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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생활의 천지개벽에 주목하자

<연재> 곽동기의 통일경제 (10)

 2012년 11월 5일  

                                                                            통일뉴스 / 곽동기

 

 

곽동기(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선생의 이 글은 통일뉴스 2012년 11월 5일에 <연재>되었다.

 

목차

1.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3. 에너지 위기 돌파할 서해유전협력 
4. 식량주권 시대, 이제는 통일농업이다
5. 민족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SOC 경협
6. 통일의 열차 경의선
7.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8. 한국경제 돌파구를 여는 개성공단
9.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10. 북한 주민생활의 천지개벽에 주목하자 

11. 우주강국 통일코리아
12. 눈앞에 펼쳐질 통일 관광대국
13. 새롭게 주목할 북한경제특구

14. 경제회생의 보검 6.15/10.4 선언

 

 

북한 주민생활의 천지개벽에 주목하자

최근 북한의 변화양상이 주목된다. 북한의 변화는 현 시기 “CNC화”라고 일컬어지는 생산설비 자동화와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증진으로 나타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주민들의 실질구매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인터넷 <통일뉴스>의 기사발표와 <연합뉴스> 등 남측 언론이 소개한 북한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북한의 변화상을 살펴보자.

45층 아파트에 유원지 총국 신설

평양은 현재 주민생활의 대대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평양의 만수대지구의 창전거리를 들 수 있다. 노동신문은 창전거리에 15층, 30층, 4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입주주택의 평수는 약 45평이라고 한다. 9월 4일,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설주 부인과 함께 입주주택에 집들이를 가는 장면을 녹화방송으로 공개하였다.

▲ <그림 1> 새로 건설된 북한 창전거리.

 


창전거리 준공과 발맞추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각종 주민여가활용시설들이 연이어 문을 열고 있다.

북한은 올 한해에만 평양에서 릉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 등을 현대화하였다. 또한 국가선물관을 완공하고 평양민속공원,해맞이식당 등 문화 정서 생활시설들이 연이어 문을 열었다. 조선신보는 “유원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최고영도자의 관심 속에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각지에 꾸려진 유원지, 유희장을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국가기구로서 “올해 5월 유원지총국을 새로 내오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평양 인근 각 유원지의 수용인원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신보는 릉라인민유원지가 “연건축 면적이 1만5,000㎡에 달하는 곱등어(돌고래)관, 4개의 주로를 가진 물미끄럼대와 모래배구장까지 갖춘 물놀이장, 13종의 유희기구가 설치된 유희장, 미니골프장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는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된데 불과하다”며 차후 2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다.

조선신보는 각 유원지의 규모에 대해 릉라인민유원지가 하루 1만~1만5천명, 개선청년공원은 5천~6천명의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통일뉴스는 대성산과 만경대의 유희장은 시설의 규모와 수용능력이 커서, 두개 시설을 합치면 하루 3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평양은 이미 현재 하루 평균 5만명의 유원지 수용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1800만명의 인원을 수용한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릉라유원지 2단계 건설이 완공되면 수용인원은 연간 2200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평양의 인구가 286만명 규모이니 평양의 모든 시민들이 1년에 7-8차례 유원지를 갈 수 있는 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던 북한주민들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셈이다.

평양의 변화는 유원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은 8월 3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 창전거리에 문을 열 해맞이식당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해맞이식당에 “슈퍼마켓, 대중식사실, 개별식사실, 커피점, 육류 및 수산물상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10월 17일에는 평양에 통일거리 운동센터가 준공되었다고 한다. 여기엔 수영을 비롯한 각종 운동경기장과 운동기구, 헬스센터 등이 포괄되어 있다. 10월 30일에는 평양에 '만수교청량음료점'이 준공됐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청량음료를 가판대에서 평양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설비인데 연 건축면적이 3,000여㎡로 대략 1000평 규모이다.

평양이 수해피해가 얼마인지 집게가 되지 않고 있는데 10월 18일에는 인민군 장병들이 평양 보통강 정리공사를 1주일만에 끝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1주일도 걸리지 않은 6일만에 78만 8천여㎥에 달하는 감탕(물에 풀어져 곤죽같이 된 흙)을 파내어 준설작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평양의 새단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청천강 유역의 희천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평양에 전기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BS는 <조선신보> 10월 3일 보도를 통해 희천발전소는 수도(평양)에 전문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로 규정되고 있으며 생산된 전기의 전량을 평양에 직접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다. 연합뉴스도 조선중앙통신 3월 22일 보도를 통해 희천발전소 건설을 두고 "올해 완공될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에 직통으로 전기를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희천발전소의 발전용량은 30만 kW 규모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2년까지 건설을 완공할 것을 제시하고 인민군을 투입시킨 북한의 대표적 건설대상이다. 2009년 3월 25일에 착공되어 근 3년만에 건설이 완공되었다.

지방으로 확산되는 새 단장 분위기

주민생활의 변화는 평양에서 시작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신보는 “‘인민의 유원지’는 계속 확장된다”며 차후 “강계청년유희장(자강도), 함흥청년공원(함경남도), 원산청년공원(강원도)에 설치되어있는 유희기구들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 현대화된다”고 덧붙였다.

9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평안북도 서해안 선천 앞바다의 여러 섬을 연결하여 수천 정보의 간석지를 확보하는 홍건도 간석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평안북도에서 최근 한 달 동안 50여㎞의 도로 기술개건, 20여만㎥의 강하천 바닥파기, 9만여㎡의 장석공사(둑이나 호안, 절토 따위의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덮어 까는 일), 100여㎞의 제방공사 등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양강도 혜산시에 벽돌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통신은 이 공장이 연간 수백만장의 벽돌을 생산한다고 보도하였다. 이같은 벽돌공장은 차후 혜산시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보강,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을 암시한다.

10월 13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서 광섬유케이블을 이용한 원격 화상협의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대책을 세우는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서비스)가 전국적 범위로 대폭 확대됐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북한의 이같은 주민생활의 변화는 북한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월 24일에서 27일까지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이 열렸다고 한다. 이번 전람회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호주, 이태리, 프랑스, 폴란드, 대만의 21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고 "조선의 CNC공작기계를 비롯하여 금속, 기계, 전력, 농업, 경공업, 보건,식료 일용품 등 여러 부문의 1,390여종의 제품들이 출품된다"고 전한 바 있다.

10월 18일에는 제23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1주일간 열렸다. 여기서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부문, 기관, 기업소 컴퓨터화 부문, 프로그램 전시 및 유통부문으로 세부화되어 진행되었다.

10월 30일과 31일에는 전국 금속 및 공구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약 90여건의 과학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전국 전자공학부문 발표회에서는 약 7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 <그림 2> 제8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9.6% 초과달성한 3/4 분기 사업

북한의 경제전반도 빌전 속도가 가속되는 듯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22일, 북한의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3/4분기 국가예산 수입계획이 109.6%, 지방예산 수입계획은 113.4%로 넘쳐 수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계공업 부문 노동계급은 증산투쟁을 적극 벌려 9월과 3/4분기 기계공업 성적을 각각 112.7%, 109.7%로 완수했다"고 하며 "창성군, 회령시의 지방 산업공장들을 본보기로 하여 지방공업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됐으며 지방 공업부문의 분기 공업 총생산액 계획이 107%로 초과 수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강발전소의 노동계급은 9월 계획의 120%, 분기 계획의 114%를 완수했으며 무산 광산 연합기업소에서 3/4분기 철 정광 생산계획을 102%로 완수했고 대안 중기계 연합기업소에서는 월계획 수행율을 1.4배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평양 326전선공장, 경성 애자공장, 안주 절연물공장이 10월 시점에서 연말까지의 연간계획을 이미 끝냈다고 한다. 10월 31일에는 북한의 김책제철소가 열간압연 공정을 현대화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도 나쁘지 않다. 통일뉴스는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제1차 북중경제무역박람회(북중박람회, 10.12~16)가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72개의 투자, 무역의향서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화로 12억 6천만 달러 규모라고 한다. 중국언론은 이번 북중박람회에 북한과 중국 외에도 20여개 나라 6천여명의 투자자와 상인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총 200여개의 협력사업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72개 투자.협력 의향서가 체결됐다는 것이다.

통일뉴스는 <중국신문망>은 "제1차 중조경제무역박람회에서 조선(북한)의 강렬한 개방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조선측에서는 무역성, 외무성, 문화성, 국가관광총국, 국제전람사, 만수대창작사 등 6대 중앙기관 인솔 하에 300여개 기업의 대표를 비롯해 도합 500명이 박람회에 참가해 최근년간 가장 차원이 높고 규모가 큰 경제무역활동으로 주목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인터넷 <조선신보>는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최저임금은 월 80달러이며,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개성공단 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오른 것이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 67달러 수준이며 성과급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평균 수입은 월 13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라선무역지대의 북한주민들은 대략 월 160달러 수준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월 4일에 북-중이 공동개발해서 공동관리하는 라진항-원정 도로가 개통되었으며 도로의 총연장은 50여km이며 너비는 평균 9m, 최고 16m로 대체로 3차선 도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북한 내수시장으로 진출하자

북한경제가 나날이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경제 규모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로 추산하면 무리다.

이 대목에서 중국언론이 취재한 평양소식을 주목해보자. <환구시보>는 북한이 최근 개업한 대형마트인 광복상업중심지구를 취재하였는데 1층 마트에 약 300여명의 주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제품들은 상당수 중국산이라고 보도하였다.

▲ <그림 3> AP통신이 전한 최근 북한의 광복상업중심지구.

 


이는 북한당국이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북한 내 경공업이 아직 그에 걸맞는 생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제품들이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북한주민들의 내수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이다.

차후 남북경제협력에서는 우리 기업들도 북한의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 내수경제로의 진출은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문이 이뤄진다. 기존 주문량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이후 건설할 해주특구 등 북한 내 특구들도 북한의 내수수요를 초점으로 맞춘다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500만 아동들의 교복, 학용품, 어린이들의 교재, 체육설비 등만 추산하더라도 그 수요는 수십, 수백개의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고 남는다.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북한주민 수요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 좋고, 남측으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어서 좋다. 북한주민들이 중국산을 쓸 바에야 우리말로 표기된 우리민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다만 이 부분에 투여되어야 할 자금과 이윤의 분배방식은 남북당국이 민족적 견지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북한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은 민족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로 기능하는 남북간 보이지 않는 대화창구라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대해본다.

 

6.15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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