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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왜'확전자제'도'몇배 응징'도 못하나?정권때문?

- 이명박정권은 지금 무엇을 조준선 정렬하고 있는가?

 2010년 12월 1일

인터넷 국민뉴스, 김상일 칼럼, 2010-11-25

 

 
 

이명박은 지금 무엇을 조준선 정렬하고 있는가?

1953년 정전 이후 최대의 남북 포사격 대결이 터졌다. 지난 10년 동안 간첩 토벌작전 하나 없고 그나마 평화로 가는 듯 하던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군사 정부 시절 보다 더 경색돼 가고 있고 지금은 바야흐로 전쟁의 문지방을 넘는 듯 한 험악한 상태이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단 한 마디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 재창출’ 이다. 이런 주장이 정답인 것은 이 연평도 포 사격 때에 이명박이 보여준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포격전 직후 '확전 자제'에서 '몇 배로 응징'까지 불과 몇 시간 내에 발언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것에서 정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가늠쇠로 하여 가늠구멍을 들여다 보면 이명박이 무엇을 정조준하고 있는가가 여실 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개인 소총의 총신 앞부분에는 가늠쇠가 있고, 끝에는 가늠구멍이 있다. 이 둘을 조절하여 일치시키는 것을 ‘조준선 정렬’ 이라고 한다. 조준선 정렬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를 목표물 과녁에 일치시키는 것을 ‘정조준’ 이라고 한다.

만약에 조준선 정렬없이 바로 정조준을 하면 백발백중 총알은 과녁을 빗나가고 만다. 조준선 정렬없이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를 본다면 만사가 북조선의 잘못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조준선 정렬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 번 사태를 바라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은 지금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지금 조준선 정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늠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연평도 포사격’ 이고, 그것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정권재창출’ 이라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이명박에게는 강 건너 불이고 이 번 사태가 2년 반 후 정권 재창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예의 주시하고 주판알을 놓고 있다. 바로 이러한 계산법이 ‘확전 자제’와 ‘몇 배로 응징’ 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나오게 한 배경이다. 그는 북과 싸울 생각도 없다. 확전 의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날 북에다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남한 경제는 풍지박산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그의 주변 인간들이 병역 기피한 사실이 여론화 되고 공론화 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몇 배 응징 발언을 하여 전쟁을 하는 척 해야 그의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고 아직 판단력 없는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의 입에서 전쟁 억제와 몇 배의 응징이라는 두 상반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 지하 벙커 안에서 이명박과 그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조준선 정렬’ 이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동병상련 관계

그런데 재미있고도 위험한 것은 이러한 청와대의 조준선 정렬과 이해관계가 백악관 안에서 오바마와 그의 주변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것과 완전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10월 31일 워싱턴포스트지에 브로드 기자가 기고한 대로 미국이 전쟁을 하여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오바마는 ‘몇 배로 응징’ 하나만 조준선 정렬하고 있지만 이명박은 위에서 말한 대로 경제파탄 내지는 민족 공멸을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준선 정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공격한다는 정조준에서는 같은 것이다.

여기서 한국 야당인 민주당의 조준선 정렬과 정조준이다. 손학규는 북한이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회창은 해안포를 정조준 해 사격하라고 했다. 그러나 손학규와 이회창은 모두 이명박이 ‘정권재창출’ 이라는 과녁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모두 한 참 모자라는 야당 지도자들이다. 이명박의 위기 탈출구를 야당 지도자들이 스스로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진보 인사들도 이 과녁을 간과하고 북한 규탄에 거품을 입에서 내 뿜고 있다. 모두 모자라도 한 참 모자라는 인간들이다. 말에 대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철부지들이다. 이명박이 벌리고 있는 조준선 정렬이 의미하는 바, 그의 자어상위적 발언에 대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는 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야당 지도자들의 얼간이 같은 의식 구조 때문에 한반도 위기는 오바마와 이명박이 하자는 대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바마와 이명박의 가늠구멍이 다르다는 한 가지 사실이다. 둘이서 만약에 이것마저 맞아 떨어진다면 한반도는 그대로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명박에게는 국가도 민족도 없고 오직 자기 패거리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나아가 미.일에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한 자리만 주면 그대로 넘어 가 입 벌리고 좋다고 웃을 족속들이다. 그래서 전쟁이 터져 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자기들 배만 부르기만 하고 그렇게만 해 준다면 언제라도 미일에 나라를 팔아넘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족속들이다. 아니 이미 다 넘겨주었다.

이명박은 지금 언론을 등에 없고 정권재창출의 호기를 잡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 김대중 노무현이 10년간 퍼 준 것이 이렇게 돌아 왔다고 선전을 해 대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승자박을 할 것이다. 너부터 군댈 왜 안 갔느냐? 그래 한 방 쳐 바라. 그 어떤 논리도 설득력을 상실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역시 위기 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도 한나라당에서 차기 공천을 받으려고 이명박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녀 역시 이명박 호와 같이 침몰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재점령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일본과 청국을 끌어 들인 조선의 수구 기득권자들의 말로를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도와주기만 하고 너희들의 목을 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수구 우익들은 대답해 보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한 시라도 빨리 퇴출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상 명령이 내려졌다.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이 하는 소리 좀 들어보자.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 “서해안에 세계 최신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김대중 노무현이 퍼준 대가가 이것이냐” 모두 일본이 듣고 춤을 출 말들이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하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나 하는 소리이다. 미사일이 하늘로 나는 마당에 서해안에 최신 장비를 갖춘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이명박의 잔꾀는 응징을 받고 만다.

확전도 막으면서 강경 응징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는 이명박의 잔꾀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확전과 응징이라는 소용돌이와 암초를 동시에 피해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해 보려는 이명박의 노림수는 거덜날 것이다. 차라리 응징을 하든지 아니면 확전을 방지하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날 것이다. 확전을 피해 경제도 살리고 응징을 해 보수 세력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노림수에 죽어 가는 것은 죄 없는 국민들이고 군인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번 기회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이런 노림수를 격파해 나가지 않는 한 이 보다 더 큰 불상사가 또 다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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