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시대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김세창  

<기획연재>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 ⑥

2007년 06월 21일 (목) 17:10:46

김세창

 

김세창(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지난 2000년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이른바 ‘6.15시대’를 맞아 남과 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길을 걸어 왔다. 한때 6.15선언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 정동영 통일부장관’ 특사면담을 계기로 제2의 6.15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6.15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맞아 지금 시대를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십수 개의 사안들을 정리해 연재하고자 한다. 이 기획연재에는 서너 명의 필자들이 참가할 것이며 소제목들은 연재 중에 다소 바뀔 수도 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기획연재 순서>

1. 6.15시대란 무엇인가?
2. 6.15시대의 목표
3. 6.15시대의 자주통일운동의 특징
4. 6.15시대 민족대단결운동의 현황과 과제
5. 6.15시대 남북부문간 교류운동의 과제
6.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
7. 6.15시대와 민족문제
8. 6.15시대 진보의 기준
9. 제2의 6.15시대
10. 6.15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을 살펴본다.(3대장벽을 중심으로)
11.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12. 남북정치협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조건
13. 6.15시대와 남북공동투쟁문제
14. 6.15시대와 통일방안
15. 민족통일기구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싸움은 적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최대화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종국적 승리를 이루는 데는 운동의 단계가 있기 마련이며, 모든 역사적 운동에는 순차성이 존재한다. 민족민중세력의 단결이 튼튼하지 못한 조건에서 더욱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전면화된 상황에서 사회의 내재적, 자주적 발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주와 통일, 진보와 평화의 기치를 포괄하며, 정파와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자주의 원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끌어 나가는 6.15공동선언은 새 시대, 새 정치의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민족사회에서 서로의 사상과 제도가 다름을 극복하고 통일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방법적 문제를 민족공동의 생존방식이라 한다. 이 생존방식에는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될 수 있는 공통성을 앞세우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방법과 통일하는 방법 등이 구현되어 있다. 즉, 싸우지 않는 방법, 통일하는 방법, 잘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하기에 민족대단결이란 강토와 혈맥이 끊겨진 우리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로서 영구적으로 살아나가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민족대단결은 6.15시대에 들어 와 ‘우리민족끼리’라는 공동의 행동강령으로 더 힘차게 계승ㆍ발전되고 있다.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이란 통일실현과 남측사회의 진정한 자주민주정치 구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자주성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전민족적 역량과 남측의 모든 자주ㆍ진보ㆍ평화ㆍ개혁역량을 포괄한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량을 추동하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1) 이념적 측면

6.15공동선언 1항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시대의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이념은 ‘우리민족끼리’이다. ‘우리민족끼리’이념에는 조국통일을 우리민족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사상과 평화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라는 민족단합의 원칙과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민족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민족공동의 발전을 추동하는 공존공생공영의 좌표이기도 하다. 하기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대한 태도는 자주냐 사대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에는 더 이상 내부분열과 외세의 간섭을 허용치말자는 절박함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민족끼리’안에 반미가 있고 참다운 자주정치의 첩경이 있는 것이다.

2)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

미-소양극체제의 붕괴이후 세계에 도래한 자주화와 다극화의 추세를 부정한 미국은 1991년부터 ‘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창하는 신세계질서 확립’ 아래 반제, 사회주의 소탕과 일극지배질서 구축에 나섬으로써, 미-소관계로 상징되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군사정치적 대결구도는 북-미대결로 첨예화되었다.

유엔도, 국제여론도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지 못하는 가운데 전쟁위협과 북붕괴책동이 날로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북은 미국의 일체의 적대정책을 제압할 자위적 군사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뜻하지 않은 두 개의 충격적인 결과에 봉착하였다. 하나는 북의 핵무기보유이고 또 하나는 미국자신의 핵독점체제의 붕괴였다. 따라서 당면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북의 핵군사력을 한반도비핵화를 통해 억제하고 전세계로 확산되는 반미열풍의 진원을 무마하면서 초대국의 지위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615시대에 들어서 북미대결구도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로 전변되게 된 것은, 첫째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반미자주의 행동강령이 민족적으로 합의ㆍ선포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전쟁은 전민족적 재앙을 가져오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6.15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민족공동행사와 각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우리민족의 통일시간표가 힘차게 움직여 나간다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고수이행은 그 자체가 반미민족자주의 확고한 민족적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 6.15시대 자주통일을 추동하는 위력적인 힘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실천에 달려 있다.

3) 조직적 측면

2005년 10월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사명을 띠고 출범하였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남측민중들의 투쟁은 조국통일을 더욱 앞당기는 중대한 추동력이다. 나아가 민중이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남측사회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신자유주의 반대와 참다운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민중들의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적이며 절박한 과제이다.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진보연대(준)를 더 힘있게 더 넓게 강화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는 민간통일운동의 체질과 역할, 나아가 정세적 돌파력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제2의 6.15시대가 열렸으나 3대장벽은 여전히 철폐되지 않고 있다. 6.15시대의 남북관계에 걸맞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4) 실천적 측면

6.15시대 통일운동이 전국화되고 일상화되고 대규모화된 것은 추동력을 강화ㆍ확대하는 데서 큰 이바지가 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6.15지역본부가 RSOI훈련을 반대해 나선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향후 2.13정세가 진전할수록 반미운동을 미군철수와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이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민족내부문제를 외세에 결탁하고 굴종하는 남측정부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어쨌든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을 실현하며 민중의 정치역량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대승의 단결과 대동투쟁만이 승리를 가져 올 수 있다.

결국,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6.15시대 자주통일의 추동력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과 올해 대선의 격렬한 투쟁에서 더욱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사의 여명을 여는 6.15시대’ 6회 원고가 필자 사정으로 이틀간 늦게 게재된 것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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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특징’ 060-29052007

2.   6.15시대의 목표

1.   6.15시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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