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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10.4 5주년 특집>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 ⑤

 2012년 10월 16일  

                                                                                               문경환

 

문경환 (동북아의 문 대표) 선생의 이 글은 통일뉴스 2012년 10월 12일에 <연재>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은 어떤 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되짚어 보면서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진보연대

1. 민족문제 외면, 대북적대의식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2. 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3. 지도부 비난, 전단살포 등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4. 급변사태 대비 명분삼아 선제공격정책, 동맹 강화로 올인한 이명박 정부 5년
5. ‘반북’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기승을 부리는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북적대정책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매달렸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시작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었으며 이적단체로 낙인찍혔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자주민보>, <민족21>과 같은 통일 언론도 비켜가지 못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각종 탈북자 간첩 사건 등 의혹투성이 사건도 이어졌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라졌다. 대선을 앞둔 올해는 8월 말까지 벌써 86명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 다수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이전 정부 시절에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안당국은 이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뒤집어씌웠다. 때문에 이전 정부 시절 민간교류를 한 모든 단체는 잠재적인 이적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전 정부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행위도 이적행위로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 시절의 합법 활동이 불법으로 바뀌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둘째, 과도하고 무모한 탄압을 일삼는다. 일단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는 단일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연행 규모가 10명을 넘는 게 예삿일이며 수사대상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율과 무죄 판결 비율을 봐도 공안당국의 탄압이 얼마나 과도한지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건 가운데 44%인 43건만 기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일단 입건하고 보는 셈이다.

셋째,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친북행위를 이유로 조사받은 수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증가했고, 친북 콘텐츠 게시를 이유로 폐쇄당한 사이트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에는 178개로 늘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삭제한 글이 2009년 1만4430건에서 2011년 1~10월 사이에만 6만73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강제 삭제가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인터넷 공간의 탄압 대상은 단순히 북한 언론 보도를 퍼나르거나, 심지어 북한을 풍자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국내 언론에 전문이 인용되었음에도 그걸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처벌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박정근씨의 경우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북한을 풍자, 조롱했는데 결국 구속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권모씨도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 동조해도 처벌, 비난해도 처벌받는 해괴한 현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북’자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마녀사냥 수준의 종북 색깔 논리

이와 함께 색깔론, 종북마녀사냥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민생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빨갱이’, ‘친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 돈으로 양초를 샀는지 보고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급기야 여당의원 입에서 친북단체가 촛불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이후에도 이들은 한미 FTA를 반대해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해도, 제주 강정기지를 저지해도 친북세력이니, 이적행위니 떠들었다.

색깔론은 선거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대표는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서명하면서 우리 안보체제를 무력화시켰던 무책임한 세력을 우리는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을 펼쳤다.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도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중략)... 좌파세력”이라고 했다.

2012년 총선 때는 ‘종북’이라는 낯선 용어가 ‘빨갱이’, ‘친북’을 대체해 새로운 색깔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마녀사냥은 총선 이후까지 이어졌고 반북언론들은 모든 현안을 덮고 이 사안으로 1면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언론들도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나 이성적 토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종북마녀사냥은 민주통합당으로 번져 야권 전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종북마녀사냥은 반인권, 비이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북한 지도자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21세기판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종북의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천주교 신자들에게 십자가 밟게 하듯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역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며 종북사냥에 동참했다. 나중에 가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애국가 논쟁으로 번졌다.

종북마녀사냥에는 대통령도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종북세력’을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교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세력이라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얼룩진 5년에 있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6.15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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