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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치협상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조건 

<기획연재>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⑫

 2007년 09월 11일 (화) 13:36:35

김세창

 

김세창(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지난 2000년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이른바 ‘6.15시대’를 맞아 남과 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길을 걸어 왔다. 한때 6.15선언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 정동영 통일부장관’ 특사면담을 계기로 제2의 6.15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6.15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맞아 지금 시대를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십수 개의 사안들을 정리해 연재하고자 한다. 이 기획연재에는 서너 명의 필자들이 참가할 것이며 소제목들은 연재 중에 다소 바뀔 수도 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기획연재 순서>

 

1. 6.15시대란 무엇인가?

2. 6.15시대의 목표

3. 6.15시대의 자주통일운동의 특징

4. 6.15시대 민족대단결운동의 현황과 과제

5. 6.15시대 남북부문간 교류운동의 과제

6.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

7. 6.15시대 진보의 기준

8. 6.15시대와 민족문제

9. 제2의 6.15시대

10. 6.15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 (3대장벽을 중심으로)

11.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12. 남북정치협상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조건

13. 6.15시대와 남북공동투쟁문제

14. 6.15시대와 통일방안

15. 민족통일기구에 대하여

남북정치협상은 말 그대로 통일을 위한 대화이다. 남북대화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국가간의 공존을 위한 협상이 아니며 반드시 민족단합과 재결합을 위한 민족적 총의를 구현하는 정치협상이다. 그리고 민족문제는 민족의 자주적 단합을 통해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이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여러 계급계층간의 이해와 요구를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절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을 말한다.

정치문제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구현하는데 따른 정치이념과 정치방식과 목표 등을 일컫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국통일 과정상의 정치적 문제란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지휘하는 공존공영, 애국애족, 민족자주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문제가 된다.

남북정치협상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 외세에 의한 분단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고, 남북의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을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의 이해와 요구는 조국통일의 절박성, 민족의 자주와 존엄회복,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효율적인 발전, 민족의 평화와 공동안보, 민족복리정책의 실현 등등 많은 분야에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우선적인 것은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6.15이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치문제

그렇다면 6.15이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치문제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공조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새로이 열어내는 민족문제 해결의 첫출발이다. 하기에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남과 북의 대결과 불신을 없애고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제도적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헌법상 영토조항 수정, 국가보안법과 주적론 폐지, 관람지 제한철폐, 군사적 대결과 긴장요인 제거, 서해상 공동어로구역설정, 전략물자교류제한 해제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의 초급단계라 할 수 있는 지난 7년의 제한성을 뛰어 넘어 더 높은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군사적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일정부, 두 개의 지역정부를 실현함으로써 남과 북의 관계가 과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고한 통일상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통일적 악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폐해야 하는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자주통일진영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특검수용, 국가보안법 개폐의 좌절,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일련의 오류와 무능의 행보 속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정치협상의 기회들을 스스로 유실시키고 말았다. 여기에 2001년 등장한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의 전면화, 노무현 정부의 민족자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반북친미 외세공조의 지속, 남측의 자주통일역량의 제한성 등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2단계라고 하는 불능화단계의 진전속도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축으로 하면서 민족의 자주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시대적 의제가 압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주통일진영은, 첫째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둘째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여론 확산과 실천적 준비를 높여 나가고, 셋째 ‘전쟁불사당’ ‘통일반대당’ 한나라당의 구시대적 본질을 폭로하고 대선후보 이명박의 불법행위 진상조사와 사법처리 요구를 적극화하는 것, 넷째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와 같은 지체할 수 없는 실천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대화의 성사와 통일논의의 진전이 실질적으로 전민족의 자주와 사회변혁에 유리한 정세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반미구국투쟁의 태세를 시급히 높여 나가야 한다.

남북정치협상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조건

이렇게 볼 때 남북정치협상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2000년 북미공동성명을 확약하는 과정에서 클린턴은 이행담보 각서까지 써서 평양으로 보냈으나 부시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백지화하였다. 노태우 정권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측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끝내 공수표가 되어 버렸다.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특사로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뒤 제2의 6.15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하면서 7대 신동력사업이 제안되고, 8.15에 북측대표단의 현충원 방문까지 이어졌으나 근본적인 정치군사문제가 가로 막히고, 설상가상으로 10월 버시바우 미 대사가 취임하면서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이 노골화되고 9.19공동성명 직후 BDA문제에 남북관계가 발목이 잡히면서 2005년 특사정국은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남북간의 전격적인 제의 또는 합의를 현실화하려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병행하여 합의이행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실천조치와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연방연합제 통일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해상 긴장을 해소하는 근본방안 마련, 헌법 3조 개정, 통일논의의 자유보장, 화해협력과 대화를 정치무기화하지 않으며, 정상회담과 부속회담의 정례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병행해서 18대 대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남북정상합의를 지지이행하자는 국회동의, 제정당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등의 불가역적인 보장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회담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원칙에 입각한 정치회담이 되어야 한다. 민족의 운명은 자주의 문제이고, 자주의 문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구현할 때 해결된다. 북측의 원유공동개발문제나 전력지원 및 철도도로연결문제, 자원과 자본과 기술의 공동이용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예외없이 자주적 입장에서 문제를 대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의 개척은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자주적이지 않으면 분단을 청산할 수 없으며, 자주적이지 않으면 공동번영도 있을 수 없다.

셋째로, 민족내부문제와 6자회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차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부속회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불능화 진전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록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남북대화 속에 선(先)북핵해결이나 비핵화촉구 등이 끼어들어 대화속도조절이니 상호주의니 하는 구태의연한 대결적 관행이 재현된다면 남측정부가 그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은 성사되기 어렵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실현여부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즉, 단일민족주권 실현이나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통일기구를 확고한 목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북미는 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비핵화를 축으로 움직이는 정세의 궤적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민족단합과 공조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민족과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민족적 조건과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청산하다는 것은 분단요인, 전쟁요인, 군비증강의 원인, 민족의 자주권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실현할 조건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반도비핵화를 민족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공고한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지만, 핵무장 해제를 통해 한반도 통제능력을 높이고, 분단상태의 평화적 공존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하게 되면 대결과 전쟁정세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넷째는 1948년 남북연석회의의 역사적 교훈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에 의해 ‘조선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단독선거를 강행함으로써 마침내 분단비극은 현실화되고 말았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했을 때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하여 이남의 많은 애국자, 진보세력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삼팔선을 넘어 1948년 연석회의를 성사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치고 공동선언에 따라 연방연합제통일의 주춧돌을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세는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패권이 파탄나고 있는 때이다. 한반도에서는 미국문제 해결이 실천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이러할 때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해결과제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다면 남북관계는 천리마를 타고 하루밤에 천리를 내달리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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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10. 6.15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 (3대장벽을 중심으로)

9.   제2의 6.15시대 2166-10072007

8.   6.15시대와 민족문제 2158-04072007

7.   6.15시대 진보의 기준 2153-26062007

6.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추동력 2150-21062007

5.   6.15시대 남북부문간 교류운동의 과제  2142-13062007

4.   ‘6.15시대 민족대단결운동의 현황과 과제’  2135-05062007

3.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특징’ 060-29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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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5시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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