을 냉전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는 조직적 결속을 가로막는 냉전의 잔재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례라 하겠다.

이러한 냉전의 잔재들을 해결할 때에야 비로소 모든 제약과 불신에서 벗어나 각계가 자유롭게 실천하고 연대해 나갈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한 길에서 정치적으로 공조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자기의 처지와 조건만을 앞세우거나 6.15공동위원회와 별개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부문간 교류와 연대운동이 하향평준화 되거나 자기의 특성을 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6.15시대 전민족의 단합을 위한 상설적 통일운동조직인 6.15공동위원회의 강화에 기여하고 복무하지 않는 개별적 운동이어서는 민족대단합에 기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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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시대의 목표

1.   6.15시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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