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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의 지름길 6.15/10.4 선언

<연재> 곽동기의 통일경제 (13-마지막회)

 2012년 12월 03일  

                                                                            통일뉴스 / 곽동기

 

 

곽동기(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선생의 이 글은 통일뉴스 2012년 12월 03일에 <연재>되었다.

 

목차

1.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3. 에너지 위기 돌파할 서해유전협력 
4. 식량주권 시대, 이제는 통일농업이다
5. 민족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SOC 경협
6. 통일의 열차 경의선
7.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8. 한국경제 돌파구를 여는 개성공단
9.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10. 북한 주민생활의 천지개벽에 주목하자 

11. 남북관광, 교류협력과 통일의 지름길 
12. 다시금 주목되는 북한경제특구
13. 경제회생의 보검 6.15/10.4 선언

 

 

통일경제의 지름길 6.15/10.4 선언

▲ <그림 1> 2000년 6월 평양상봉 당시 남북 정상의 모습.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였으며 통일의 정신과 방향을 합의하였다.

통일경제에 대한 구상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새판을 짜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협력과 통일경제와 관련해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정치․군사적 대결국면, 긴장국면 하에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거쳐 오며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존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다.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풀지 않으면 남북협력과 통일경제 구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통일경제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다. 6.15선언의 1항과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2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항은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 ‘자주적’ 원칙을 합의했다는 것을 말하며, 2항은 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확인하고 공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통일에 있어서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껏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좌지우지 되었다는 점, 그동안 남북이 통일방안 문제를 두고 대립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1항과 2항에서 제시한 통일의 큰 방향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2> 6.15 공동선언 각 조항.


나아가 10.4선언 1항에서는 다시 한 번 6.15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자주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이 6.15선언에서 제시한 원칙 속에서 세부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들까지도 바꾸어 나간다는 합의를 하며 통일의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보장

통일경제 모델이 확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0.4선언에서 남북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10.4선언 3항에서는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문제에 있어 대화와 평화, 불가침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과제로 서해안의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여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개최에 합의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국방장관급 회담 합의는 단순히 민간부분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가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신뢰구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 할 수 있다.

10.4선언 4항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추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협력에 대한 원칙과 방도 제시

경제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은 체제가 다른 지역끼리의 경제협력인 만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한민족 간의 특수한 경제협력인 만큼 기존의 이윤 중심의 무역거래가 아니라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한 원칙과 방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 4항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이윤확대 등이 아니라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4선언 5항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6.15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며 경제협력의 원칙들을 합의하였다. 또한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며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 <그림 3> 2007년 10.4 선언.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계승이며 구체적 로드맵을 합의하였다.

 

당면 과제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과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과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 등이 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켜 경제협력을 더욱 원활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남북경제협력의 원칙과 방도, 과제들에 대한 합의는 우리가 통일경제를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10.4선언 5항의 내용들은 당면해서의 남북간 경제협력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한 것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확대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큰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지역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6.15선언 4항에서는 남과 북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10.4선언 6항에서도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6.15 선언 3항은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10.4선언의 7항에서도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에 대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부분도 남북 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 정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통일경제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의 시작은 6.15

살펴본 것처럼 6.15선언과 10.4선언의 조항 하나하나는 통일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이 출구다. 경제회생의 길 역시 6.15, 10.4선언 이행에 있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