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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10.4 5주년 특집>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 ②

 2012년 10월 4일  

                                                                            통일뉴스 / 곽동기

 

곽동기(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선생의 이 글은 통일뉴스 2012년 10월 4일에 <연재>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은 어떤 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되짚어 보면서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진보연대

1. 민족문제 외면, 대북적대의식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2. 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3. 지도부 비난, 전단살포 등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4. 급변사태 대비 명분삼아 선제공격정책, 동맹 강화로 올인한 이명박 정부 5년
5. ‘반북’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간 남북교류협력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 좋게 발전하던 남북교류협력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실상 크게 약화되거나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출범초기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발생하기도 했던 이명박 정부는 애당초 남북협력에 뜻을 둔 정부가 아니었다. 단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식량차관이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차원 식량차관

1359

1787

394*

1505

-

-

40*

-

[표1] 정부차원에서 제공한 대북식량차관 (단위 : 억원) (*은 무상협력)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던 대북식량협력은 노무현 정부시기까지는 대체로 꾸준히 이어져 남북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북식량차관은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제공한 쌀은 2010년에 40억원 규모로 5000톤을 보낸 것이 전부다.

정부차원에서 단행한 대북 무상경제협력도 식량차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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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정부차원 무상협력

949

1221

2000

1432

-

-

183

-

[표2] 정부차원에서 제공한 대북경제협력 규모 (단위 : 억원)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였던 대북 무상경제협력 규모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면 차단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준 것은 전무하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남북간 신뢰가 형성되고 협력사업이 발전할 리 만무하였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5.24 조치

이명박 정부는 정부차원 대북협력을 차단시켜놓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전면적인 대북협력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계기는 바로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에 단행되었던 5.24 조치 때문이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 속에 취해진 조치였다. 5.24 조치에서는 남북교역.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남측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제3국 등에서의 북한주민 접촉도 제한했다. 또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제한했으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측 자본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데다, 소수의 개성공단 방북 인원이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 북한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가적 이점, 나아가 북한에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통로라는 ‘주관적 기대’를 가질 판단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수 경제적 교역은 사실상 모두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침몰사고는 한국사회에서 그야말로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안이며 여전히 뜨거운 감자, 사회적 논쟁거리이다. 현재 천안함 관련 재판이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법정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가 침몰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북한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전면적인 대북교류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횡포다.

철퇴맞은 일반교역

5.24 조치 1년을 맞아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1988년 ‘7.7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일반교역은 2007년 6억 45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11년은 4백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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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남북일반교역액

347

420

557

791

808

666

435

4

[표3] 남북일반교역규모. 2010년 5.24 조치 이후 급감하고 있다. (단위 : 백만불)


<연합뉴스>에 따르면, 5.24조치 이전인 2009년 6월~2010년 5월(1년간)과 5.24 조치 이후인 2010년 6월~2011년 3월(10개월)을 비교하면 일반교역은 94.4%, 위탁가공은 66.0%가 급감했다고 한다. 2009년의 남북 일반교역은 2억5천614만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1-3월간 일반교역.위탁가공 명의로 북한으로 간 국내 반출액은 전혀 없다. 북한에서 들어온 반입액도 1월 253만달러, 2월 84만달러, 3월 18만달러 등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마저도 5.24 조치 이전에 이미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신규계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북민간협력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10년 전체 대북지원은 301억원으로 전년의 775억원보다 61.2% 급감했다. 정부의 국제지원을 통한 대북지원은 전혀 없었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77억원에서 21억원으로 72.7% 축소됐다.

남북 간 항공기 운항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에 대한 운항금지로 남북 간 선박 운항과 물동량도 각각 1천432회와 106만t으로 전년보다 44.4%, 44.5% 줄었다.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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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항공기 (운항회수)

28

208

88

153

64

11

-

2

항공기 (수송인원)

1576

22722

3170

7515

3746

46

-

20

[표 4] 남북간 항공기 운항 회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하였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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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선박물동량

111

680

1631

2511

1506

191

106

0.2

[표 5] 남북간 선박물동량,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하였다. (단위 : 만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로 매년 북한에 들어갈 3억 달러의 현금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북교역중단으로 인한 남측 기업의 피해는 도외시 하고 있다고 한다.

남측의 위탁가공업체와 대북교역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가운데, 5.24 조치에 따른 자금악화로 정부의 특별대출을 받은 민간업체는 184곳이며, 대출금은 384억 원에 달하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여럿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한 금강산, 개성 관광 등 남북 교역과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연명하는 개성공단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 만큼은 어쩌지 못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0년 개성공단 교역규모는 14억4천285만달러로 전년의 9억4천55만달러에 비해 53.4% 급증했다고 한다. 생산액 역시 2억5천647만달러에서 3억2천332만달러로 26.1% 늘어났다. 개성공단 방문 인원, 차량운행도 모두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인원은 13만119명으로 전년의 12만616명보다 7.9% 증가했다. 남북 간 차량운행도 16만8천321회로 2009년의 14만8천336회보다 13.5% 늘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지원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이다.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북한측 근로자 투입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방문인원과 차량운행 증가도 개성공단 확대가 아니라 5.24조치로 체류인원 제한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개성공단을 출퇴근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현상이다.

개성공단도 그처럼 높은 경쟁력을 지녔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범단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성공단의 애당초 개발계획은 2012년까지 공장구역 600만평과 배후단지 300만평을 아우르는 총 900만평으로 연간 250억 달러의 생산규모를 갖는 대규모 공단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개성공단은 성장은커녕, 폐쇄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만큼 아무런 지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2012년 현재, 개성공단 생산액은 애당초 계획의 겨우 1% 수준인 3억 달러에 머물러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남북 경제협력의 경제적 가치 재발견’에 따르면 개성공단 2.3단계와 나선,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등 6개 산업단지 건설사업 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토목건설에 1조원을 투자하면 남한 경제에 1조963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2.3단계와 나선,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등 6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될 경우 남한 경제에는 86조2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꽁꽁 닫아맨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무려 7만 7,000명에 이르지만,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총 15차의 직접상봉과 4차례의 화상상봉에 이르던 이산가족 상봉횟수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단 두 차례에 그치고 말았다. 그마저도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2년간은 아예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없었다.

또한 일반교류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북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북→남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표6] 남북간 인원왕래 현황


남북간 인원왕래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크게 줄었는데 특히 2010년 5.24 조치 이후, 2011년 북에서 남으로 방문한 인원이 14명에 불과할만큼, 남북간 교류는 완전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왕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금강산 관광도 2008년 7월 11일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표류상태다.

그나마 남에서 북으로 방문하는 인원이 연간 10만명이 넘는 것도,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통해 남측 주민의 북한 내 거류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 발생한 인위적 수요이다. 이를 통해 보면 남북간 일반교류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사실상 완전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결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과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년은 우리민족에게 공동번영의 기회를 빼앗긴 5년이다.
남북은 총을 맞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협력해서 공동번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류협력 중단조치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 행각은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전면차단된 남북교류협력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남북교류는 신뢰회복의 첫걸음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다. 전쟁직전에 이른 극단적 군사적 긴장은 오로지 교류협력의 활성화로써만 풀어나갈 수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5.24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은 5.24 조치를 철회하고 교류협력을 늘려야만 초보적인 신뢰구축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은 단순 신뢰구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미국만 바라보는 수출경제의 한계에 달한 한국경제가 21세기를 살아갈 기본 방도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FTA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경제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와 더불어 완전 파산선고를 받고 말았다. 미세계경제가 침체한데 수출로 먹고 살자는 말은 허황하다.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차례로 내수경제 중심으로 경제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남북교류는 통일번영으로 가는 길

특히 분단을 경험한 남북에게 통일은 내수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잠재력으로 다가온다.

남북교류협력의 파급력은 무궁무진하다. 통일된 한반도는 인구 8,000만의 완성된 내수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북한을 경유하는 대륙경제 진출 등 경제 활로가 무궁무진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위원은 “남과 북은 자연환경, 인구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육상 물류망을 기존의 해운, 항공 물류망과 통합하면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산업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따르는 리스크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조차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검토했을만큼 자원수송과 나아가 북한자원개발과 활용은 한국경제에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장 연구원은 “대북 SOC투자는 남한 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남북경제협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이 합의한 10.4 선언 이행하라

이미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구체적 방향을 북한과 합의하였다.

10.4 선언의 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남북은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는 곧 북한당국이 남측 참여자에게 각종 우대조건을 약속한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구체적 협력 사안도 합의하였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해주항 활용과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는 등, 그야말로 각종 경제협력을 합의하였던 것이다.

남북 최고당국간 합의인 10.4 선언의 뜻을 이어받아 남북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협력은 더 이상 대북퍼주기로 될 수 없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유일한 출로는 수출이 아닌 내수로의 전환, 미국으로의 편입이 아닌 대륙으로의 진출, 남북경제협력이다.

남북교류협력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