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통권 이행계획 합의.서명

2009년까지 새작계 작성, '위기관리권'은 이후 합의각서로 결정

 2007년 06월 28일 (목) 11:48:01

정명진 기자

 

한미 군 당국은 28일,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과제와 추진일정을 명시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 힐 컨퍼런스룸에서 김관진 한국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선임장교(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치밀한 절차와 수 차례의 전구급 연습 및 평가를 통하여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은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부터 2009년 말까지 합참조직개편, 작전계획수립, 한미군사협조체계구축 등 기본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2010년부터 한미공동연습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검증.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미간 군사협조체계 "협조기구 강하게 편성"

 

 

 

 

 

전시 작통권 전환 이후 군사협조체계(MCS, Millitary Coordination System)에 대해서는 "군사위원회(MC, 한국군 합참과 미군 합참사이의 채널)를 보좌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구축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군 당국자는 작통권 전환으로 협력, 협조를 위한 사안이 훨씬 많아져서 "이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협조기구를 아주 강하게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 신설된 AMCC는 "군사적 차원의 동맹 관리와 전략적 차원에서의 협조 사안 같은 것을 여기서 발전시켜서 MC로 의제화 해서 그것을 양국 합참의장이 결정을 하면 그것이 각 작전사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는 공동정보센터 등 6개 기구로 구성된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가 편성됐다.

그리고 양국 작전사급에는 각 협조기구 외에도,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가 설립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우리측 합참조직개편을 살펴보면, 현재의 작전본부를 2009년 전반기까지 합동작전본부로 조직을 강화하고, 이 합동작전본부가 실질적인 합동군 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궁극적으로 (합동작전본부)가 합동군사령부로 가야하지 않나라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인력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발전시켜야 할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년간 ROSI는 작계5027로, 을지포커렌즈는 새 작계로 연습

2010부터 진행되는 한미간 공동검증연습은 현재와 같이 3월에 있는 RSOI(연합전시증원연습), 8월의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활용되며, 2012년 3월 최종적으로 전환능력을 검증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단, ROSI연습시에는 기존의 작전계획에 따른 '연합사의 작전계획수행능력 유지에 주안'하며, 을지포커스렌즈연습시에는 2009년까지 작성이 완료된 새로운 작전계획이 적용된다.

이날 브리핑을 한 합참 신현돈 전략기획차장(준장)은 "2010년부터 11년까지 봄에 하는 것은 연합방위체제 훈련인데, 이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태세가 계속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연합방위체제 훈련은 작계 5027에 따라 연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시 작통권 전환 기간이 끝나면 작계 5027-04는 없어진다. 군 당국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극적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5027-04는 한미연합사 작계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새 작계를 통해 한국방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작전계획 작성권과 관련 "우리가 주도해서 작성하고 거기에 지원 전력에 대한 것이라든지 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보도문은 "한국 합참은 2012년 4월 17일 10시 부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군을) 지원하는 전투사령부로 재편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사령부가 구축될 것"이라며 "주도-지원의 군사지휘관계가 정전, 위기, 전쟁의 전단계.전제대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전구작전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기관리는 이후 합의각서를 통해 결정"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위기관리권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 중이다.

신현돈 차장은 이날 "위기관리 부분은 합의각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런(위기)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는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측이 (위기관리를) 주도해야한다는 것은 변함 없다"고 답했다.

군 당국자는 '위기관리 조치에 대한 결정 권한이 한국에 있느냐'고 묻자,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라고 답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중에 '공동작전센터'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한다며 "정전시 관리, 위기관리, 전시 다 관리하며, 한미간에 협의하는 센터"라고 밝혔다.

위기관기권과 유엔사 역활 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유엔사 역할 부분도 굉장히 기본 원칙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국방부에서 이에 관련된 팀이 만들어져 한미간 협의중"이라고만 답했다.

전시 작통권 전환에 대한 한.미 합의문서는 로드맵-이행계획-관련약정 및 합의각서-한반도 전구사령부 교대 등으로 이뤄지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이행계획이 완료된 셈이다.

로드맵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38차 SCM에서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으로 이미 승인된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후 합참내 전작권환수추진단이 편성돼 총 95개 과제를 도출해서 추진될 계획이다.

<한미공동보도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 합의

1. 김관진 합참의장과 비.비.벨 주한미군선임장교는 2007년 6월 28일 드래곤 힐 컴퍼런스룸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2. 이것은 양국 국방장관이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을 승인하고, 상설 MC로 하여금 2007년 전반기까지 공동이행계획을 작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금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3. 한.미는 전.평시 전단계에 거쳐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주도-지원관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금번에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이행계획'은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수준의 과제 및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4. 치밀한 절차와 수차례의 전구급 연습 및 평가를 통하여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은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축할 것이다. 이후 공동 검증연습을 거쳐 한국 합참은 2012년 4월 17일 10:00시부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지원하는 전투사령부로 재편될 것이다.

5.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사령부가 구축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구축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보장하고, 주도-지원의 군사지휘관계가 정전, 위기, 전쟁의 全단계, 全제대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전구작전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6. 김관진 합참의장과 B.B.BELL 주한미군선임장교/주한미군사령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가 변함 없이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억제 실패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체제가 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자료제공=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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