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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선언]

<기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선언을 귀하게 여겨야

 2007-10-05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

 

그제, 3일은 통일 독일의 17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멀리 떨어진 분단 조국의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뉴스 화면들을 이 곳에서 지켜 보면서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 송두율 교수

 

7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 때 맛보았던 그 때의 짜릿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에 우선 안도감이 들었다. 오늘 발표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많이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한 바탕 위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들을 남북 정상이 탄탄하게 함께 깔아 놓은 점이 우선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내 분위기가 7년 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또 북핵문제로 인한 지루한 국제정치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무슨 특별한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회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상회담 자체를 아예 반대하거나 아니면 “두 도박사의 만남” 정도로 폄하하는 내외의 부정적인 여론까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일의 선언은 이러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예상을 뛰어넘고 현안을 거의 언급하면서도 차분하게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번 선언의 내용이 ‘북핵문제’니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경제문제 중심으로 흘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국가연합’이든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지 간에 통일될 남북의 삶의 형식이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이번 선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 ‘서해평화특별지대’의 설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번 선언이 많은 합의점을 담고 있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강조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전격적 합의 이전부터 줄곧 논의되어 왔던 평화정착, 상호번영 그리고 통일문제를 상기해 볼 때 이번 선언은 이 세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균형감 있게 잘 연결시켰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격변하는 세계와 요동치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당위성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 왔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해관계를 내세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먼저 서둘러 갈 길을 가지도 않았거나 우회(迂廻)하다 보니 귀중한 기회들을 자주 놓쳐 왔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의 기회를 맞고 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정상화의 발목을 잡아 왔던 북핵문제도 이번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핵불능화합의를 통해서 풀리기 시작한 시점에,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남북정상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앞으로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까지 내다보는 눈높이를 서로 맞추기에까지 이르렀다.

장형(張衡)의 말처럼 “먼 곳에 있는 것만 대단하게 여기고 가까운 것은 천하게 여긴다(貴耳賤目).”는 지적처럼 우리는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소문만 귀하게 여겼지 서울과 평양의 살아 있는 숨결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의 기회도 준 정상회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란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의 사진을 보면서 필자는 이곳 베를린의 포츠담 광장을 한때 갈랐던 장벽을 따라 그려진 붉은 선을 생각했다. 인위적인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역사의 진리를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맞는 귀중한 성과를 더욱 소중하게 발현시켜야 하는 시대적 의무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할 때다.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