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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보유 문턱' 넘었다"

박선원 "북미관계 정상화.평화체제 협상 불가능"

 2013년 2월 18일  

                                                 통일뉴스 - 김치관 기자

 

 

 

 

▲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16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대해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의 핵개발 속도와 관련해서 한국, 미국 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단 하나였다. 늘 우리의 예측보다 빨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6자회담 한국측 대표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담에 참여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성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1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 15kg 정도를 이용했고,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5 수준으로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15킬로톤(kt)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폭발력 규모 7kt 보다 2배 이상인 셈이다.

특히 6자회담이 한창이던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는 북한이 ‘핵보유 문턱’(nuclear threshold)을 넘어설 시기를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봤다”며 구체적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양의 추계치를 제시했다.

박 전 비서관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을 총 46~54kg 정도 가지고 있었고, 두 차례 핵실험으로 9kg을 사용해 37~45kg 정도가 남아있으며, 우라늄은 총 40~45kg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번 3차 실험에 15kg을 사용해 25~30kg 정도 남아있다는 것.

따라서 플루토늄으로 7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우라늄으로 1.5기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8~1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한자리수 후반대, 7~9기면 핵억제력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금 투발수단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미국 본토에서 원하는 타겟을 때릴 정밀한 공격용 운반수단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단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는 있으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점은 절대 못 때린다고 보고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것이 박 전 비서관의 판단이다.

“국제제재를 받으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계속 저항을 뚫고 들어와 ‘진짜 핵국가’(real nuclear power)가 됐는데 그들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버리면 앞으로의 미국의 비확산 질서라든지 대외관계는 다 깨진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정치적 제도적 방식이 아닌 물리적 균형에 의한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참여정부는 북한 영변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농축우라늄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미 국무부 전문가들이 고려호텔에 상주할 수 있게 해서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는 행동에 여념이 없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수단은 별로 없고 북한도 박근혜 정부하고 대화를 조기에 틀 생각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현재의 대립구도에서 한국이 고약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4시부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자택에서 진행된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외교안보 분야 담당자이자 6자회담 대표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사고를 유감없이 풀어놓았다.

특히 9.19공동성명 합의 직후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북한-이란 커넥션에 대해 나눈 이야기나 부시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백악관과 청와대가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한 사례 등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뒷이야기들은 자못 흥미롭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한 이유

 

 

▲ 박선원 전 비서관은 자택 서재에서 6자회담 대표 경험 등을 토대로 풍부하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하는 선 정도로 그칠 것으로 봤는데, 제재 결의에 동참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 박선원 전 비서관 : 국제규범 측면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조성국가로서 배타적 지위를 미국과 함께 지켜나겠다는 공동의 이익이 중요한 이유이다. 여기에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미국 오바마 정부와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더해졌다.

중국을 쭉 상대해 보면, 중국은 두 개의 전선론 같은 입장이 있다. 남방전역(Southern Theater)과 북방전역(Northen Theater)이다.

남방전역에서 도전은 대만 등 남중국해, 난사군도, 동지나해에서의 안정을 중국 주도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포위하고 압박하는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직결된다.

북방전역에서 중국은 동북아 중에서도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반도에서 미-북한 간의 갈등이 확산되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이처럼 중국은 늘 남방전역과 북방전역 두 개를 관리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비중을 따진다면 대만 문제가 포함된 남방이익이 북방이익보다 크다. 북방문제는 외교적으로 통제 내지는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 북한이나 한반도라고 하는 하나의 완충지대가 미국과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된다. 안보상의 핵심 이익지대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직접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곳은 아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갈 것인가? 2009년 오바마 정권 등장이후부터 미중전략경제대화(S&ED)라는 고위급 양자협의 틀을 제도화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와 평화를 놓고 대화하는 틀은 6자회담이었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상당히 제어해내고, 미국하고 대화의 통로를 개척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2010년부터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문제 등을 미국이 상당히 깊게 치고 들어온다. 아세안 국가들을 미국이 외교적으로 줄을 딱 세워버려 중국에서 이탈했다. 급기야 작년부터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해군과 공군이 거의 초계활동을 같이 하다시피 하지 않는가?

중국은 일본을 거칠게 다루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대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방전역이 아닌 북방전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의 관심사도 미국에 전달하려 한다.

과거 부시행정부 2기에는 남방전역에서 타이완 문제가 비교적 안정화되었고, 일본과 영토를 둘러싸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매개로 6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의 장을 활용해서 중국이 미국과 양자차원의 안보대화를 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방전역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긴장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래서 중국은 북방전역에서의 주요 의제인 북핵문제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데까지 상당히 따라 간다. 의장성명이라든지 안보리 결의까지 협조해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자신들도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북한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싶은 욕구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동요에 빠질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동원하지 않는 중간 정도에서 미국과 함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다시 말하자면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안보문제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 동북아 중추적인 행위자로서 자기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바로 북한의 로켓발사라든지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의 요청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2003년에는 미국이 아프간 침공에 이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북한핵문제를 외주를 줬다 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 외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아웃소싱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게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에 대해 대국으로서, 혹은 G-2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자청해서 보여주려 한다.

시진핑 체제의 정비과정과 결합해서 보면 중국은 ‘북한 카드’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다. 물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제재는 여전히 자신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재선 때도 북미간 협상 시도됐다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선택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 먼저 작년 12월 12일 로켓발사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 북한의 외교게임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에 로켓발사를 했다. 그 직전에 조셉 데트라니 팀이 북한에 갔고, 거기에는 데트라니의 오랜 세월 부관이었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시드니 사일러가 포함돼 있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정보관련 방문(intelligence visit)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밀 단독회담을 하러 보낸 것이다. 당시 북한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위직 인사는 데트라니가 거의 유일했다. 그리고 8월에 다시 방북했다. 시드니 사일러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에 왔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갔다. 중국을 들렀는지, 아니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했는지 확인은 안 되었다.

여하튼 4월과 8월 당시 북한은 ‘2.29 합의가 있긴 했지만 로켓발사는 평화적 우주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유엔 제제로 몰고 가지 말고 눈감아 달라’고 했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켓발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미국 대선기간 동안 북한의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다. 2004년의 경우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는 논의가 한미 양 정부간에 있었다.

즉, 미국대표가 2004년 11월 미국 대선 전이나 직후 평양을 방문해서 ‘부시 2기 때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겠다. 6자회담에 속도를 내자. 북한도 이럴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협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 쪽도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 배경에는 북한이 판을 깨는 행동, 부시의 재선에서 북한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하는 시그널이 있었다. 그런 것이 북측에도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직접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았나?

■ 우리가 원했던 것은 미국 대표의 방북 협의였다. 미국 쪽에서는 협의 당사자는 의지가 있었지만 고위급에서 대선 이후 간접적인 의사전달 방식을 선호했다. 방북하려다 못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전달은 안 된 거다.

북한으로서는 대선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재선에 성공한 정권과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다.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고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차이 뿐이다.

그래서 작년 4월과 8월, 북한은 ‘로켓발사를 국제적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대선 이전에는 발사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를 앞둔 12월 12일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 대선 기간에는 발사하지 않았다는 "약간의 근거 있는 기대"를, 미국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방적인 기대"가 교차하면서 로켓발사가 이뤄졌다. 북한은 나름대로 IMO(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고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등 절차를 밟았고, 로켓을 발사해 과거와 달리 궤도진입에 성공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절차를 다 밟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은 일말의 기대가 있긴 했지만 역시 미국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판단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 소위 국제규범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로켓을 발사해도 미국은 제재 수순을 밟을 것이다. 유엔으로 또 끌고 갈 거다. 그렇게 경로를 예측했을 것이다.

어차피 미국이 제재로 나올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로켓발사 준비와 동시에 핵실험준비도 착수하는 건 하나의 정해진 경로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로켓발사한 다음에 미국이 중국과 함께 제재에 나서는 걸 보고 나서 핵실험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연달아 해치움으로써 김정은의 평양정권은 시진핑, 박근혜, 오바마가 취임하기 전에, 물론 오바마 임기는 시작됐지만, 먼저 판을 주도해버리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모두 완성되었음을 확인시키고 핵보유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세우고 나온 거다. 일련의 계획대로 움직였다고 본다.

10년 만에 뒤바뀐 북-미간 핵협상 입지

□ 북한의 입장에서 3차 핵실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 3차 핵실험을 한 것은 첫째로 미국으로 하여금 핵보유국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핵보유국의 위상에 맞게 정책결정을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외양을 갖추었음을 과시하고자 했다. 북한은 보여주고 싶다는 거 아니겠는가? 매우 공세적인 행보이다.

2003년 3월 초 탕자쉬엔 국무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은 핵개발 의사가 전혀 없다. 원하는 것은 조미 간의 평화다. 그래서 직접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당신과 대화하고 싶으니 나를 공격하거나 정권교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굉장히 수세적인 태도였다.

2003년 8월에 열린 제1차 6자회담에 김영일 외무부 부상이 나왔다. 김영일 부상이 회담장 구석에서 소위 ‘미북 접촉’을 할 때 거의 우는 소리로 “너하고 나하고 정식으로 회담하자. 우리를 존중해달라”며 부르르 떨었다. 제2차 6자회담에서는 김계관 부상이 나와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적대시정책의 철회이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이다”라고 했을 때 데이비 스트로브 국무부 과장은 나한테 “김계관의 목소리가 저렇게 처량하게 들리기는 생전 처음이다”고 그랬다. 스트로브 과장은 92,93년경부터 김계관을 봐왔었다.

그런데 그 김영일과 그 김계관이 이번 2013년 1월 27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이게 일종의 안보관계장관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의에 당당하게 김정은 옆에 앉아 로켓발사 이후 국제제재에 맞서 핵실험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 중국을 통해 미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지 않는가? 지난 10년간 그만큼 북한과 미국 간의 핵협상을 둘러싼 입지가 바뀌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역할은 없어진 거다. 부시행정부 내내 중국은 미국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니까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의사를 미국에 전달해주고, 다른 한편 방파제가 되는 역할 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 중국의 역할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국은 북한을 잘못 길들였다.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했을 때 참여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식량지원을 연기했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하자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했다. 그 직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반면 미국은 추가 제재가 아닌 협상의 길을 선택했다. 2006년 10월 말부터 미북 뉴욕채널이 재개되었고, 2006년 11월 30일부터 미북 양자접촉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그때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남한 밖에 없더라. 미국은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제재수단도 없고, 오히려 대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그 대화를 주선했다. 그러니 강공으로 가서 우리들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해 버렸다.

당시 나는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긴 했지만 그렇게 빨리 미국이 몸이 달아올라 서두를 지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화라도 좀 늦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번에도 유엔제재가 두렵지 않고 자신들의 몸값은 올라갔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로켓발사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자평함으로써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도체제는 김정일 사후 1년이 지난 오늘 정치적 동요보다는 오히려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신세에 처하는 일은 확실히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확보,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이후의 정치체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안정감을 물리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체계적이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된 결정이다. 1차 핵실험은 김정일 개인의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도적 집단적 결정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동시에 김정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사인이지만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다는 지배엘리트 사이의 부지불식간에 의식이 형성된다면 김씨 일가의 세습을 통한 정통성 확보가 기념은 해야 할 지 모르나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징성은 약해질 수 있다. 이는 장래 북한에 대한 예측에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아마도 김정은을 제외한 원로급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본다.

3차 핵실험, 진도 5, 폭발력 15kt으로 “성공적”

□ 3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폭발력의 규모, 핵물질의 종류, 소형화.경량화 여부 등이 논란거리다.

■ 일단 북측에서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소형화라고 하는 것은 운반체에 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경량화라고 하는 것은 더 적은 핵물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기대수준의 폭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라늄이 중심이 된 핵실험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믿을 거냐 말거냐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일단은 성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폭발력 기준은 리히터 지진계로 4.9~5.1이 나왔는데 진도 5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핵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진도 5 정도면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15킬로톤(kt)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대체로 우리가 판단할 때 리히터 지진계에서 나타나는 진도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 발표의 두 배 이상이다.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늘 우리의 예측보다 빨랐다

□ 폭발물 양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

■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북한의 핵개발 속도와 관련해서 한국, 미국 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단 하나였다. 늘 우리의 예측보다 빨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1992,93년 핵위기로 갔을 때 북측이 제시한 신고에는 수 그램 단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사찰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자들, 미국 기술자 전문가들, 미 CIA(미중앙정보국) 등이 판단한 것은 8~12kg이었다. 훨씬 많은 핵물질을 이미 확보해놓은 것이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미 CIA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할 때 한두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이미 확보해놨다고 했다. 2002년 10월 켈리 방북시 우라늄 관련 시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3년 CIA 브리핑 때 우라늄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를 특정하면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추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나왔다.

2002년 12월에 IAEA 사찰관을 영변 핵시설에서 철수시킨 뒤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북-중 3자회담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대표는 “재처리를 완료했고 핵물질을 확보했으며 핵무기 수를 늘릴 지 말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제임스 켈리 대표에게 통보했다. 켈리는 “또 나에게 공갈친다”고 불쾌해 했다. 리처드 롤리스를 비롯해서 미 국방 당국자, 미 CIA 등은 그렇게 단시간내에 재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6월초에 재처리를 완료했고, 6월말 7월초에 미국에게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우리는 미국에게 핵협상을 시작하자고 채근했고,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주장을 “뻥(bluffing)”이라고 했다. 잘 해봐야 폐연료봉을 수십 다발 몰래 숨겨나가서 제3의 장소에서, 실험실 수준에서 했겠지 했다. 그런데 2004년 1월에 해커 박사와 루이스 교수, 프랭크 자누치,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의 보좌관인 키스 루스 등이 방북해 확인했다.

내가 프랭크 자누치를 만났는데 “재처리를 확실히 했다. 수조가 텅 비어 있고 깨끗했다. 해커 박사에 의하면 플루토늄을 담아 둔 용기 표면을 직접 만져봤는 데 따뜻했고 가이거 계수 측정기로 방사능이 측정되었다”고 설명해주었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보유 선언’을 하며 ‘벼랑끝 전술’에 들어가자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여름부터 대비했다. 북한이 핵실험 할 경우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의논했다. 실제 핵실험은 2006년 10월이었다.

나는 북핵 6자회담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을 주도하는 한편, 북핵기술자문단도 처음부터 운영하였다. 그때 우리는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총량을 46~54kg으로 추정했다. 1차 핵실험 때 6kg 이상을 썼을 거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07년 말에 미북, 남북 비공식 협의를 할 때와 2008년 6월에 북한이 미국 측에 신고할 때, 총 30여 킬로그램 가운데 3~3.5kg을 썼다고 했다.

중국에 핵실험을 통보할 때 6kg을 이용하여 4kt의 폭발력을 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1kt 정도에 그쳤다. 3~3.5kg 밖에 안 썼겠느냐는 의심을 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전체적으로 돌이켜 보면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외부, 특히 미국의 평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됐다. 북한은 계속 “갈수록 우리 핵능력은 늘어난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대화를 해도 너희의 결정이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너희가 책임지라”고 큰소리 쳤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든 양자든 협상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그토록 목청을 높인 이유였다. 2003,4년 내 개인 판단으로는 북한이 100여차례를 훨씬 넘는 고폭실험의 이력을 보면 2007~2010년 사이에 탄두 무게를 1000kg 이하로 줄이는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금 기억으로 2005~2007년 사이 국회 국방위에서 소형화를 언제 달성할 것으로 보느냐는 예상 질문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2010년 정도로 예상한다는 초안을 작성하곤 했었다.

우라늄농축과 관련하여 얘기한다면, 2004년 독일에서 중국을 통해 반입하려던 고강도알루미늄 튜브는 미국이 차단했는데, 그 즈음 러시아를 통해서 밀수해 들어간 6천톤은 차단하지 못했다. 6천톤의 고강도알루미늄 튜브를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원심분리기를 가동한다면 60kg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235라는 핵물질이 나온다. 그 소요시간은 우리가 감시하지 못 한다면 3~5년 정도로 추산했다. 당시에 2008~2010년 사이로 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핵보유 문턱’(nuclear threshold)을 넘어설 시기를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봤다. 이런 판단의 기준은 전부 내가 6자회담 실무자로 중심적으로 뛰었던 2005년 기준이다.

2007~2010년이 북한이 핵무장으로 가는 핵문턱을 넘느냐 못넘느냐는 민감한 시기로 봤었다. 참여정부는 북한 영변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농축우라늄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미 국무부 전문가들이 고려호텔에 상주할 수 있게 해서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는 행동에 여념이 없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플루토늄 37~45kg, 우라늄 25~30kg, 핵억지력 보유

□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개발을 추진했고, 현재 핵물질 보유량도 상당하다는 평가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 먼저 핵물질을 보면, 플루토늄은 46~54kg 정도 가지고 있었고,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두 번 핵실험을 했다. 6kg을 사용해야 핵폭발 임계치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1945년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최근 교과서에는 한번 실험에 3~6kg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들은 핵물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데, 3~6kg 중간인 4.5kg를 썼다고 가정하면, 9kg을 사용해서 37~45kg 정도가 남는다.

그리고 우라늄은 P1이든 P2든 해커 박사가 2010년 11월 영변에 가서 목격 당시로부터 만 2년이 더 지났다. 이번 핵실험에 우라늄을 썼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분량을 확보한 뒤 시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라늄은 40~45kg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중 이번 실험에 15kg 정도 썼을 것이다. 1945년 기준이 우라늄핵무기 1기에 20kg 정도이고 지금은 덜 쓴다. 약 15kg 정도 썼을 것으로 보면 25~30kg 정도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6천톤이면 60kg까지 생산할 수 있지 않나?

■ 6천톤을 들여와 원심분리기 6천기를 만들어서 60kg를 생산할 수 있다. 만약에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를 6천 톤 외에 또 확보했다면 그건 추측하기 어렵다.

내가 추산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를 거쳐서 들여온 것이 6천톤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했겠느냐는 것이다. 2천기씩 3군데에서 동시에 돌려야 하는데 해커는 영변에 가서 봤는데 그 공장은 안 돌리고 있었다. 영변 한 세트는 계속 안 돌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보여줄 수도 있고 협상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실 두 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별도의 두 군데에서 돌려 약 40kg을 농축했을 것으로 본다.

고폭시험은 이후에도 계속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 요약하면 진도 5정도 규모의 15kt 폭발력이고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일 가능성 높다는 것인데, 왜 우라늄으로 추정하나?

■ 왜냐면 2차례 실시한 플루토늄 실험 데이터를 가지면 모의시험,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만 가지고 3번을 실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플루토늄은 더 생산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으니 그냥 핵기폭장치에 담아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게 논리적이다.

우라늄은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만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부품은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밀수를 많이 했을 것이다. 물론 자체 개발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숫자를 늘려갈 여지가 있다.

종합해서 보면, 우라늄으로 1.5개 정도, 플루토늄을 4kg정도만 써도 된다고 하지만 4.5~5kg을 사용하다고 잡아도 7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도합 8~10개 정도가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제적으로 한자리수 후반대, 7~9기면 핵억제력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1차 공격 능력이 있고, 그에 따른 공격을 받고 한 번 더 때리고, 이를 2차공격력, 영어로는 second strike capability라고 하는데, 또 한 번 공격받고 다시 한 번 더 때리는, 3번 공격해야 상대방이 겁을 먹고 공격을 안 한다. 핵보유국가끼리 3차 타격 능력을 가질 때 핵억제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국방부에서도 밝힌 것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핵부산물로 더티 밤(dirty bomb)이 나올 수 있고, 열화우라늄탄도 있다. 더티 밤은 질이 낮은 핵물질 부산물과 일반 고폭화약을 섞어서 포탄으로 만들어 대포로 쏘든 항공기를 이용해 투하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관통력을 높이기 위한 열화우라늄탄으로 연결된다.

또 배치까지 예상해 보면, 더티 밤과 열화우라늄탄과 2,3기의 핵무기 배치까지 상정을 한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잘못 다뤄왔기 때문이다. 잘못 다뤄온 이유는 첫 번째는 “김정일과 협상을 하면 손해를 본다. 성과 낼 수 없다”고 하는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 두 번째는 “북한 곧 망한다. 망할 국가와 협상 할 필요 없다”, 세 번째는 “김정일과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틀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6자회담을 하려고 하면 제동을 걸었다. 보즈워스가 강석주와 만나고 오면 그 다음 진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클린턴이 갔을 때도 여기자 문제만 해결해 와야 된다는 요구를 한다든지, 2010년 2월말에도 계속 딴지를 걸었다.

전략적으로 인내하자는 건지, 인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고안해낸 사람들이 현재의 북한 핵문제를 키워버린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도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말했는데, 결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도 레짐 체인지를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는 게 풍선 보내는 것 밖에 없는데, 풍선으로 레짐 체인지된 나라가 있나?

해상검역, 항공통제, 그리고 유로화 규제

□ 당분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강 대 강’ 구도가 계속될 것인가?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는가?

■ 북한은 자신들이 공표한 행위를 계속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 등의 제재 효과다.

강화된 내용의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이다. 하지만 해상봉쇄는 못할 거고, 해상의 검역은 강화할 텐데, 누가 하느냐 문제이다. 2002년 11월 서산호 사건처럼 스페인이 나서고 영국군이 나설 리는 없고, 중동 해역까지 가면 효과적인 검역이나 나포가 안될 수 있으니 해상 감시와 검역을 한미일이 주도하기 위해 동북아 연안으로 당겨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북한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북한은 해상 군사봉쇄라고 반발할 공산이 크다. 그물을 넓게 펴자니 효과가 떨어지고 좁고 촘촘하게 펴자니 북한이 반발할 수 있어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역검색, 항공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란과의 협력이 가장 의심스럽고 중요한 것이다. 참고로 이란 비행기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9회 정도 북한을 왔다갔다 했었고, 칸 박사도 한두 번 왔다갔다 했다. 미사일 협력은 확실하게 있었고, 핵협력도 2004, 2005, 2006년 이후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내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조어대 회담장에서 김계관 부상한테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더 이상 이란과의 거래는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란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란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아마 이란과 북한의 관계를 물어 본 것도 처음이고 답변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어쨌든 항공통제를 해야 하는데 민간 항공기로 다닐 경우에 방법이 있겠는가. 어디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란의 항공기를 검색해야 되는데, 서산호 사건처럼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뭐라고 할 건가? 그런 부담이 있다.

내 생각으로는 미국이 해상감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안 나와도 계속한다. 항공통제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할 건데, 제3국의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든지, 민간항공기를 검색해야 한다든지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북한 내부에서 핵능력이 강화되는 수직적인 확산, 북한 핵능력이 이란 등으로 퍼져 나가는 수평적인 핵확산, 그 두 가지 다 핵확산이라고 하는데, 해상 검색강화나 공역검색을 통해서 핵확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기는 할 것이다.

□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항공통제가 가능하나? 금융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이런 데에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북한과 이란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역, 항로가 별로 없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군사기지 배치 현황을 보면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국제금융망 제재는 반드시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이다. BDA(방코델타아시아) 그 뒤에도 풀어준 적이 없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유로화까지 넓힐 것이냐가 관건이다.

BDA 당시에는 미국 달러화를 미국 FRB(연방준비은행)에서 결제할 때 다 통제하니까 고통을 주었다. 여기에 중국 인민폐는 추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EU의 유로화까지 한다면 북한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거다. BDA 사건 이후 북한이 유로화의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요악하면 해상검색을 강화해서 실제로 검문검색을 하고, 항공통제도 하고, 달러의 국제적 결제수단은 이미 안 쓰고 있겠지만 그것도 하고 유로화까지 추가한다면 북한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거다.

중국은 인민폐 제재는 안하겠지만 북한과 유로 내지 달러화가 거래되는 자국 은행의 정보를 미국에게 준다면 압력이 된다. 중국의 금융체제에서 돈세탁이라든지 국제기준에서의 투명성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카드로 쓸 수 있다. 중국은 어느 정도 시늉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부분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본다. 인민폐나 유로화는 안하지만, 달러화 북중 간 거래는 그 정보를 미국에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콩, 마카오도 포함해서.

그렇게 나올 것에 대비해 북한은 현재의 강력한 돌파를 최단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그렇다면 추가 로켓발사, 그리고 한 번 더 추가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

추가 핵실험은 이미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당장은 안한다고 본다. 실제 핵물질을 담고 있는 핵기폭장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다른 준비는 다 해놓고 기폭장치는 핵시험장 부근이나 제3의 장소에 보관해 긴장을 유지하고 로켓은 발사하는 것이다.

로켓은 확실하게 발사하고 4차, 5차 핵실험 카드는 열어둔 채로 상황을 조기 종료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한국정부, “아픈 수단이 없다”

□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 전망은?

■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데서 관측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어떤 보도는 북한이 작년에 기후가 좋지 않았지만 평년작 이상의 가을걷이를 했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배급량을 조금 늘렸다는 보도가 있다.

알렉산더 만슬로프가 <38North>에 기고한 글을 보면 김정은의 1년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사회적으로 밝아졌고 정치적으로 안정화 됐고, 하다못해 올림픽 금메달도 많이 땄고, 식량난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식량제공을 포함한 ‘2.29합의’ 이후에도 평양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식량난은 없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상존하지만,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식량난이 없다면 남북관계에서 식량과 비료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할 것인가? 당장은 안할 거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수단이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된다. 주는 게 있어서 끊든지 새롭게 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새롭게 받겠다고 저쪽에서 구걸하지는 않을 거다.

북한 입장에서 차라리 상황을 풀려면 중국에게 부탁하고 중국한테 지원을 받고 풀지 ‘한국 한테 지원을 받고 미국한테 용서받는 형태’로는 안할 거다. ‘중국한테 지원을 받고 미국과 다리를 놔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제재와 압박을 밀고 나가기는 하되 그렇게 아픈 수단은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제일 약한 고리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면서 위협을 가할 때 대응 수단과 대응 의지이다. 해외자금의 북한 유입을 통제한다든지 해상검색을 한다든지 국제공역에서의 통제를 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게 기여할 일도 별로 없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변수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무기에 의존해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는 카드로 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흔들어놓는 것은 계속할 거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수단은 별로 없고 북한도 박근혜 정부하고 대화를 조기에 틀 생각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운운에 대해 겁을 먹어선 안 된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쓸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대립구도에서 한국이 고약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침로는 결국 미국이다.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일 거다. 중국은 미국이 요청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줬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의 심부름꾼에 머물러 있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양자접촉을 요구하고 그 양자접촉에서 미국은 이미 다 깨진 것이지만 2.29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하고, 물론 제재기간 중에 식량공급은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북한이 2.29합의 이행 의사를 재확인해주면 고위급 접촉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요청 혹은 제안에 미국이 응할 것인가? 나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가 응할 거라고 본다. 존 케리와 웬디 셔먼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대화 틀 안에 이란과 북한을 묶어놓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바마를 설득, 중국과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거다.

웬디 셔먼은 커트 컴벨 차관보라든지 이런 친구들 때문에 자기의 발언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부시 1기보다 2기가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틀고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그 정당화 논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만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에 맞출 것이다. 핵은 전 세계 비확산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ICBM은 북한의 대미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위협이 커져 나가는 것은 절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 접점은 투발수단과 운반체의 틈새

□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로켓발사 모라토리움(유예선언)이나 인공위성 발사대행 방식도 가능한가?

■ 지극히 역설적이며 동시에 논쟁적인 주장이 되겠지만 ‘매직 솔루션’(해결책)은 북한이 위성발사에 성공해주는 거다. 그러면 핵문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허용하는 쪽으로, 로켓이나 미사일 부분도 평화적인 우주공간의 이용은 허용하고 나머지 무기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평화적 부분과 군사적 부분을 분리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서로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모호성’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을 바란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현재의 긴장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도 로켓 발사를 빨리해서 성공하려하고, 그래서 그걸 들고 워싱턴 가는 문을 두드리려 하지 않겠느냐 관측한다.

핵은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하고 일본한테 위협이 되지만. 북한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투발수단(launching vehicle)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운반체(delivery means) 문제가 핵심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냥 던져놓고 아무데나 터지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투발수단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미국 본토에서 원하는 타겟을 때릴 정밀한 공격용 운반수단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미국 본토가 사거리에는 들지만 정확한 타격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가?

■ 그렇다. 1만km 투발수단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동부 뉴욕이라도 도달할 수 있다.그런데 어떤 면에서 핵무기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다.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 사람이 안 사는데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거나 텍사스 사막 위에 떨어지면 어디다 쓰겠느냐.

미국이 보복할 때 핵무기 두세기 만 동원해서 때리겠나? 라이스가 2006년 10월 하순에 청와대에 와서 그랬다.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진짜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팅 포인트’(접점)가 생기는 거다. 미국이 보기에는 투발수단은 있는데 정확한 운반수단은 없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발사용 로켓(launching vehicle)은 있는데 전달기술(delivery means)은 없고, 그 사이에 정밀도와 기술력의 벽이 있다. 위성을 쏜다는 것은 투발수단이다. 궤도까지 위성을 던져놓고 로켓은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 위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단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는 있으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점은 절대 못 때린다고 보고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

발사대에 최소 며칠씩 걸어둬야 하고 액체연료를 쓰는 발사체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미국에 위협이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투발수단도 불안정하고, 운반수단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우려가 되는 거다.

그래서 투발수단인 상태에서 상황을 조속히 종료시켜야 한다는 하는 쪽으로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질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동의를 못할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보면 소형화가 1,500-2,000kg 사이라고 치면 노동과 대포동에는 탑재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게 4.1톤이었는데, 항공투하이기 때문에 방향조절용 날개 등이 붙어 무게가 많이 나갔지만 미사일 탑재시에는 무게가 확 줄어든다. 가장 단순하게 날개가 없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이런 협상이 북한의 핵위협 아래서 진행되고, 미국은 핵위협이 진행되지만 아직 태평양을 건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미팅 포인트가 있다. 김계관이 그 정도는 봤을 것이다.

□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동결과 비확산을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북한에 경수로와 인공위성 권리를 부여해 핵무기 폐기 후에도 다시 핵무기 보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 핵포기국’을 협상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물론 여전히 북한의 핵폐기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핵 전략에 변화된 지점이 있다고 보나?

미국, ‘진짜(real) 핵국가’와 평화체제 협상은 불가능

■ 김 기자가 이야기한 가역적 핵포기국가는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지금은 그 정도만 되도 좋겠다고 미국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irreversible)비핵화는 불가능한 상태로 와버렸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동결과 비확산’이면 그건 핵보유국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다 제재 받다가 인정해준 것은 사실이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정이 된 거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협조함으로써 묵인이 된 거다.

그러나 북한은 그 자체 핵능력만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 스스로가 벽을 허무는 것 같다. 사실상의(de facto) 핵무기국가에서 실질적인(real) 핵무기국가로 표현이 옮겨졌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가 그런 표현을 썼다.

NPT 체제에서 법률적 국가, 조성국으로서의 핵국가(nuclear power)는 아니지만 사실상의(de facto) 핵국가를 한 단계 더 현실화 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핵국가로서 합법적 지위는 영원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에서 평화적인 핵이용을 실행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고민은 이런 북한과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느냐, 미국은 그게 문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협상 대상자로 보질 않을 것이다.

□ 미국이 북한을 평화체제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의외의 전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가능하나?

■ 미국의 논리(logic) 상 절대 불가하다. 국제제재를 받으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계속 저항을 뚫고 들어와 ‘진짜 핵국가’(real nuclear power)가 됐는데 그들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버리면 앞으로의 미국의 비확산 질서라든지 대외관계는 다 깨진다.

미국이 북한을 어디까지 협상할 대상자로 볼 것인가? 영원히 이대로 간다. 정전상태이고 북한은 미국의 적으로 남아있는 거다. 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에 다른 압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다. 그쪽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미국이 북한을 관계정상화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핵문제가 있는 한은 관계정상화도 못한다. 다만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의 대상자로만 된다. 이건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3국에 넘기지 않는다고 했고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동결과 비확산’에 묶어두고 ICBM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도로 제한되는 만큼, 거기 상응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극적인 진전은 있을 수 없다.

관계정상화도 못 간다. 최고로 발전해봐야 영사급 외교관계 정도 밖에 못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로 북한한테 충분할 것 같다. 지금 미국이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를 대가로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시키거나 폐기시키는 생각을 전혀 안한다. 북한도 안한다.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정치적 제도적 방식이 아닌 물리적 균형에 의한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투발수단까지 확보함으로써 체제안전에 더 이상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직접적 핵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북관계의 현상동결이다. 거기까지 밖에 목표로 못한다. 오바마가 4년 임기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 최근 <38North>에서 북한의 무수단리 동해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동창리 발사장은 남쪽을 향해 발사하게 돼 있고, 중국 본토와 가까워 미국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무수단 발사장은 동해 쪽으로 날아가고, 아마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하와이를 넘어 중남미 해역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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