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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주목되는 북한경제특구

<연재> 곽동기의 통일경제 (12)

 2012년 11월 19일  

                                                                            통일뉴스 / 곽동기

 

 

곽동기(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선생의 이 글은 통일뉴스 2012년 11월 19일에 <연재>되었다.

 

목차

1.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3. 에너지 위기 돌파할 서해유전협력 
4. 식량주권 시대, 이제는 통일농업이다
5. 민족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SOC 경협
6. 통일의 열차 경의선
7.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8. 한국경제 돌파구를 여는 개성공단
9.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10. 북한 주민생활의 천지개벽에 주목하자 

11. 남북관광, 교류협력과 통일의 지름길 
12. 다시금 주목되는 북한경제특구
13. 경제회생의 보검 6.15/10.4 선언

 

 

다시금 주목되는 북한경제특구

북한발 경제변화는 내부 변화 못지않게 활발한 특구사업에서도 감지된다. 북한은 이미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 2004년에 개성공업지구를 특구화한 데 이어 2010년에는 북-중 접경지대인 나선특별지구를 나선특별시로 승격하였다. 신의주 접경지역인 황금평 일대의 특구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동서남북으로 주요 접경지역에 특구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북한의 경제특구

이러한 북한경제특구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의해 처음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경제특구는 금강산 관광지구였다. 2002년 10월 23일에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에 따라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남북관계가 격폐된 지금,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개칭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였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단지에 이어 2004년에 첫 반출을 기록했다. 사실상 두 번째 경제특구인 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실제 관광업에 집중되었던 금강산지구와 달리 제조업 부문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제조업에 기초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지구에 비해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효자특구이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에서도 예외로 분류될만큼 아직까지 중단되지 않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그림 1> 개성공단에서 작업중인 북한 근로자들. 개성공단에는 이런 남측 기업이 123개가 조업 중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시범단지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1단계 100만평 부지 안에 123개의 기업이 생산 가동 중에 있다. 개성공단의 2011년도 생산액은 4억 달러로 월 평균 3,348만 달러에 달했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가 1만 명 늘어날 때 개성공단과 연계된 남측기업의 고용이 5천 명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7년 10.4 선언을 볼 때 북한당국은 남북경제특구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0.4 선언에서는 이러한 경제특구를 남포와 안변, 해주로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황해남도 해주특구는 인접한 개성공단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고, 서울에 근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개성공단을 통한 철도수송이 해주까지 연장되고, 무엇보다 인천~해주를 잇는 해상수송로까지 확보된다면 특구사업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해안의 남포와 동해안의 안변지역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10.4선언의 남북합의사항이다.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포와 연변의 조선협력단지를 재확인하였고 2008년부터 공사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안의 남포에는 영남배수리공장을 현대화하고 동해안의 안변은 선박블록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MB, 남북관계 파탄으로 뒤틀린 특구사업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간의 이러한 소중한 합의들은 하나같이 우여곡절 속에 시련을 겪었다. 특히나 2010년 5월의 5.24조치는 남북간 교역을 전면중단시키고 있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갔다.

남북관계가 정체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가지 변화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남북협력의 길이 막히자 북-중 통로를 개척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황금평-위화도 지구와 나선특별시 등은 모두 북-중 접경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 <그림 2> 나선특별시의 입지조건. 바다가 없는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는 나선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남북간 교역은 막혔지만,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관련경제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다. 북한은 남측의 금강산 관광이 막히자 중국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인터넷 사람일보는 북한의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은 “현대 측이 지어 놓은 건물, 시설들도 그대로 계속 비워놓으면 다 망가진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우리 쪽에서라도 시작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물론 남측이 시작할 때까지다”라고 말해 한시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나선특별시이다. 2008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대미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내수활성화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중국당국은 동북3성의 창춘-지린-투먼을 잇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여 중국의 내수수요를 증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사업은 바다로 통하는 항구가 없다. 이 상황에서 동해안에 접해있는 북한의 나선시가 주목받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각종 경제단위에서 북-중 협력의 강화는 북한이 중국에 협력을 부탁해서 받아들여지는 불평등한 협력이 아니라 북한당국과 중국당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추진되는 협력관계이다. 남측 보수언론들은 북-중간 협력을 불평등관계로 단정짓고 북한당국이 천문학적 지하자원을 중국으로 내보낸다고 공격한다.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올 1∼8월 북중 교역액은 40억2천123만2천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7억1473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석탄이 9억1352만 달러, 철광석이 1억 6093만 달러, 비합금선철이 5304만 달러라고 한다. 대략 11억 2700만 달러, 약 1조 3500억원 가량의 자원이다. 그러나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7000조원이 넘으며 이것이 최근에는 1만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 반출한 자원은 북한 보유자원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물동량이 줄어들자 조선업은 신규물량이 발주되지 않아 사실상 활성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세계적으로도 조선업은 신규발주 중심에서 조선수리 중심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추세라 경쟁력있는 산업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남포와 안변유역의 조선단지 설립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해주특구의 경제협력부터 시작하며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2.0 제안

지금껏 지속된 개성공단 형태의 남북경제협력도 앞으로는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개성공단은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구 2400만의 크지 않은 나라이다. 경제특구가 늘어나고 북한경제가 발전할 경우, 차후 북한의 임금상승 요인은 갈수록 증가해 임금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

결국은 개성공단을 저임금노동의 집합소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남북부처가 합력해 8000만 통일의 경제, 임가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가는 것은 남북관게 전면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개성공단을 애당초 임가공단지에서 고부가가치 IT 협력단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진행한 경제협력도 단순임가공 산업이 아니라 IT협력을 비롯한 북한의 고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 <그림 3> 남북의 첫 IT 합작회사인 하나프로그람센터. 한국의 하나비즈닷컴과 북한 평양정보센터(PIC)가 공동 투자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설립한 최초 남북 IT합작사였다.

 

결국 남북은 앞으로 남북 공동경영 합작회사 설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곧 개성공단의 역할 변화, 개성공단 2.0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해야 남측 내수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북한경제도 발전이 빨라질 수 있다. 게다가 남북 공동경영이 합작회사는 북한당국이 관여하는 기업이므로 북한 내수시장으로도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된다.

중소기업 회생의 유력한 방안으로 남북경제특구, 개성공단 2.0을 제안한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