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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에 ICBM을 언제 쏠 것인가?

<분석과전망>북은 제재를 핵.미사일 과시전략의 구실로 삼은 듯!

 2013년 2월 18일  

                                                      자주민보 / 한성 기자

 

북의 3차핵시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북의 ‘도발’로 4차핵시험이나 위성발사 내지는 장거리로켓 발사 등 북미대결전 관련 전반뉴스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들은 북미대결전이 얼마나 최고의 높은 범주에서 그리고 얼마나 최대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에 전쟁위기설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심지어 일부 개별 전문가들의 진단에서는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북미대결전의 수위와 치열성을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정부당국에서는 급기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설까지도 유포하고 나섰다. 북이 지난 2월 11일 'KN-08'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했다는 것이다. 2월 17일 정부당국이 나서서 밝힌 사실이다.

'KN-08'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한 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이다. 'KN-08'은 군사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약,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기 때문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북이 KN-08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이용해 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세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이 어쩌면 3차핵시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의 양상에서 이는 심지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기까지하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제2, 제3의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추가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기본입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또 도발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밟아 왔다"면서 "늘 도발의 핑곗거리를 만들어온 북한의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제재 결의안을 추가도발의 핑계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의 연합뉴스가 2월 17일 인용보도한 정부당국자의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의 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벌어진 공방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제재와 반발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해왔다.
그러나 지난한 북미대결전의 역사는 미국이 주도해왔던 대북제재가 북의 핵미사일능력 제고에 어떤 저지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또렷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오히려 북의 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 반발의 악순환이 북이 핵미사일능력을 발전시켜온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이는 누구도 선뜻,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로 되고 말았다. 이미 꽤 오래 전의 일이다.

북이 ICBM 엔진성능향상시험의 시점을 3차핵실험 하루 전날로 택했다고 하는 것은 기실,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그 정도의 사안은 깊은 분석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 그 의미는 단순명료하고 간단하게 확인된다. 북의 공세적인 대미압박인 것이다. ICBM 엔진성능향상시험의 시점을 3차핵실험 하루 전날로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그 어떤 특별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북이 ICBM엔진성능개량시험을 비밀리에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북이 ICBM엔진성능개량시험을 미국의 최첨단 위성정보시스템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대미압박의 수위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다. 북이 북미대결전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담하고 과감하게 끌고 가려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현상은 지금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 아니기는 하다. 핵물리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그프리트 헤커박사를 7번 이상이나 북으로 불러들인 것이나 그 와중에 2010년 영변우라늄농축시설을 보게 했다는 것을 위시로 해서 지난해 4월 광명성 발사 직전 세계의 유수언론을 발사장으로 초청하는 것 등 일련의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되어왔던 것들인 것이다.

정부당국이 북의 ICBM엔진성능개량시험 사실을 일주일이 지나기는 했어도 공개하게 되는 것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정부당국이 ICBM엔진성능개량시험 사실을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전 같았으면 뒤늦게라도 공개를 하기로 한 정부당국의 방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 분석가들은 당연히 분석의 날을 중요하게 들이댔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석 대상들은 북이 보다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전술구사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이제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그런 분석팩트가 정세분석가들의 손에서 벗어나 상식범주로 이동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웬만큼만 관심을 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범주의 문제로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ICBM엔진성능개량시험 사실을 늦게나마 공개하고 마는 것은 북이 북미대결전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으로 인해 비공개 팩트로 삼을 필요가 없어져버린 것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미대결전이 얼마만큼의 높은 수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아울러 북미대결전을 주도하고 있는 측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결론은 현 시기 치열한 북미대결전을 주도하는 것은 북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북이 북미대결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객관적인 팩트이다. 북과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즉,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고 오직 주변 정세와 그와 관련되는 전반정세규정적인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총화해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최고의 높은 범주에서 최대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보다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미대결전의 현 국면이 종식국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전문가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형태가 전쟁을 통해서일지 대화를 통해서일지 그 누구도 섣불리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본질적 성격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북미대결전의 종식양태를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평화애호세력이 모두 다 누구할 것 없이 한반도의 반전평화를 주창해야되는 이유를 구성해준다.

구체적으로는 현시기 평화애호세력들이 반전평화활동을 중심적으로 벌여나가고 이에 기초하여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올 7.27에 종전논의를 내와 종국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에 많은 힘을 모아야하는 이유이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