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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도 핵무장? 그거 '종북' 아닙니까

[주장] 남북 위기, 대안을 모색한다①

 2013년 4월 16일  

                                                      오인동 / 오마이뉴스

 

세계의 여러 나라가 수많은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다. 2012년 12월, 북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자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는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은 더 강화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도 곡절을 거친 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공평해야 할 유엔의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부합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 핵개발의 주요 원인인 대북 한미합동전쟁연습이 3월 남녘에서 또 시작되자 이번에 북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남에게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60년, 북이 미국에 촉구해온 평화협정 체결에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제는 핵 대 핵의 실력으로 미국의 적대 정책을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결전의 장에 들어선 모습이다. 남에게는 '경우에 따라 조국통일대전도 무릅쓰겠다'고도 했다.

미국에 선제 핵타격을 하겠다는 발언에 미국인들은 북이 왜 이런 위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는 모습이다. 그저 불량독재국가의 어처구니 없는 최후 발악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한편, 남녘에서도 위기감은 없어 보인다. 북의 위협 발언에 면역이 돼서 인지, 미국이 잘 보호해 주리라는 안도감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는 믿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군사주권이 없어 미국의 허락 없이는 포 한 발도 쏠 수 없는 남이지만, 도발상황에 따라 선제타격으로 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미사일로 인해 비대칭 군사력에 처한 남녘 사회에서의 대응 논란은 다양하다. 나는 북이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무력이 충돌하는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루지 못한 통일을 이루자는 절박한 심경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군사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거론되는 대안들 핵 재배치-최신무기 구입-핵무장

 

▲ 북한 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언론매체가 신속히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첫째는 미국의 전술 핵을 남녘에 재배치토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선언한 오바마 정부는 세계의 전술핵을 거의 다 거둬들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할 명분은 없다. 미국의 군사체계는 핵잠수함·전함에 장착된 핵미사일로도, 또 핵폭격기로도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한편, 북의 미사일들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남녘·일본·괌·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어느 쪽의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게 아니다. 현 핵보유 국가(8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으로 핵보유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다.

둘째는 국방비를 늘려서 미국의 최신무기를 더 구입해 북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의 국방비는 북의 10배 이상이다. 지난 수십 년 막대한 군사비를 써온 남은 북보다 월등한 최신 무기체계에 북의 100배나 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남의 군부는 북의 도발 징후에 따라 선제 정밀 타격으로 북의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출의존 경제대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북의 장사정공포탄 몇 발만 떨어져도 혼비백산 되는 것 아닐까. 상황에 따라 해외자본 탈출과 함께 주식시장의 붕괴, 무역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는 남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애국적'인 주장이다. 즉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기에 미국이 반대해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못 민족적이기까지 하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가의 자위를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수구논객·정치인과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익단체의 시위도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논리를 뒤엎는다. 자가당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됐든 남의 핵개발 주장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나라의 자위를 위해 강요된 핵개발'이라는 북의 입장과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이들은 종미를 넘어 북의 주장을 대변하는 종북세력이 아닐까. 더구나 박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한 발언도 한국전쟁 때부터 미국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북의 3대 세습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북의 핵 위협과 남의 핵무장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민족통일은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돈을 들여 핵개발을 하려 애쓰지 말고, 북핵을 민족적 차원에서 공유해 공동관리하자는 역설적 주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군사적 행동, 답이 아니다

 

▲ 합참 대항군 전쟁수행모의본부, 키리졸브 연습에 첫 가동 지난 3월 15일 합동참모본부는 2013 키리졸브 연습기간 중 대항군 전쟁수행모의본부(경기도 수원)를 공개 했다. 이번 연습에 한국측 230여명, 미국측 30여명 등 총 260여명의 중원전력이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첫 가동에 들어갔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금은 63년 전쟁상태를 견뎌온 우리 겨레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다. 전쟁은 상상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는 미국뿐이다. 베트남·이라크·아프간 등에 침공해 전쟁을 치러온 미국이다. 군사력에서 미국에 비견할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시아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남한 군대와 더불어 싸운 베트남 정글에서 미국은 패퇴했다. 펑퍼짐한 사막 이라크에 침공을 가했다가 철수했고, 아프간 산악 전투에서의 철수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패퇴 원인을 밝히자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매해 한미합동 대북전쟁연습을 해온 미국이 북에 침공하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은 지금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다.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마음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북의 노골적인 위협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하자는 처절한 요구일 뿐이다. 미국이 당장 북의 위협에 꿇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위기를 이용해 남에게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늘리자고 할 수도 있다. 북의 핵 미사일은 남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남은 북과 평화체제 구축의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관성에 빠져서일까.

그러나 미국이 북과 남을 적당히 요리하며 국익을 챙길 수 없게 된 게 이번 북의 도전으로 얻게 될 전과일 것이다. 북은 자신의 의지와 실력으로 조국통일대전의 과업을 성취하겠다고 한다. 조국통일대전은 남도 이뤄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거듭 말하지만 통일대전이 남북 사이의 무력전쟁을 의미하자는 것은 아니다. 성패는 남이 어떻게 반응하고 북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북의 위세와 입장을 이해한다면, 남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위 세 가지 군사적 대안들의 어느 것을 택해도 조국에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다. 또 일방이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방법은 오로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이런 군사적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 비군사적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자.

 

      남북 전쟁위기, 이건 천혜의 기회다,   [주장] 남북 위기, 대안을 모색한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