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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성명서

 

2012년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한국민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명소로 손꼽히는 제주 구럼비가 발파될 때마다 제주도민과 한국민들은 정부와 해군의 독단과 사기와 야만에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해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해군기지의 설계상 문제점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민군복합 관광미항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방부는 크루즈선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만들겠다고 제주도민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크루즈선 두 대 동시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또 다른 거짓을 일삼고 있다. 즉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5척 가운데 15만t급은 5척에 불과”하고 “15만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무기가 있는 곳에는 살상과 전쟁이 있다. 제주 평화의 섬에 군항을 건설하고 폭탄과 미사일이 들어오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고 자연스레 긴장이 고조된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전체 동아시아는 전쟁 위기에 놓이고,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약고로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의 구럼비와 그 일대 바다와 해안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자 동아시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보전지역이다. 제주에는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어 유네스코는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국 정부도 2004년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제주도는 형상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구럼비 바위 해안은 20여개의 용천수가 솟아나기에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다.

이런 가치를 인식한 제주도민과 한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건설의 중단을 요구하고 저항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이후 2년 동안 329명을 체포ㆍ연행하였다. 정부는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는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정부는 농로폐지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장을 협박하고,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도 자행했다.

한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5년의 통치권을 주었을 뿐, 나라를 제 멋대로 독단해도 된다는 초월적 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 해군기지건설의 강행은 세계적 가치를 갖는 제주의 자연을 복원할 수 없을 지경으로 파괴하는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시니는 주범이 될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탈법ㆍ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한국의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 기만 및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

 

3.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매립면허 취소 등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4. 미국 정부와 미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실을 밝히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패권주의를 즉각 철회하라.

 

5. 일본 정부는 제주도와 일본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결코 협력하지 말 것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태도를 반성하라.

 

6. 독일과 캐나다의 양심적 시민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라.

 

2012년 3월

 

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의 시민 일동

해군기지 반대 서명양식    < Erklärung- Formular >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