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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새연재> 곽동기의 통일경제 (2)

 2012년 9월 3일  

                                                                            통일뉴스 / 곽동기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선생의 이 글은 통일뉴스 2012년 9월 3일에 <연재>되었다.

 

연재를 시작하며

201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대북구상을 밝히며 대선채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화두로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명박 정권 5년간 자행된 남북관계 파탄을 철저히 계산하고 새로운 단계의 남북관계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협력도 단순 대북지원이 아니라, 남북협력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단순 임가공을 뛰어넘어 경제공동체,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정치담론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가능성과 그 효과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통일경제는 출로가 막힌 한국경제의 탈출구입니다. / 필자 주

 

목차

1.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3. 서해유전, 산유국의 꿈은 지속된다
4. FTA로 망친 농업, 남북교류로 살리자

5. 중소건설사를 구제할 북한 Soc 개발
6. 통일의 열차 경의선
7.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8. 창원공단을 능가하는 개성공단
9. 정체된 조선업, 남북협력으로 돌파
10. 재벌에 맞설 중소기업의 필살기

11. 우주강국 통일코리아
12. 눈앞에 펼쳐질 통일 관광대국
13. 새롭게 주목할 북한경제특구

14. 경제회생의 보검 6.15/10.4 선언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격전은 바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1942. 8 - 1943. 2)이었다. 나치 독일은 제6군, 17군, 4기갑군, 1기갑군을 스탈린그라드에 투입하였지만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패했다. 소련은 한 때 이 도시의 90%까지 빼앗겼지만 끝까지 싸워 1943년에는 독일군을 포위 섬멸했다. 이 전투에서 독-소 양측은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용하던 스탈린그라드에서 참혹하기 그지없던 전투가 일어났던 것은 인근 볼가강 유역에 대규모 유전을 비롯해 탄광 등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봉쇄로 자원수급에 허덕이던 나치 독일은 볼가강 유역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스탈린그라드로 몰려들었다. 그런 면에서 2차 대전의 운명을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결국 자원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원전쟁은 21세기에 더욱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침공으로 자행되었던 이라크 전쟁도 결국은 석유전쟁이었다. 서방진영이 침공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 전쟁도 리비아 유전을 노린 자원전쟁이었다. 마이클 클레어 미 햄프셔대 교수는 2012년에 주목해야 할 잠재적 갈등 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카스피해를 꼽았다.

지구촌은 지금 전쟁 중이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도 뜨겁지만 달러와 유로화, 위안화가 벌이는 화폐전쟁도 한창이다. 여기에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자원전쟁까지 시작되고 있다.

1.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원수급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지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2011년 2월 28일, 프라남 무케르지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 내 철광석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만큼 보존조치가 절실하다.”며 철광석 수출세금을 종래의 5%에서 20%로 최대 4배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8년 철광석 현물가격은 톤당 183달러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덩치 큰 브릭스(BRICs)국가들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계철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의 철광석을 흡입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중국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2억 8300만톤의 철광석을 수입했다. 2010년에 비해 8.1%가 증가한 양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45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10년 보다 59.6%나 늘어난 금액이다. 2010년 3월 20일, 해운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이 10년 후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생산국으로 2009년에만 29억 10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생산량보다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해 2009년부터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석탄 순수입량은 1억 4580만톤으로 2009년보다 29%가 늘어난 것이다.

매장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 [그림1] 갈수록 오르고 있는 철광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0년, “글로벌 철강 원료시장의 변화가 국내 철강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라는 논문에서 “40년간 유지되어 온 해외 광산업체와 철강사의 원료 계약 방식이 2010년부터 1년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철강사는 2009년보다 철광석 수입비용은 4.6%가 늘어나고 코크스 수입비용은 7.6%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포스코는 2005년에 유연탄은 120%, 철광석은 약 70% 폭등한 값에 수입 계약을 했다고 한다. 철광석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 그만큼 지출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철강협회가 집계한 한국의 2011년 철광석 소비량은 무려 5420만 톤이다. 2002년에 처음으로 4000만 톤에 진입한 이후 9년만에 5천만 톤에 진입할만큼 철광석 소비량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자원전쟁의 영향이었을까? 한국수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던 포스코가 최근들어 휘청거리고 있다. 포스코의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어든 9조460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4.2% 감소한 4220억원을 기록,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지난해 1분기 10% 이상을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로 뚝 떨어졌다. 업계는 포스코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이 부실화의 원인이라 말하지만, 원자재 수입의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 자원전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업자원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은 자원수급대책이 절실하다.

2. 4년 만에 1경원으로 오른 북한자원

글로벌 자원전쟁 국면에서, 북한 지하자원은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일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를 잠정적으로 7000조원으로 평가해 왔다. 2010년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시세를 기준으로 북한 내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를 약 7000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 [그림 2] 북한의 주요 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그런데 민간연구단체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2012년 8월 26일 발표한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생산액 추정'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인 18개 광물의 잠재 가치는 올 상반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1경1026조원"이라고 추정했다. 7000조원이 4년 만에 1경원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앞으로 자원가격이 더 오르면 매장 잠재가치는 1경원에서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1경원이면 1조원이 1만개나 있다는 이야기이며 1억원을 1억장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2400만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1인당 4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막대한 재부가 북한 땅 지하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잠재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 광물은 석탄(3조4851억 달러), 석회석(2조9000억 달러), 마그네사이트(1조2806억 달러), 철광석 (6207억 달러)순이었고, 우라늄의 잠재가치는 139억 달러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자원연구소가 추정한 규모는 어디까지나 “잠재가치”로써, 즉석에서 실제가치로 전환된다는 개념은 아니다. 일례로 3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석회석이 모두 시멘트로 채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자원의 실제 가치는 자원매장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투입될 채굴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캐낸 자원을 실어 나를 운송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원이 넘쳐나는 북한에는 심지어 땅 위에 드러난 노천광산도 많다. 북한의 용양 마그네사이트 광산과 무산철광은 땅을 뚫고 내려갈 필요가 없이 지상에서 포클레인으로 퍼 담으면 되는 노천광산이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보고는 “산 전체가 하얀 마그네사이트였다. 그 뒤에 있는 산도 역시 하얀색이었다. 북한이 인근의 한 산을 왜 ‘백금산(白金山)’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얀 금이나 다름없는 마그네사이트 산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유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란 주제발표에서 “특히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원광석의 품위가 MgO 34% 내외로서 ... 선별된 원광석의 품위는 43~47% 내외로 톤당 가격이 35불 정도로 추정되어 앞으로도 경제성이 높은 광물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3. 눈앞에 다가온 남북 자원협력

남북 자원협력은 국가적 지상과제이며, 남북경협의 최우선 사업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박양수는 2005년 열린 “북한광물자원 개발전망과 정책방안”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북한자원개발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경협사업으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자원개발은 항상 남북경협의 최우선 사업으로 거론돼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원전쟁에 대비해, 남북 자원협력은 2005년보다 더욱 절박해졌다. 2012년 8월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자원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남북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아연, 니켈 등 주요광물자원과 희귀금속 수입의 지역적 편중이 심해 자원 공급원을 다양하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자원협력의 실제 추진안을 마련해 놓았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미 2005년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은 함경남도 단천의 검덕 아연광산을 비롯,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유연탄 등 10여개 광산을 체굴 가능 광산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남측의 광업진흥공사도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 철광산,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 아연광산, 함경남도 용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황해북도 신평군 중석광산.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철광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북한과 투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었다고 알려졌다.

앞으로 자원전쟁이 심화될수록 북한자원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남북의 자원협력은 이제 남측이 북측에 퍼준다는 논란이 일어날 대신 도리어 한국경제가 북한의 도움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다.

남북간 구체적 토론과 현지답사도 마친 상황이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의지일 뿐이다. 남북자원협력은 눈앞에 다가온 공동번영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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