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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6.15선언 틀내 남북관계 한계상황">

남북관계 `한계'..하반기 `돌파구'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6.15 공동선언이 마련한 틀 내에서는 남북관계가 한계상황까지 발전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다 큰 과제를 위해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하반기 남북관계를 전망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2000년 남북 정상간 6.15 공동선언을 동력으로 지난 7년 간 남북관계는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정치.군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6.15 공동선언으로 경제협력 분야는 크게 발전했지만 군사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군사 문제에 막혀 각종 현안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측 군부의 협조가 없어 막혀 있는 대표적 사안이 철도 개통이다.

   6.15 정상회담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 철도가 연결된데 이어 지난 5월 시험운행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마쳤지만 군사 보장조치 문제로 인해 정식 개통은 언제 이뤄질 지 모른다는 게 현실이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서해상 공동어로 등 다른 경협사안들도 같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계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이 보다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가 진행되고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을 보이는 현 상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위기 요인도 있다"면서 "주변 4강이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외교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 강연에서 "북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라는 변수가 있지만 남북관계가 그 기본이고 기초"라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반기 남북관계를 설계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심은 하반기에 어떤 계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남북이 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춰 일단 군사분야 대화의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군사보장 없이는 경협이 처한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7월 중 열기로 합의한 제6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양측이 맞서고 있는 최대 현안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풀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여기서 접점을 찾을 경우 2000년 9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이 경협과 인적 교류 부분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막힌 부분을 뚫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평화체제 논의에 맞춰 남북 간에 역점을 둬야 할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긴장완화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2000년 정상회담의 동력으로 집행돼 왔으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도 남북 간 신뢰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아 성사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2 15: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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