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실천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

 

처음으로   6.15정신   6.15유럽공동위   유럽운동사       종합

   책동네   /   문화

   6.15 Forum      독자마당
      

 

발사위협이 아니라 특별신호다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46)

 2009년 3월 2일

6.15 뉴욕위원회 부위원장 / 한호석

 

 

이 글은 6.15 뉴욕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인 한호석 선생의 진보담론으로 통일뉴스 2009년 2월 16일에 < 연재 >되었었다.

 

방문단은 평양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

2009년 2월 3일 미국인 전직 고위관리와 민간전문가 일곱 사람이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에는 클린턴 정부 2기에 주한미국대사를 지냈고 최근 오바마 정부의 대북특사로 지명된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교수인 조너던 폴락(Jonathan D. Pollack),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 미주 및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모튼 에이브러모위츠(Morton Abramowitz), 사회과학연구협회 동북아시아 협력안보 연구담당자 리언 시걸(Leon V. Sigul) 등이 있었다.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일본의 한 언론은, 제67대 국무장관으로 갓 취임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이 방문단 편에 “6자회담 틀에서 핵시설 검증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자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고 보도하였으나 스티븐 보스워스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보도내용을 부인하였다.

신임 국무장관의 친서를 전하였는가 또는 그렇지 않았는가를 따질 필요 없이, 그들의 평양방문은 미국 국무부가 북측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추진한 간접접촉임이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 물갈이를 한 국무부는 전직 고위관리와 민간전문가의 평양방문을 통해 간접접촉을 시작한 것이다.

무척 궁금한 것은, 북측이 오바마 정부의 간접접촉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다. 북측의 반응은, 방문단이 평양을 떠난 2월 7일 이후의 언론보도에서 엿볼 수 있다. 그 반응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쉬 정부 시기에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4년 세월을 보냈으면 그것으로 족하니, 이제는 ‘진짜회담’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진짜회담’이란 북측이 오바마 정부와 협상하는 양자회담을 뜻한다. 방문단이 김계관 부상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전해준 것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직접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 6자회담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김계관 부상의 말은, 북측이 오바마 정부에게 6자회담을 그만두자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검증합의 직전 단계까지 진척된 6자회담을 그만두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말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문제를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6자회담에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인 북측과 미국이 따로 만나 협상하는 별도의 양자회담에서 비핵화문제를 풀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존 케리(John F. Kerry) 위원장이 2009년 1월 13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공개한 클린턴 국무장관의 답변서는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지적하였지만, 북측은 6자회담을 그만두고 양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북측이 밝힌 의사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양자회담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차관보급 실무회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정치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북측이 6자회담과 양자회담의 병행추진을 사실상 반대하는 까닭은, 6자회담을 중심에 두면서 그 회담을 보완하기 위한 차관보급 실무회담으로 양자회담을 격하시킨 부쉬 정부의 태도를 오바마 정부가 답습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시아 순방을 앞둔 2009년 2월 13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뉴욕에 있는 아시아협회(Asia Society)에서 진행한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북측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핵포기와 관계정상화의 병행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포기와 관계정상화의 병행추진은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추진하는 것과 일치한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밝힌 병행추진방침은 북측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관계정상화를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부쉬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조금 진전된 방침이지만, 대북정책의 목적을 북측의 핵폐기로 설정해놓고 북측과의 관계정상화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계관 부상이 꺼낸 발언은 6자회담 포기의사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핵무기는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며, 검증은 비핵화 3단계 곧 핵포기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핵무기가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비핵화 완결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문제까지 논의하지 못할 6자회담은 이제 무의미해졌으므로 그만두자는 뜻으로도 들린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핵검증의정서를 합의하여야 한다는 김계관 부상의 말은 또 무슨 뜻일까? 그 말은 핵검증의정서를 합의하는 과정과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북측이 6자회담에서 핵검증의정서를 합의하는 것을 시급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며, 재개를 요구하는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다른 어떤 현안을 합의하는 것을 더 시급하게 여기고 있음을 암시한 발언으로 들린다.

김계관 부상의 발언을 들으면서 방문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언론보도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6자회담을 그만두자는 김계관 부상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기이한 감정을 느꼈는지 모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해온 북측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듯, 이번에도 북측은 빈틈 없는 사전준비를 갖추고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상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포기의사를 말로만 밝힌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밝힌 것이다. 2009년 1월말 북측의 그러한 행동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북측을 감시하는 미국군 정찰위성이었다.

백두산 2호는 4단형 위성발사체일 것이다

미국인 방문단이 중국 서두우(首都) 국제공항에서 베이징발 고려민항 여객기에 탑승하였던 2009년 2월 3일, 남측 언론은 ‘정부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한 주목할 만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최근 평양 인근의 미사일공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로켓들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들을 실은 열차가 이동한 것을 미국의 정찰위성이 포착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평양으로 떠나는 방문단에게 북측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면서 그 문제에 관련하여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단이 평양을 향해 떠날 때까지만 해도 북측의 ‘미사일 발사준비’에 관한 언론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방문단은 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스티븐 보스워스가 평양방문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측의 미사일 발사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측 관리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국무부와 방문단이 사전에 접촉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인 방문단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 남측 언론들이 남측 군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하여 좀더 자세히 보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2009년 1월말 평양 이남지역에 있는 미사일공장에서 덮개로 가린 원통형 물체를 실은 수송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정찰위성이 포착하였다. 그런데 북측의 기상조건이 나빠서 수송열차의 행방을 한 동안 놓쳤다. 북측은 길이가 긴 원통형 물체를 정찰위성이 추적할 수 있는 낮시간대에 이동한 끝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미사일시험장으로 운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보도에서 커다란 오류가 보인다. 그 오류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미사일성능을 시험하는 미사일시험장이 있다고 오보한 것이다. 그곳에는 미사일시험장이 없고 위성발사체(SLV)를 쏘아올리는 위성발사기지가 있다. 위성발사기지에 옮겨놓은 원통형 물체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발사체이다.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북측이 덮개가 있는 수송열차에 원통형 물체 여러 개를 실어 옮겼다고 하니, 위성발사기지에 옮겨진 물체는 워낙 커서 대형화물차에 실을 수 없는 위성발사체로 보인다.

미국인 방문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였던 2009년 2월 2일, 이란이 자체개발하여 쏘아올린 위성발사체 사피르(Safir)-2호는 길이가 22m, 지름이 1.25m나 되는 것이었는데, 이란에게 미사일기술을 전수해준 북측이 만든 위성발사체는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문제 연구가 조셉 버뮤디즈(Joshep S. Bermudiz, Jr.)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측이 1998년 8월 31일에 쏘아올린 위성발사체는 길이가 28.1m, 무게가 19.9t이었다고 한다. 또한 북측이 1999년 8월말 무수단리에 있는 위성발사기지의 발사대 높이를 20m나 더 높였다고 하니, 이번에 쏘아올릴 위성발사체의 길이는 40m가 넘는 대형발사체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보면, 위성발사기지에 옮겨놓은 물체는 위성발사체인 백두산 2호가 분명하다. 북측은 1998년 8월 31일 무수단리에 있는 위성발사기지에서 3단형 위성발사체인 백두산 1호를 쏘아올린지 10년 만에, 백두산 1호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킨 백두산 2호를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북측이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백두산 1호에 실어 지구위성궤도로 쏘아올린 때로부터 10주년이 된 2008년 8월 31일, 평양방송은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목적한 실용위성을 성과적으로 임의의 시각에 쏴 올릴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10년 전에 만든 3단형 위성발사체의 성능을 크게 개량하여 백두산 2호를 만든 것이 분명하므로, 백두산 2호는 4단형 위성발사체일 것이다. 2008년 10월 22일 인도가 달탐사위성을 실은 4단형 위성발사체 챈드레이안(Chandrayaan)-1호를 발사하였는데, 10년 전에 3단형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린 북측이 지난 10년 동안 성능을 개량하여 4단형 위성발사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미국 국가정보기관의 언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남측 정부와 언론은 위성발사기지에 옮겨놓은 위성발사체를 언필칭 ‘대포동 2호’라고 부르고 있다. 북측에서 1998년 8월 31일에 쏘아올린 위성발사체를 백두산 1호라고 밝혔으므로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원통형 물체가 당연히 백두산 2호라는 것을 알만 한데도 정식명칭을 일부러 쓰지 않고 미국이 제멋대로 붙여놓은 가짜이름을 쓰는 것이다.

정식명칭을 쓰지 않고 가짜이름을 쓰는 것보다 더 심한 왜곡행위는, 북측의 위성발사체 개발능력과 미사일 개발능력을 형편없이 깍아내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 국가정보기관의 언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남측 정부와 언론은, 1998년 8월 31일에 쏘아올린 백두산 1호를 ‘대포동 1호’라고 부르면서 지구위성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깎아내리더니, 북측이 2006년 7월 5일에 위성발사기지에서 대형 위성발사체처럼 보이게 만든 위장물체 속에 숨겨놓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는 그 미사일이 약 40초 동안 정상적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부러졌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대포동 2호’라고 불렀다. 그들의 왜곡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최근에 위성발사기지에 옮겨진 대형 위성발사체를 ‘대포동 3호’라고 불러야 옳은데 ‘대포동 2호’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대포동 2호 개량형’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과 추정은 모조리 사실왜곡이다. 1998년 8월 31일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3단형 위성발사체였고, 2006년 7월 5일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것은 위성발사체가 아니라 순항미사일이었다. 특히 2006년 7월 5일에 발사한 것은, 미국군 정찰위성의 감시를 완벽하게 따돌리며 위장물체 속에 숨겨놓은 순항미사일을 다른 여섯 기의 순항미사일과 함께 여러 곳에서 시차를 두고 연속발사한 야간발사훈련이었다. 아직 실전배치하지 못한 미사일 성능을 실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배치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야간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2006년 7월 28일에 발표한 나의 글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과 한(조선)반도 정세인식’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북측이 4단형 위성발사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미국 공군이 현재 사용하는 4단형 위성발사체 제작기술을 북측에서도 자체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 공군이 국가항공우주국(NASA)에서 관리하는 버지니아주의 월롭스 비행기지(Wallops Flight Facility)에서 2007년 4월 24일에 쏘아올린,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최신형 정찰위성을 탑재한 미노터(Minotaur)-1호가 4단형 위성발사체이다.

4단형 위성발사체의 성능을 미사일성능으로 변환하면 사거리가 1만5천km나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어낸 것으로 되는데, 북측이 백두산 2호를 쏘아올리는 것은 지구 위의 어떤 곳이든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 1만5천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다.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천70km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조지 테닛(George J. Tenet)이 미국 연방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북측은 올해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미사일은 핵탄두를 미국에 실어나를 수 있다”고 증언한 때는 2000년 2월 2일이었고, 중앙정보국 전략 및 핵무기프로그램 담당 국가정보관 로벗 월폴(Robert D. Walpole)이 “대포동 2호는 아무 때나 시험발사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3단형 대포동 2호는 수백 kg의 탄두를 미국 전역에 실어나를 수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Statement for the Record to the Senat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Proliferation, and Federal Services on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를 제출한 때는 2000년 2월 9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북측이 과학기술을 집대성한 위성발사체를 자체개발한 것이나, 군사과학의 정수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자체개발한 것은 경이적인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2001년 3월 2일에 발표한 나의 글 ‘북(조선)이 보유한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조.미.일 삼각전략균형의 형성’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경고발언’

2009년 2월 11일 남측의 정부소식통은 “평양 인근 군수공장에서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설비를 실은 차량이 무수단리 기지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발사준비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위성발사기지에 대기시킨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해 현장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약 20일이다. 2000년 2월 18일 평양방송에서 “우리의 위성발사자들은 1998년 8월 7일에 무수단리의 발사장에 도착해서 기재전개를 끝내고 부분연동시험과 종합연동시험을 한 데 기초해서 8월 31일 12시 07분에 발사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백두산 1호 발사를 준비하는 데는 24일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북측이 백두산 2호를 정상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쏘아올리는 경우 발사예정일은 2009년 2월말 어느 날로 정해졌을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발사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들 가운데 백두산 2호 발사준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국방장관이다. 2009년 2월 10일 로벗 게이츠(Robert M. Gates)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백두산 2호 요격준비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북측이 백두산 2호를 쏘아올리는 경우 미국군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으니 쏘아올리지 말라고 ‘경고’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게이츠 국방장관이 ‘경고발언’을 꺼내놓은 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관리는 미국 국방부가 2월 9일 태평양군사령부에 배속된 군함을 북측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다. 조기경보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순양함을 동해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을 주일미군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한 때는 2005년 2월 10일이다. 일본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은 코브라 볼(Cobra Ball)이라고 부르는, 미국군에게 세 대밖에 없는 정찰기(RC135S) 가운데 두 대를 2009년 2월 13일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북측은 그러한 ‘경고’를 듣고 콧방귀도 뀌지 않겠지만, 게이츠 국방장관이 군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그런 ‘경고발언’을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휘하는 미사일방어국이 요격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몰두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미사일방어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영공을 침범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공에서 파괴하는 지상요격미사일(Ground-Based Interceptor)이다.

미사일방어국 헨리 오버링(Henry A. Obering, III) 국장은 2008년 4월 1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무력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군의 미사일요격능력에 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2007년 9월 28일 알래스카주 코디액(Kodiak)에서 3단형 발사체로 된 표적미사일을 남태평양 쪽으로 발사한 직후 북태평양에 배치된 이지스 순양함이 그 미사일을 탐지, 추적한 뒤에 캘리포니아주 밴든벅 공군기지(Vandenberg AFB)의 로널드 레이건 미사일방어실험장에서 지상요격미사일을 쏘아올려 표적미사일을 격추하였다고 한다. 그는 북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텍사스를 공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요격실험을 실시하였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미사일방어국이 개발하는 요격미사일이 러시아나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측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날 오후 1시에 발사되어 시속 1만6천km로 날아가던 표적미사일을, 오후 1시 16분에 발사한 요격미사일이 시속 1만9천km로 뒤쫓아가서 해수면으로부터 120km 상공에서 요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곱 번째 요격실험이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18일 하와이주 카우아이(Kauai) 인근 바다에서 실시한 요격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까지 열 차례 정도 지상요격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했는데 성공률은 60%에 머물러 있다.

미국군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은, 표적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각과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요격실험이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적국의 미사일이 어느 시각에,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국이 미국군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전술까지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미사일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4월 16일 전직 국방부 무기시험관과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국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체계가 쓸모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말해준다. 표적미사일이 어느 시각에,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 미리 알고서 요격하는 실험에서도 성공률이 60%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실전에서 요격에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불확실성과 실험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100억 달러를 요격미사일 개발사업에 쏟아붓고 있으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공군기지에 지상요격미사일을 23기나 배치해두었다.

지금 발사준비태세에 들어간 백두산 2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발사체이므로 그것을 발사하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으로 날아갈 것이다. 우주공간으로 날아가는 위성발사체를 지상요격미사일로 요격하겠다는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발언’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북측은 특별신호를 보내는 중이다

백두산 2호를 실은 수송열차는 지난 1월말부터 평라선을 거쳐 원라선으로 이어지는 장거리를 이동하였을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북측이 백두산 2호를 실은 수송열차를 낮시간대에 운행하여 미국군 정찰위성이 추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측이 미국에게 백두산 2호 발사준비과정을 일부러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북측은 미사일 발사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을 절대로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노출하지 않는다. 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쏘는 기동훈련을 실시하는지를 미국군 정찰위성이 미리 알 수 없게 보안조치에 철저하다. 그에 비해, 백두산 2호를 위성발사기지로 옮겨놓고 발사를 준비하는 행동은 전 과정을 일부러 노출하는 의도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백두산 2호 발사준비과정을 미국에게 노출한 북측의 의도는 무엇일까? 백두산 2호 발사준비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2009년 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동북아시아의 안정,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도 아니고,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 로벗 우드(Robert A. Wood)가 2월 12일에 말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도 아니고, 일부 분석가들이 제멋대로 말하는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행동도 아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까닭은, 북측이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미사일발사로 위협해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스티븐 보스워스가 평양방문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에 간 방문단이 ‘미사일 발사준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북측이 “기다려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아무런 위협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은, 북측이 미국을 위협하려고 백두산 2호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백두산 2호 발사준비는 북측이 오바마 정부에게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갖자고 요구하는 ‘특별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클린턴 정부가 두 번째 임기를 거의 마쳐가던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뮈니케(D.P.R.K.-U.S. Joint Communique)’를 채택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이 성사되고, 마지막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논의까지 이끌어냈던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자는 ‘특별신호’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보낸 것이다. 백두산 2호의 수송과정과 발사준비과정을 미국에게 보여주면서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특별신호’를 보내는 것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인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자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의사를 미국 국무부에 간접적으로 제안한 것과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외교경로를 통한 간접제안과 위성발사준비를 통한 요구압박을 절묘하게 교차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북측은 외교경로를 통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자고 직접 제안하지 않고, 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반발하는 인공위성발사를 굳이 밀어붙이면서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북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오바마 정부에게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해도 그들이 그 제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서 어떤 근본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클린턴 정부가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협상술의 변화일 뿐이지만, 북측이 대미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본변화이다. 협상술이나 바꿔보려는 오바마 정부를 근본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북측에게 또 다시 요구된 것은 인공위성발사라는 대미압박공세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부쉬 정부로 이어진 지난 16년 동안에도 북측은 대미관계개선이 고비에 이를 때마다 압박공세를 거듭해왔지만, 이번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압박공세가 보여주는 일찌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징은, 북측이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미처 대북정책을 가늠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상태인데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강력한 ‘선제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측이 지난 1월말 현재 출범한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오바마 정부를 향해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자는 ‘선제행동’을 개시한 것은, 북측이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한 2012년까지 한반도 정세의 근본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자기의 강한 의지를 대미관계에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북측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 재개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6자회담의 역할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6자회담은 부쉬 정부가 북측이 요구한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회피책으로 개설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 정부 2기에 ‘조미(북미)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할 만큼 진척되었던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부쉬 정부가 계승하지 않고 완전히 외면한 까닭은, 그 회담을 계속 진척시킬 경우 북측이 그 회담에서 근본문제를 꺼내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회담계승을 아예 중지하였기 때문이다. 부쉬 정부가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회피하는 방책으로 개설하였던 6자회담에서는 당연히 근본문제를 다룰 수 없었고 이제껏 실무문제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6자회담은 다자간 실무회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타결된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더 이상 다자간 실무회담으로는 풀 수 없는 근본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현 정세는 현상변화가 아니라 근본변화를 일으킬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요구하는 높은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다면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여 근본변화를 일으키자는 북측의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담겨있을까? 그 뜻은 9년 전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채택한 ‘조미(북미)공동코뮈니케’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공동코뮈니케에는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줄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는 조항과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측과 미국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는 것은, 북측이 백두산 1호를 쏘아올리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대북정책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가 1999년 5월 25일 평양을 찾아갔을 때, 북측이 그에게 밝힌 조치이다. 그때 북측은 페리 특사에게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군한다면 그에 상응해서(in return)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전종식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explicitly)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 담당국장 셀릭 해리슨(Selig S. Harrison)이 미국의 정책전문지 ‘세계정책저널(World Policy Journal)’ 2000년 가을호에 실은 글 ‘북측의 미사일, 실제로 얼마나 위협인가?(The Missiles of North Korea: How Real a Threat?)’에서 밝힌 사실이다. 그보다 한 발 앞서,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 관리 래리 닉쉬(Larry Niksch)는 1999년 2월 5일에 발표한 보고서 ‘북측이 만들어내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들(North Korea’s Coming ICBMs)’에서 “북측의 지도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기 위한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수행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면 그 대가로 미국이 바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여 주한미국군 철군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북측이 중거리미사일과 장거리미사일을 폐기하고 단거리미사일만 보유하는 것은 핵무기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핵탄두는 단거리미사일에는 실을 수 없고, 중거리미사일이나 장거리미사일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반수단이 없는 핵탄두는 관리유지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무용지물이며, 적의 타격목표로 될 위험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여 북측이 중거리미사일과 장거리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핵무기 포기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밝히는 것으로 된다. 오바마 정부의 견지에서 보면,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재개하여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북측의 미사일문제와 비핵화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측은 6자회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미사일폐기문제와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일괄타결하려고 나선 것이다.

2005년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동영 장관은 평양을 방문한 직후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사를 전하였으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반응은 무응답이었다. 2006년 7월 5일에 북측이 실시한 미사일 야간발사훈련은 부쉬 정부의 무응답에 대한 북측의 공세적 대응이었다. 북측이 순항미사일 일곱 기를 연속발사하는 야간발사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북측은 백두산 2호로 위장한 순항미사일을 수송열차에 실어 무수단리에 있는 위성발사기지에 옮겨놓고 두 달 동안이나 부쉬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국 건국기념일에 맞춰 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시각, 북측은 백두산 2호를 위성발사기지에 옮겨놓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긍정적인 반응을 다시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군 정보당국은, 최근 미국군 정찰위성이 위성발사기지를 찍은 영상자료에서 원통형 물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측이 원통형 물체들을 위성발사기지에 있는 커다란 건물 안에 들여놓고 조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명백하게도, 백두산 2호를 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이 보내는 ‘특별신호’가 무슨 뜻인지를 간파하고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 재개요구에 응하면 북측은 백두산 2호를 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전에 부쉬 정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6자회담이나 고집하면서 양자간 고위급 정치회담 재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백두산 2호는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오를 것이다. 북측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줄지는 모르지만, 오바마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호석 / 6.15 뉴욕위원회 부위원장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