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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선택 - 핵미사일

<기고> 오인동, '정전 60년과 평화체제' (2)

 2013년 4월 30일

                            통일뉴스,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미국 LA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인동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상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귀기울 대목이 있다. 기고문은 모두 5회로 나누어 실을 예정이며, 기고문 중 일부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글을 손질하여 다시 보내왔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평화협정 거부 60년
2. 강요된 선택 - 핵미사일
3. 조국통일대전 - 군사적 대안
4. 조국통일대전 - 외교.내교적 대안
5. 남북 평화체제의 조국

 

2. 강요된 선택 - 핵미사일

1958년 이래 미국의 핵 위협에 재래식 무장으로 버텨오던 북이 1994년 북미합의가 파기되자 본격적 핵개발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한반도문제는 남.북.미.중 4자간의 일로 다루어져 왔으나 한반도 전쟁에 아무 관계도 없는 동맹 일본을 참여케 하느라고 러시아를 포함한 6자 회담으로 확대해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어 비핵화와 Korea반도의 평화체제를 모색할 2005년 <9.19공동성명>을 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이 마카오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북 계좌를 동결하자 공동성명 사항은 한 발작도 진전하지 못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북은 2006년10월에 제1차 핵시험으로 미국에 경고를 보냈다. 그 뒤 곡절 끝에 북핵 폐기를 위한2007년 6자회담 2.13과 10.3합의 대로 북은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핵불능화를 했지만 그 뒤에도 더 이상 진전은 없는 채 시간만 끌어 왔다.

돌이켜 보건대 핵/미사일 문제로 합의한 수많은 조항을 어긴 쪽이 약자 북인가, 패권적 강자 미국인가 ? 미국은1993년 6월11일 뉴욕에서 채택한 북미공동성명, 2000년10월 조명록/클린턴 북미공동코뮈니케 공약도 이행하지 않았다. 약육강식이 국제관계의 상식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남녘언론에서는 합의를 어긴 쪽은 무조건 북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복창해 왔다. 부시 정부 국무장관 라이스까지도 퇴임 뒤 미국이 "축구경기 도중에 골대를 옮긴다 (Moving the goal posts in the middle of a football game)" 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

6자회담의 일원국으로 남녘대표들도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터인데 이러한 횡포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조국 남녘의 이런 비열하고 어리석은 언행은 결국 더 큰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지 알고도 미국 의사에 거역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는 재미동포는 할 말이 없다.

이러한 질곡 속에 북은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11년 필자의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강연 원고 <조국의 남과 북에 드리는 말씀>을 접한 북의 한 관료가 나에게 보낸 편지에.”우리는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나라의 생존을 위한 강요된 선택으로 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생존보존을 위한 선택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질서와 체계에서 벗어 나기 위해 핵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역시 강요된 선택입니다. 자기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도 할 수 없다면
결국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바로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이 북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전해 왔다.

북은 미국과의 합의 사항에‘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으로도 지켜지지 않은 뼈저린 경험을 해 왔다. 이제 미국의 의도를 알게 되어 실력으로 맞설 날을 위해 미사일과 핵무기개발을 꾸준히 해 왔다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정의던 불의던 밀어 부치고 마는 국제관계역학에 따라 유엔안보리 15개국들도 패권 미국의 주도를 따르고 있다. 합의사항을 지켜주지도 못하는6자회담의 유용성이 희미해져 2008년 말 이후 더 이상 회담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 북은 미국에 경고라도 하듯이2009년 5월 제2차 핵시험을 했다. 2010년 말 우라늄농축시설을 미국에 공개하고 2011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를 명기했다.

이를 계기로 북은 67년 동안의 북미관계를 총체적으로 결산한 모습이다. 즉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는 한 대화와 협상만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표방해온 북은 드디어 실용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여러 나라가 수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유엔이 제재결의를 한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남과 더불어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북은 2013년 2월, 미국을 겨냥 했다는 강력한 핵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한 3차 핵시험을 했다. 유엔안보리도 더 강화된 대북제재를 결의 했다. 이에 북은 ‘2차, 3차 대응 조치’를 한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공세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과 남은 북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다. 평화협정이 되었더라면 북의 핵미사일 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핵 없는 이라크, 핵 중도 포기한 리비아가 미국의 침공을 당했고,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응해 핵개발 하는 이란이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북은 남에게 ‘제재는 곧 전쟁이며, 침략에는 조국통일대전’ 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은 이제 미국과 남과 결판의 마당에 이르렀지만 “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가능 하다는 단서도 남겨 놓은 채이다.

조국을 떠나 40여 년 미국을 살면서 분단종식에 뜻을 두고 미 상.하원 외교위와 국무부 면담, 클린턴/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정책건의서에 대한 답신도 받아 보았다. 또 남과 북을 자유롭게 방문해 온 외과의사인 필자가 보아온 미국은 북과 평화 할 필요도 뜻도 없었다. 가만이 있어도 국익이 되었고 또 미군을 남녘에 계속 주둔시켜야 할 필요에 남한이 잘 따라 주고 있기 때문 이다. 미국은 평화협정을 외면하기 위해 북의 재래식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구실로 삼았고, 테러지원국이라고 허황한 비난도 했다. 철저한 경제봉쇄로 북을 빈곤으로 몰아 넣어 주민들의 아사사태마저 생기자 인권탄압 이라는 고귀한 명제도 들이밀어 왔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는 정전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고 북은 미국의 적성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을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고 전쟁연습 이나 위기상황 조성은 미국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불량국가’로 지속시키고자 해왔고 남은 충직한 추종자로 안성맞춤이다. 북핵 때문에 평화협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핵 없던 40년(1953-93)동안에도, 핵 의혹만 있던 15년(1994-09)에도 평화협정을 기피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을 초래했다.

한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의 차이로 강대국에 휘둘려 분단 되고 남북이 전쟁까지 한 조국이지만 남과 북은 통합해야 할 상대이지 적이 아니다. 남과 북 서로 적국 짓 많이 하면서 말 할 수 없이 커다란 희생과 손해를 자초해 왔다. 이런 조국이 밉고 어리석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쩌랴, 그래도 나의 모국이고 조국이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면 일찍이 민족사에 없던 찬란한 조국을 건설해 낼 수 있다. 이제 북은 핵미사일 보유국/ 우주회원국이 되었다. 남은 10위대의 경제대국으로 전자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다. 다행이다. 우리 겨레의 슬기이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할 이 분단국의 앞날을 북이 미친 듯 공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어떻게 분단종식의 기회로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계속>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