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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통신11-15]: 백성 굶겨 죽이는 세습왕조?

 2011년 11월 26일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5. 굶어 죽었다는 300만, 정말인가?

 

남녘에서 쌀 보내주면 인민군대만 먹이며300만을 굶겨 죽였다는 3대 세습왕조 얘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며 북에서는 3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남녘에 퍼졌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북은 침묵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속된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면서 흘러나온 얘기였다. 늘어나는 탈북자와 더불어 불려지기 시작한 숫자를 보며 남녘에선 가뜩이나 미운 북녘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기아상태를 보는 마음 자세와는 달리 보란 듯이 조롱하며 정권의 조기 붕괴를 점쳤다. 정말 북 인구의 15 % 인3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까? 전쟁 땐 미군폭격으로 북 인구의약 30 %가 죽었다는데.

 

유엔인구기금(UNFPA)지원에 의한2008년 10월의 북 인구조사는2,405만 명이었다. 같은 유엔기금지원에 의한1993년 조사는2,121만 명 이었다. 15년 동안에 300만 명이 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면 2008년에 2,405만으로 늘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연평균 인구증가율(0.6-1.2%)을 적용해 보면 320~340만 명이 증가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20~40만 명이 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이 전부 아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백만 명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다. 그렇다 해도 아사자가 매해 만 명 대라면 참담한 숫자이다. 이런 객관적 인구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언론은 슬그머니 외면했다.

 

보수계는300만이나 굶겨 죽여 벌써 망했어야 할 정권의 생명을 퍼주기로 연장했다며 오히려 반북정서를 부추겨 왔다. 300만 아사자 얘기는 북을 증오하고 악마화하는 반북여론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금도 때마다 300만을 굶겨 죽인 정권이라 하고 있다. 그 숫자가 얼마이던 그 중에 남한에 사는 이산가족의 부모형제자매가 포함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비극을 이렇게 비아냥대도 좋은가? 특히 실향민들인 이북5도민회나 이산가족위원회에서 더 열을 올리며 악마화 하면 북한동포 인권회복을 위해 미국에게 어서 북을 붕괴시켜 달라는 호소인가? 남녘에 아사자는 없겠지만 자살자 수는 2010년 통계청 발표에 16,000명에 이르렀다. 29개 선진OECD국가 중 제 1위로 평균 보다 3배 이상이 죽었다. 6.25전쟁을 치르며 벌어진 양민학살, 고문 살인 숫자가 오히려 100만 명이었다.

 

6. 쌀 보내면 군대에게만 간다!

 

굶어 죽어 간다는 북에 쌀을 보내면 인민군에게만 돌아간다고 수구보수계는 또 반대한다. 남녘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의 1년 곡물생산량은 2000년대에 평균 450만 톤 정도란다. 세계식량기구(WFP)는 북에게는 WHO가 권고하는 1인 연간 식량소요량 210 Kg보다 훨씬 적은 175 kg을 최빈국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북녘인구 2,405만 명에게 필요한 식량은 약 430만 톤이다. 이 수치에 사료용, 종자용, 감모, 재고 등에 대한 일정수량을 추가하면 북녘의 1년 총곡물소비량은 530만 톤이 된다. 그러므로 80만 톤이 모자란다.

 

이 기본자료를 토대로 북측 군대 110만 명에 1인당 연간 210 kg을 할당하면 약23만 톤, 175 Kg로 계산하면 20만 톤이 된다. 북녘정부는 나라를 지켜주는 인민군에게 자체 생산한 450만 톤의 4~5 %인 23만 톤을 우선 배당할 것이다. 배급제인 북에서는 물품이 모자랄 때엔 분배의 순위를 적용할 것이다. 통일부자료의 구분은 인구의 1) 4%인 당정기관 공무원, 2) 6%인 군부,보위부,사법.검찰부문, 3) 20%인 군수공장, 특급기업소 종업원가족, 4) 30%인 기업소원,교원,의사,서비스 및 노동자, 5)배급대상 아닌 40% 농민들 이란다.

 

북에서도 아마 이런 순위를 따를 것이다. 식량지원자 측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상위계층이 할당량 이상을 전용 함으로서 하위계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분배의 공정성이며 투명성이어서 강조해야 한다. 여하튼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생명권이 희생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UN 등 국제기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주선한다. 전용 우려 때문에 지원 안 한다면 이는 말릴 수 없는 지원자의 권리이다. 하여 쌀 안 보내면 그 누군가 한 사람이 굶고, 보내면 그 한 사람이 산다는 엄연한 사실만 남는다. 남녘에 남아도는 쌀을 보내줘도 되는데 보관하는 비용만도 4억 달러이란다. 4억이면 식량 80만 톤 이상을 살 수 있고, 또 4억 달러는 남녘 식당음식쓰레기 처리회사의 1년 예산합계액이란다. 북은 매년 20-40만 톤 정도 수입한단다. 남측이 지원을 안 하니까 요사이는 부족분을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에서 지원 하고 있다.

 

지난 봄, 조국을 40년 강점했던 일본에 쓰나미 재해가 일어나자 남녘국민들이 성숙한 인류애를 발휘해 한창 모금운동이 일어나 지원하더니 독도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잠잠해졌다. 통합 해야 할 상대인 북녘동포에게는 그런 갸륵한 인류애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잘사는 남녘보수계의 인권의식 정서인가 보다. 통일의 그날 남녘이 부끄럽게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나라는 가난해서 망하지 않고, 정권은 어리석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바뀐다.

 

7. 3대 세습의 왕조국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3대 세습은 봉건시대도 아닌 현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마 북녘 당국도 이런 세습을 편하게 느끼고만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불거졌던 김정일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만일의 경우 자신들이 지향해 온 가치의 정권을 탈 없이 승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다 못해 그의 풍모가 수령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도 한 몫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북에서는 그가 아들이기에 승계과정이 권력투쟁 없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나라 봉건시대에 왕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관행에 어긋나게 되면 반역도 정변도 일어났다.

 

북의 세습행태를 누가 좋다 하겠는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조롱/비난으로 목소리 높인다고 북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것이 북 체제의 특성이고 한계이다. 남은 있는 그대로의 북과 만나서 대화하며 비난하고 소통하다 보면 공감도 신뢰도 생기고 제3의 대안도 나올 것이다. 30세도 안된 김정은대장을 상대할 것이 역겹다면 어서 김정일위원장 시대에 통일과정을 튼실하게 해 놓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누군가가, 남녘 수구보수계가 진보계를‘종북’으로 여긴다면 북의 세습체제는 진보적이라는 말이 된다고 했다. 세습정권이야 말로 북녘판 수구보수가 아닌가? 남녘에서 북한과 비슷한 집단은 수구보수계 임을 자각해야 한다.

 

친민족,친통일은 종북, 남북공동번영평화는 반미라 하지 말자. 나는 애국 미국시민이다. 남녘 수구보수가 진보를 북녘정권과 얽어 매려는 것은 그들이 분단의 모순을 먹고 사는 철 지난 반공집단임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여유 있게 먹고 잘사는 남녘시민들이 열린 마음, 열린 눈, 역지사지의 정으로 이 통신을 읽어 주기 바란다. 북은 남과 통합 해야 할 상대이다. 북이 악마라면 천사로 만들어 통일해야 할 상대이다. 다음엔 북핵 얘기를 해보자.

 

 

오 인동 드림

(2011-11-26)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