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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통신12-05]: 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1

 2012년 10월 17일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지난 통신: <2013 남북연합방으로!> 에서 말씀 드린 <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1>

보내드립니다. 남녘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에 기사 송고해 발행 되었습니다. 아래는 저의 원문입니다. 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가 아니고 오마이뉴스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의 글도 기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과 북에 바라는 각기 4편의 글 중 남에 바라는 1번 글입니다.

 

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1   남북연합방의 청사진

재미동포 필자가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강연(www.615west.org 시사칼럼 #207) 에서 “조국의 최대 문제는 분단종식이지 경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남에서는 양극화,실업,비정규직,가계부채 등 민생/복지가 큰 문제 이랍니다. 한편 군사강국이된 북에서는 이제부터 산업혁명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민생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이니 분단을 끝내자”고 했어야 더 실리적이었을 것입니다. 분단을 끝내자는 말은 당장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왕래하던 시절로 돌아 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만 가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두어야 합니다. 바로 남북경제 공동체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하면 남도 북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강 짐작은 되지요?

 

6.15선언에서 합의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 남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연합방(남 연합/북 연방)을 선포하면 됩니다. 즉 남북이 평화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북미평화 보다는 해야할 남북평화를 먼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12년 전 6.15 선언 하던 때의 남북/동아시아의 군사경제 정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남북이 서로 그럴만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방 합의하고 분단유지비용을 줄여서 경제공동체에 투자하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남북은 풍요/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단을 해소하고, 분단을 종식하는 것이 경제문제도 해결하는 우리겨레의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모국의 분단-전쟁-대결에 깊이 관여했고 또 계속하고 있는 미국을 40여 년 살아온 동포 정형외과의사입니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북에 이어 조국의 남북을 드나들며 서로 아파하며 통일을 열망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의업을 계속하는 한편 조국통일을 열망하며 분단체제와 그 해소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리한 생각들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경제 얘기부터 해 보렵니다.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이제까지 제 바로 써 보지도 못한 남북연합방경제에 기여할 겨레의 기본자산입니다. 남녘 통일/경제전문가는* 이 자산을 이용해 경제공동체운영을 한 10년 정도하면 남 GDP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 정도로 늘어나고,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또 현 경제성장률 3 %10 %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해지고 의 미미한 현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게 된답니다.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느낀 것은 민족경제공동체에 관한 북의 연구자료를 살펴볼 수 없었던 점입니다.

 

남북연합방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북녘의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발전/송배전시설, 우편,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송통신, 경공업, 중화학공업,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 (기본시설)확충 입니다. 이에 자본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얘기부터 합시다. 북녘 기본시설확충기간에 필요한 시설자재인민생활 소비품남녘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남북에 수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방대한 인력필요하게 되지요. 남북이 확고하게 평화 하기로 했으면 남북 병력을 각기 10~15 만으로 줄여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자연히 남에서 병역의무제 없어져 모병제로 되고 군대는 우대직업이 됩니다. 징병제 아니고 지원제북도 같이 줄여서 산업건설에 복무케 합니다. 이는 군축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경제공동체운영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올림픽메달 딴 남북 선수들이 자랑스러웠고 남에서는 병역면제 되었습니다. 군직을 택하지 않은 남북 청춘들의 학업 지속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의 중단 없는 연마는 미래 통일문화국가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여기서 더 기막힌 것은 현재 남에서 실업자로 인한 국가소득감소율을 기준으로, 전역된50여 만 명이 직업 종사하면 GDP 2%, $200 국가실질소득추가하게 됩니다. 100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커다란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이런 대사업을 하는데 드는 자본은 남측이 투자를 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예컨대 투자재원일부는국방비GDP 2.8%, $280억을 1~1.5 %로 줄여서 생기는 $150정도로 합니다. 북도 물론 북의 몫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었습니다. 독일 국방비는 1.4% 이고 1% 이하인 나라도 여럿입니다. 분단 67년에 아직도 이 지경인 남북이 이번에 서로 확고한 신뢰로 연합방 하면 군사비를 최소로 축소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투자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통일비용을 대강 $1천억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녘 한 전문가는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GDP 7%, $700 이랍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에 $6억 씩이나 ‘퍼주었다’고 비난한 액수의 100배 이상입니다. 크게 놀랄 액수인데 더 놀랍게도 남녘이 얼마든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군비축소 GDP 1.5~2%, 장기저리 국제차관 1%, 통일국채 3%, 세금1 %만 합해도 곧 연합방 비용 7 %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북의 투자이득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완전통일 시기에 기준한 것입니다. 허나 제가 통일의 제1단계라고 설정한 교류/협력/ 왕래하는 연합방 시기에 적용해도 그 원칙이나 방법은 같을 것이지만 실제 비용은 더 적을 것입니다. 살펴 보십시다.

 

처음 필요한 생활소비품/시설자재 가운데 80 %는 GDP 7% 로 남에서 생산한 국산품쓰기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GDP 7%($700)x 80%= GDP 5.6% $560억 실물생산량 증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국가/국가 사이가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에 있는 대로 민족내부의 특수교역 임을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5.6 %와 병력산업화 에서 얻는 2 %만 합해도 7 % 이상이 되어 연합방 비용 보다 더 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허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2 <남북연합방은 경제대박이다> 에서 살펴보십시다.여러분의 의견과 평은 오마이뉴스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민, 정세현, 문정인/이상근, 이상만,조동호, 홍순직/최성근, 홍성국, 권구훈, 이봉조, 이종석, 이재정, 정창현, 통일부용역보고서-2011)

 

오 인동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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