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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투쟁 넘어 저항권 행사해야"

 6.15공동행사 가로막힌 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

 2011년 06월 13일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개성 6.15 공동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13일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15일 개성에서 치를 예정이었던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13일 오후 정부의 방북 불허로 무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는 정부의 방북 불허 직전인 13인 오후 1시 30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허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레(15일) 우리는 일단 (개성을 향해)갈 거다”라고 밝혔다.

특히 “접촉 불허를 넘어서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와해작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른바 합법투쟁을 해왔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단계에 가게 되는 것 같다”며 “정부의 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저항하는 단계에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15일 개성행과 관련 “무력적 충돌까지 감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의 의지와 마땅히 우리 정부가 허가해야 한다는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까지는 가겠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은 화해와 평화를 향한 7천만 겨레의 간절한 희망이다’라는 제목의 남북해외 공동발표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공동발표문 소제목은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와 ‘6.15공동선언 실천의 길에서 온 겨레가 하나가 되자’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방북 불허의 근거로 내세운 ‘5.24조치’에 대해 “5.24조치 자체를 반대한다. 해서는 안 될 조치였다”며 “(5.24조치가) 더 간다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의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치라기보다는 초법적인 긴급조치라 생각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남북 비밀접촉에 대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나쁜 전염병 병원지 취급하려면 정부가 비밀접촉도 안해야 한다”고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아마츄어도 아니고 애들 같다”고 평했다.

그는 잇따른 정부의 남북 민간교류 차단조치 대응책에 대해 “글쎄, 막연하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권도 가지고 있다”며 “합법투쟁을 넘어서서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뚫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투쟁을 얼마나 가열차게 했느냐는 점에서도 반성한다”며 “최근 정부가 공동행사와 접촉을 막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절대적인 위기를 내부적인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자책하는 점도 없잖아 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선택은 참으로 큰 과오였다”며 “역사의 발전을 어느 정도라도 받치고 가는 정권을 선택해야지 이렇게까지 역행하는 정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이례적으로 '합법투쟁을 넘어서는 투쟁', '저항권', '긴급조치' 등의 강경한 어휘를 구사하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서울 한 찻집에서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5.24조치 더 지속된다면 "초법적인 긴급조치"

 

 

▲ 6.15남측위 운영위원회 직후인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의 한 찻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는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이 배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통일뉴스 : 6.15남측위원회 운영위회의를 오전에 가진 것으로 안다.

■ 김상근 상임대표 : 오늘 정도는 통일부에서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이 나지 않겠나 해서 결정에 대비해 뭔가 논의하자고 해서 모였다. 그러나 회의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보기도 했지만 우리의 감으로는 불허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감을 잡고 있다. 그러나 승인이 될 때 예정된 공동행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이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한 토의도 했다.

□ 지난 10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승인시 개성 행사안과 불허시 임진각 행사안을 이미 밝혔는데.

■ 불허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레 우리는 일단 갈 거다. 무력적 충돌까지를 감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의 의지와 마땅히 우리 정부가 허가해야 한다는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까지는 가겠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기 판문점으로 향하다 학생들이 거리에 드러눕기도 했는데.

■ 89년경부터 몇 해간 그랬다. 홍제동 쪽에서 대학생들이 거리에 드러눕기도 했다.

□ 올해 들어 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와 실무접촉 등이 모두 정부에 의해 불허됐다. 이번 개성 6.15공동행사 불허 역시 이같은 흐름에 있다고 보인다.

■ 나는 5.24조치 자체를 반대한다. 해서는 안 될 조치였고, 또 뭔가를 조치할 때는 그 조치를 풀 때를 생각해야 한다. 조치를 하면서 풀 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국도 5.24조치에 묶인 거다.

도대체 내용도 바르지 않지만,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했다. 내용은 절대 반대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반대다.

만에 하나 양보해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에서 저지른 소행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로서 이런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시한이 있는 것이다. 1년 지나도록 5.24조치에 대해 아무런 변화 없이 막 그냥 밀고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이 상책이라는 건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그것을 일련의 조치로 받아들을 수 없고, 더 간다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의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치라기보다는 초법적인 긴급조치라 생각한다.

□ 긴급조치라 하면 자연스럽게 지난 70년대 ‘긴조(긴급조치)시대’가 떠오른다.

■ 지금 긴조다. 만나도 안 되고, 실무접촉도 안 되고, 제3국에서 만나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공동위원장회의도 못한다는 것은 접촉 불허를 넘어서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와해작업이라고 봐야 한다.

□ 단순한 접촉 불허를 넘어 통일운동 또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와해로 본다면 문제인식이 심각한 단계라고 보인다.

■ 나는 그렇게 본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나쁜 전염병 병원지 취급하려면 정부가 비밀접촉도 안해야 한다.

□ 정부의 비밀접촉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것 같다.

■ 그렇다.

양측면이 있다.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시도한다는 게, 남북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접촉하는 방법과 이런 것은 대단히 유아스럽다. 아마츄어라 그러는데, 아마츄어도 아니고 애들 같다.

□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하나?

■ 상대쪽 나온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북쪽이 북한 당국을 걸고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사과를 약속하고 합의할 정도라면 수준이 좀 달라야한다. 또 이쪽에서 보내는 사람들의 격과 이 정부 안에서의 비중이랄까 국민적 신망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단히 실무적이지 않나. 그런 수준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 그 것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어린애들 같다.

정상회담도 그렇다. 북쪽 얘기한 대로 정상회담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그런 수준에서 논의시켜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야기도 있는 거고, 사전에 타진할 애기도 있는데 수준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시기 박정희 대통령 때도 밀사가 왔다갔다하고 여러 정권이 있었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수준에서 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저항하는 단계에 갈 수 밖에 없을 것"

 

 

▲ 정부의 6.15공동행사 불허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남북 당국간 관계가 어려워질 때 민간교류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느냐는 문제제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6.15남측위가 현 정부 들어 교류를 불허당하면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극복방안을 못 찾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6.15남측위나 북측위도 마찬가지지만 민족공동행사를 하는 한 축이다. 그런데 민족공동행사라는 장이 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민족공동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6.15남측위나 북측위나 해외측위원회가 다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그 근원지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렵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반성한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투쟁을 얼마나 가열차게 했느냐는 점에서도 반성한다. 최근 정부가 공동행사와 접촉을 막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절대적인 위기를 내부적인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자책하는 점도 없잖아 있다.

□ 마지막 북측과의 만남이 작년 3월 공동위원장회의였는데,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눈 이야기들 중 소개할만한 내용이 있었나.

■ 그래도 그때도 위원장들 간의 만남조차도 불가능하게 될 거라 솔직히 나는 예상하지 않았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색되면 되는 대로 뭔가 출구를 열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지난 10년 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출구는 열려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위원장 만남은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당시에도 다음 만날 때까지, ‘6.15 10주년 행사 때까지는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 10주년 행사가 가능하다 생각했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행사 장소를 북측은 평양에서 나는 서울에서 하자는 거였다. 북측이 ‘도대체 서울에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서울에서 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최대한 해보자고 했다.

물론 합의하고 헤어진 건 아니지만 남측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북측이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하고 상당한 신뢰를 보여줬다. 그 때 북측에서 끝끝내 안 된다 했더라면 회담도 안됐고 평양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유를 갖고 열어놓고 있었던 것은 북쪽에서 소위 ‘6.15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 2009년 6.15남측위 상임대표를 맡은 이후 남북 공동행사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것 같다.

■ 그렇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북에 가서 하는 공동행사에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다. 북에서 할 때는 다 가니까, 남쪽 행사도 있어 남쪽 행사를 맡아 참여했다. 남쪽에도 북쪽 행사 대표로 참석하지 못한 동지들이 있으니까 그 동지들과 같이 행사를 여기서 했었다.

□ 정부가 불허하면 이후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예정인가?

■ 글쎄 막연하다. 지난 시기에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북쪽과 접촉 못하게 하고 접촉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감옥 보내고 하던 적이 있었다. 범민족대회 때는 의례히 대회를 치르고 나면 감옥하고 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봐서 정부가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접촉을 막고, 와해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민족의 장래와 연계된 문제다.

결국 어느 단계에 가면 지금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른바 합법투쟁을 해왔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단계에 가게 되는 것 같다. 정부의 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저항하는 단계에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권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법집행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불문하고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시기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투쟁을 넘어서서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뚫어야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내년은 총선에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어야하고, 왜 심판하는 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을 합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판단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7년 이명박 정권 선택은 참으로 큰 과오였다"

 

 

▲ 김상근 상임대표는 '긴급조치', '역사적 경험' 등 강력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6.15남측위나 6.15민족공동위로서도 계속 막히게 된다면 이렇게만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

■ 실무접촉 승인을 냈는데 계속 번번이 불허한다. 이런 정도의 실무접촉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냐는 문제가 생긴다. 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하겠다는데 불허한다. 그동안의 민족공동위원회에서의 내 행태나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남북문제와 관련한 내 행태를 다 알고 있을텐데 무조건 무슨 조치에 의해서 불허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냐. 더 가면 아마 인정 안하게 될 거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뭔가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그야말로 억지를 쓰다가 꺾어지는 경우를 봤다.

□ 예전과 다른 결단이나 조직운용 형태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과연 6.15남측위가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물론 6.15남측위원회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에 토대하는 행위, 이게 조건으로 달려있다. 합의가 없는 행위는 조직의 와해로 이어진다.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른바 내가 이야기하는 ‘합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갈 때 상당한 토론, 깊은 대화, 충정의 이해, 서로의 신뢰. 이런 걸 쌓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15일 행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 임진각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있다. 대회사도 격려사도 있고, 각계 발언도 있지만 ‘6.15 공동선언은 화해와 평화를 향한 7천만 겨레의 간절한 희망이다’라는 제목의 남북해외 공동발표문이다. 소제목은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와 ‘6.15공동선언 실천의 길에서 온 겨레가 하나가 되자’이다.

□ 오랫동안 재야에 몸담았고, 정부에서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맡았다. 6.15남측위 상임대표로 일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는?

■ 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거란 상상을 해보지 못했다. 좀 전진하고 후퇴하는 약간의 뭐는 있겠지만, 싸그리 남북기본합의서 무시하고, 6.15공동선언 무시하고, 10.4선언 무시하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못했다.

지난시기 남북문제 관련해서 정부 안에서 일정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꽤 많은 일들을 하고 꽤 많은 국민을 접촉하고 강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도대체 지난 시기 10년 동안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지금 부딪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소화할거냐. 내 속에서 너무 허황스럽다. 그러면서 정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정권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지난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선택은 참으로 큰 과오였다. 역사가 발전해가는 역사의 발전을 어느 정도라도 받치고 가는 정권을 선택해야지 이렇게까지 역행하는 정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난시기에 대한 허무감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게 역사가 가지는 않는다. 인권투쟁을 할 때도 참 고통스러웠는데 민주화운동 할 때도 그랬는데 그 역사는 인권신장과 민주화로 가더라.

통일운동도 초기에 힘들었고 그러나 지난 10년 정권 때 역사는 그렇게 갔고, 지금 어렵지만 지난 10년의 일이 도대체 뭔가 허무스럽게 느껴지는 바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간다. 만에 하나 다음 정권이 이명박 정권 같은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역사는 간다는 생각을 한다.

□ 정치 전면에 나설 생각은 없나?

■ 나이가 몇인데 정치에 나가겠나. 내 임기까지 6.15남측위원회에 충실할 것이고,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 국민들 사이에 우리들의 행보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 갈 것이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