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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통신12-06] 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2

 2012년 10월 18일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지난 통신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1, 남북연합방의 청사진에서 말씀 드린 제2편 원문입니다. 지난 기사에 대한 의견은 오마이뉴스 검색창에 ‘오인동’을 넣으면 볼 수 있습니다.나머지 3,4번 글이 오늘 오마이뉴스 머릿기사로 나온답니다.이 4편의 글은 www.615west.org 공지사항과 시사칼럼에도 올라 있습니다.

 

남북연합방은 경제대박이다

 

남북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경제관리체계는 분리시행 해야 합니다. 즉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걸 맞는 근로임금을 지급합니다. 독일 통일에서의 큰 문제점이 동일임금 지불과 화폐의 1:1 교환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 연합방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의 토지는 국유입니다. 사회주의 북녘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상공업단지 건설부지 구입비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남녘 보다 24 % 더 넓은 북녘 땅에 남 인구 5천만의 절반 수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남북7천 5백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생산비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외동포까지 포함한 8,200 만 시장 규모의 경제는 6,200 만 영국, 6,400만 프랑스 보다 크고 독일은 8,300만 입니다. 우리 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발전할 토대 입니다.

 

남북연합방 조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67년 분단-전쟁-대결해온 조국에 주어진 이런 여건은 그나마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운영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게 학자들의 연구결과 입니다. 남이 좀더 부자가 된 뒤에 해야 한다는 통념과는 정 반대 입니다. 또 분단비용은 써서 없어지는 소모비용이지만 분단종식하면 그 비용이 그대로 이득이 됩니다. 되새겨야 할 것은 연합방비용은 한시적이고, 연합방이득은 영원히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단유지비용은 더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원, 무기구입, 해외파병,한미합동전쟁연습, 경찰안보,행정 등을 합하면 분단비용은 그 끝을 모릅니다. 나아가 분단정세 불안정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아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앉은채 손해 봅니다. 이런 비용까지 합하면 국방비 $300억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합방비용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제면에서의 연합방은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남과 북은 점차 가까워 집니다. 그러나 겨레통합/ 나라통일을 어찌 경제손익계산서에만 따라서 해야 하겠습니까? 통일의 당위성 논리에 따라 남북연합방만 합의해도 정치,군사,사회,문화,예술,학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실행하는 것입니다.그렇지만 자주/평화/통일을 60여 년 부르짖으며 어렵게 살아온 남북의 주민들 입니다. 이악한 경제적인 동기라도 겨레통합의 시작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 제시한 청사진 따라 우리겨레 이만한 경제적 축복, 누릴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연합방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더 들여다 봅시다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22배로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흑연/아연, 희토류, 금, 중석, 철의 매장량은 세계10위권에 듭니다.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7천조 원이상 입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연합방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서 내수도 수출도 합니다. 남의150배로 추정하는 철광석은 세계 제1조선, 제5 제차업의 남이 북과 합작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서조선만 석유가 시추되는 날 통일조국의 앞날은 더욱 창창합니다. 만일  그때도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면 남북의 처지는 완전히 뒤집어질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설악산-평창을 연계하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익도 다양한 상승효과로 경제성장동력을더욱  증가 시킵니다. 남의 첨단전자정보과학, 전문경영실력과 북의 CNC, 핵미사일과학의 평화적 보합은 비군사 문화자주국의 융성한 내일을 보장해 줍니다.

 

나아가 남북연합방의 선포는 반도의 허리에 처진 철조망으로 막혀 섬 아닌 섬이 된 남에 대륙진출의 땅과 하늘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되면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아야 합니다. 조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대륙과 해양세력의 침탈을 당해 왔습니다. 연합방 하면 지경학적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보세요. 부산항을 통해 미국/일본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 중국/시베리아 횡단 철도(TCR/TSR)로 연결하는 물류중심이 됩니다. 이 육로운송 14일은 수에즈운하 거쳐가는 해상운송 45일의 비용절감과 교역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0억 통과료 추가 수입도 나옵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남녘으로 연결하면70 % 저렴한 운송비로 남녘 에너지자원을 확보합니다. Corea연합방(<Corea꼬레아, Korea코리아> -로마자 국호의 역사- 책과함께, 2008)은 우리겨레의 활로이고, 쪽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경제공동체 이득에 대해 얘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이거나 들리는 얘기는 남북군사비를 비롯한 분단비용이 막대하다는 것들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많은 국내외 연구가들이 독일통일에 기준한 엄청난 통일비용에 대한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북을 살려가며 통일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잘못 알려진 사고에 묻혀 있습니다.거듭 말하지만 남북 연합방은 완전통일도 독일식도 아닌 우리식 연합방(사실상 통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은 재외동포의 눈에 참담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중교역을, 2010년 $28억 에서 올해 $100억이 되도록 내몰았습니다. 중국은 북중 두만강접경지역(창지투)개발을 위한 교통망연결,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북녘 안의 무산철광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을 탕감해 주며 라선자유무역 지대에 북/중/러 경제협력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동안에 남북교역에 종사하던 소상인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700여 중소기업은 도산 했습니다. 부동항을 갈구하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갈구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열망을 이 두만강 하구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활용 해야 할 천혜의 기회입니다.남은 북과 동북아의 막대한 경제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북을 이 지경으로 내몬 남에서 요사이 북이 민족자원을 중국에 다 팔아 넘겨 속국이 되련다고 투정입니다. 누구를 개탄해야 합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북에게 말합니다. 북남이 함께 하는 민족경제 공동체 부흥에 민족자본 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나아가 김석철 교수의 백두대간의 맥을 활용할 인천-원산 대운하 청사진도 짚어볼 때입니다.어서 연합방으로 남북교역을 재개해서 더 이상 중/북/러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녘에서는 북과 접경해 많은 제한/ 제약을 받아온 강원/경기북부도 살아나고, 동북아 시장의 부상은 전라/충청/ 경기서부에 활로를 여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밖을 보면2010년 남의 대중국 수출은 25 %로 미국에 10.7%, 일본 6%, 유럽을 합한 규모 보다 더 큽니다. 또 중국은 남의 최대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의 4.5 % 뿐인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계 제1의외국인 투자비중 30%, 내수경제 18%에 수출82% 이상인 과도한 남녘의 무역의존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 했습니다. 남미/남중 사이의 경제/안보 관계에도 유의해 새 판을 짤 때입니다.

 

오 인동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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