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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중국이 아니다

<특별 기고> 김원웅의 한반도 현안 진단 (1)

 2013년 4월 14일  

                                                                      통일뉴스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장)

 

미국의 대북 적대외교와 북한핵은 인과관계가 있다. 수 십 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의 결과가 북한 핵무기 보유로 나타난 것이다. 타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키우는 것은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국가의 정상적인 대응이다. 미.소 관계가 그랬고, 미.중 관계가 그랬다. 한반도 위기는 ‘악의 제국’과 ‘악의 축’ 간의 갈등이 그 본질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당선자 시절 평양을 방문했다. 그 당시 제네바협약은 이미 휴지가 되어있었다. 북.미가 합의하여 추진되던 영변 경수로 건설 사업이 미국 부시 정부의 강경 네오콘에 의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화체제를 협상하는데 북한의 양자회담 주장과 미국의 6자회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북측에 6자회담 수용을 타진하였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분명했다. “북핵 문제에 어떤 외세의 개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 북한의 주권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야 하나? 당사자인 미국과의 담판이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팔아 자국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북한은 10년 전에도 예상한 것이다.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금은 대북 특사를 보낼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특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나온 입장이라고 본다. 그간 보수세력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을 추종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시각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국도 아니다. 중국은 건국 이후 일관되게 강대국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은 1951년에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적도 있고, 유엔총회에서 중국 탄핵안이 가결된 적도 있다. 이런 쓰라린 외교 고립의 길을 걸어 온 중국은 비동맹회의 운동을 주도하며 내정불간섭, 국가주권의 원칙을 표방하며 강대국 우위의 세계질서를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의한 것은 건국이후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강택민 등 역대 지도자들이 역설해 온 ‘강대국 우위의 세계질서의 변혁’이란 반패권 외교노선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간 중국외교의 상징이었던 반패권의 깃발을 버리고 중국이 스스로가 패권국가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도 좋고,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논리가 바로 강대국 패권주의 노선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바가 없으나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 등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보다 더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집 「Global Trends 2025」에 의하면 “향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근 국가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고 이 불안감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필요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공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도 바로 중국이 패권국가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런 중국 외교노선의 변질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국의 역할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후 북한이 보이는 강경한 태도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다. 중국 정부가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도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는 주문을 한다. 이명박 정부도 중국에 이런 요구를 했다. 그러나 대미종속외교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온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분석일 뿐이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남한도 중국도 아니다. 미국만 있을 뿐이다. 북한이 북핵문제의 당사국을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