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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통신11-16]: 인민은 굶는데 핵개발은 왜?

 2011년 12월 4일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8. 북의 핵개발 배경– 과정- 현실 - à ?

 

북핵이 큰 문제란다. 핵만 없으면 평화체제도 통일도 된다는 모양이다. 그러면 북은 핵개발을 왜 했나요? 평화협정이 안 되어서이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북핵이 없던 40 년 동안에도 평화협정은 안 되었다. 핵 의혹 때문에 북미간에 맺은 1994년 기본합의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10여년 동안에도 또 안 되었다. 그런데 이젠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했다. 그러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남과 북의 핵개발 배경, 과정, 현실을 살펴봅시다.

 

배경  -  인민들이 굶는 어려움 속에도 핵개발을 한 이유는 북이 지향해온 가치관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이었을 것이다. 남녘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반 믿었던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퇴하는 것을 보며 은밀히 핵무기개발을 북보다 먼저 추진했었다. 그러나 미국에 들켜서 중단되었다. 남도 북과 같은 이유로 핵개발을 하려 했을 것이다. 남녘의 보수계가 북핵은 집권층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비난한다면 박 정권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말이다. 우리민족사에서 볼 때 봉건사회에서 겪어온 가난, 사대, 반상계급 등에서 벗어나 풍요, 자주, 평등 복지사회의 염원을 공산/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실현하려던 선대들이 각기 북과 남에 정권을 세웠다. 남은 자본주의를, 북은 공산주의의 한계에 부딪치자 일찍이 주체사회주의를 해 왔다.

 

1950년 북이 선도한 ‘남조선 해방전쟁’ 이 미군의 참전으로 좌절 되었고, 미군의 도움을 받은 남의 북진통일도 중공군의 지원으로 이루지 못했다. 무력통일에 실패한 양측은 1953년 정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이 더 잘 살았다. 허나 군병력에서 북은 남보다 훨씬 열세였다. 1962 년에 남은 65만에 북은 34만, 1970년에도 인민군은 40만 이었다. 주한미군이 1958 년 부터 배치한 핵미사일에 북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중공군이 북에서 완전 철수한 1958년에 남에는 6만, 1971년에는 4만명의 최신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잔류했다. 북은 이런 남의 군사적 위협 속에 1.21사태, 무장간첩침투, 랑군사건 등을 일으켜 반북감정을 야기시켰다. 남녘에서는 5.16쿠데타, 신군부 등 변칙적인 정권의 등장으로 반북안보의식을 최대한 이용했다.

 

남측의 경제발전으로 군비경쟁을 따를 수 없게 된 북은 군병력 숫자를 늘려 1980년에야 65만, 1990년대 후반에110만이 되었다. 공산권 붕괴 후1991년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철거 했다고 발표했지만 핵잠수함이 수시로 남측에 드나드는 위협으로 북은 전략무기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동유럽공산국가들의 붕괴로 구상무역 상대를 잃어버린 북의 경제는 빠르게 후퇴했다. 남측의 수 많은 핵발전소처럼 북도 산업동력을 마련한다고 중수로핵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전쟁직전까지 치달으다 1994년 ‘북미기본합의’에 이르렀다. 내용은 중수로건설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이 중유지원과 200만 Kw 경수로발전소 건설, 경제제재 완화,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북은 그 뒤 연속된 홍수와 가뭄의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에 빠졌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고난의 행군을 하는 데 미국은 합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북이 붕괴한다는 예상으로 미국이 지킬 필요 없는 합의를 했다는 미국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에 북은 1998년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 미국은 북에게 미사일 개발중지를 요구했고 북은 적대정책 폐기를 위한 평화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은 미사일 발사 보류에 합의 했다.

 

과정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오고 남북 사이 교류협력이 활발해져 갔다. 때맞춰 해방 후처음으로 북일수교의 길로 가기 위한 김정일/고이즈미 평양선언이 2002년 9월에 나왔다. 일제강점 40년의 보상으로 100-150억 달러가 얘기되던 그 해 10월 부시 정부는 북에게 우라늄고농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2003년 완공을 약속했던 경수로발전소건설을 30 %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합의를 파기했다. 핵발전소 건설이 중지된 채 빈손이 된 북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에 북은 상주하던 IAEA 핵감시관을 추방하고 NPT에서 탈퇴했다. 그해 핵무기제조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를 침공하는 미국을 본 북은 전략무기만이 체제를 지켜주리라고 확신한 모양이다.

 

2005년 러.일도 끼어든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모색할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번에는 미국이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BDA 북한계좌를 동결하자 북은 일본을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2006년 핵실험도 했다. 이 무력시위에 압박정책을 써온 부시정부는 유화정책으로 돌아서서 북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의 이런 변화는 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을 주장해온 북에게 자신감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초강대미국과 핵/미사일문제로 합의한 조항들을 어긴 쪽이 벼랑끝 외교라고 비난해 온 약자 북인가, 아니면 느긋한 강자 미국인가? 남한과 미국이 맺은 방위조약, SOFA (주둔군지위협정),미군기지이전 등과 관련된 합의들은 합의대로 지켜져 왔는가?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이 1994기본합의를 안 지킨 것은 없다 했고, 그뒤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미국이 "Moving the goal posts in the middle of a football game!"라는 유명한 얘기도 했다. 그러나 남녘수구언론은 언제나 북이 어긴 것으로 보도한다. 미국의 양심적인 한반도전문가들이 미국이 어긴 예를 적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의 장점이고, 남녘 진보계전문가들은 보안법으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분단조국의 서글픈 자화상 이다.

 

현실   -  남녘 보수언론은 북을 지원하면 핵폭탄이 되어 날아온다고 선동했다. 즉 북과 교역, 임가공 사업, 개성공단 임금도 모두 핵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인다고 탓했다. 이는 마치 남녘기업들이 중동국가와 대규모 교역을 했기에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과 같다. 예전엔 미국과 요새는 중국과 많이 교역하니 두 나라가 남녘 덕에 핵강국이 됐다는 얘기도 되는가? 2008년 출범부터 이명박 정부는 북에 인도적 지원도 교류사업도 중단하고 압박을 더해갔고, 미국은 남과 북 붕괴에 대비한 합동접수군사훈련마저 하고 있었다. 이에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에 경고라도 하려는 듯 북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고 핵국가임을 선포했다.나아가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적인 북은 2010년 말에 미국을 불러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북이 얼마만큼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 핵탄두의 소형화로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지, 또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미국에 이를 만큼 발전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핵미사일을 부정할 수 없게되었다. NPT는 기존핵국가 외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한 불평등조약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핵국이 비핵국을 핵 위협할 수 없다는 Negative Assurance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켜지기는 어렵다. 핵 없는 이라크, 핵 중도 포기한 리비아, 핵 개발하는 이란의 경우에서 보듯이.

 

à- ?   북핵은 이런 배경과 과정에서 개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남이 북에게 핵을 먼저 포기 해야만 무엇을 주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북에게 어떻게 들릴까? 근년에 북은 미국과의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북 미사일과 핵무장 때문이라고 남에 말하고 있다. 북핵으로 인해 비대칭군사력으로 처진 남은, 또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남.북.재외동포는 분단된 한 쪽이 가진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해야 한다. 남북은 남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다퉈야 할 상대도 아니고, 북남은 서로 통합해야 할 우리이다. 통일을 막는 세력은 우리 주위 다른 나라들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새겨두자. 그리고 이는 남북이 의기투합하면 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오 인동

(2011-12-03)

 

drioh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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