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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대전 - 외교.내교적 대안

<기고> 오인동, '정전 60년과 평화체제' (4)

 2013년 5월 2일

                            통일뉴스,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미국 LA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인동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상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귀기울 대목이 있다. 기고문은 모두 5회로 나누어 실을 예정이며, 기고문 중 일부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글을 손질하여 다시 보내왔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평화협정 거부 60년
2. 강요된 선택 - 핵미사일
3. 조국통일대전 - 군사적 대안
4. 조국통일대전 - 외교.내교적 대안
5. 남북 평화체제의 조국

 

4. 조국통일대전 – 외교.내교적 대안

북이 군사적 위협을 넘어 남북 사이에 하나 남아 있는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120여 남녘 기업체가 도산하며 그에 따른 관련업체와 그 가족들 수십만의 생계가 위태로워 질 것이다. 금강산관광 중지로, 5.24남북교역 중지조치로 이미 수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그 폐해는 대단할 것이다. 이런 판에 조국의 남녘에서의 비군사적 대안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 북의 3차 핵실험을 본 남은 미국으로 달려가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촉구 했다. 이어서 여권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한편 중국에도 달려가 북을 제재/압박 해 달라는 외교를 벌렸다. 사대주의가 몸에 잘 절어 든 경제대국 남은 자신의 내재된 역량도 위세도 인식하지 못한 듯 통합의 상대인 북을 망하게 해 달라고 두 대국에 조르고 있다. 이런 남을 봉으로 잘 이용해온 미국은 기뻐하고 있을 테고 중국도 남의 이런 속성을 잘 아는지라 통일된 이 나라가 어느 쪽에 붙을지 저울질 하고 있을 터이다. 양국이 남의 청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받아 낼 반대급부 명단을 차분히 챙기고 있을 것이다.

근년에 미국은 북에 관한 한 중국에 부탁도 압력도 가하지만 중국이 북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중국은 유엔이 미국 의도에 따라 북을 제재하는데 국익에 띠라 협조해 왔지만 북이 중국 원하는 대로 따라 한 적도 없다. 중국도 북에서 얻어내야 할 것이 많다. 반면 미.한합동 대북전쟁연습을 못하게 해달라고 북이 중국에 부탁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은 안보리 제재결의에 동의한 중국에게 “대국으로의 본래 모습을 잃고 미국에게 끌려 다니는 쓸개도 배알도 없는 나라” 라고 비난한 소리만 크게 들렸다.

둘째, 미국에게 북과 대화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미종속외교에 길들여진 남이 늘 그래 온 대로이다. 이럴 때 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주도할 생각은 못하고 미국이북과 협상 해줘야 한다는 자세이다. 이게 북.미.남 관계의 현주소이다. 이번에 북은 6자회담은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남은 어서 재개해야 한다며 4대국에 구걸외교를 하고 있다. 남녘사람들은 남북통일을 원하는 주변4대국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4대국이 우리겨레에 무슨 좋은 일을 해 줄 것이라고 자꾸 6자회담 하자 하는가.

셋째, 북이 남에도 위협을 하고 있으니 북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옳은 말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는 북이지만 평화체제에 관한 한 모든 주도권을 미국에 맡겨 논 남과 상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기에 미국과 담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군사주권을 되찾아 와야 상대한다는 것도 아니다. 요는 남이 어떤 진정성과 내용을 가지고 북에 접근 하느냐에 따라 북은 반응할 것이다. 북을 움직일 수 있는 상대는 남인데 북을 상대하기 어려워 또 미국에 매달린다면 그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북의 이번 소동의 원인은 첫째도 마지막도 남과 대화를 하자는 얘기이다. 남이 이런 북의 속내를 받아드리면 구차스럽고 자존심 깍이는 남미일 공조나 남중외교에 매달리는 간접적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 북과의 직접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임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녘 정부의 대북자세가 청천벽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미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남과 북을 무척 좋아한다. 북은 미국 말 안 들어 좋고, 남은 너무 잘 들어 좋아한다. 이런 삼각관계가 없으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챙길 것인가. 북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적성국이기에 평화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 보다는 전쟁이나 전쟁위협이 적당하게 상존하는 상태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전 국가안보회의 베이더(J. Bader)국장의 저서 <Obama and China's Rise>에 “궁극적으로는 북 정권 붕괴와 남의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중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 아닌 협상과 대화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적 인내'라고 썼다. 그러면 미국 의도대로 북이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남이 흡수통일 할 수 있다고 몽상하고 있는가 ?

태평양 건너 밖에서 조국을 보면 남의 전 정부/현 정부가 북을 너무나 모른다는 느낌이다. 치졸한 기 싸움 계속 할 때가 아니다. 엊그제 자랑스럽게도 박 대통령이 북에 대화를 제의했다. 그런데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 끝없는 .. 악순환을 …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덧붙였다. 북이 위기를 조성했는데 뭘 지원했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하라 묻고 싶다. 퍼줬다고? 퍼 온 게 훨씬 더 많은 것도 몰라서 하는 말인가? 또 '…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나 아는가. 북에 투자할 다른 나라 걱정 말고 남이 전적으로 투자해서 경제회생 할 생각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옳은 얘기도 했는데 재외동포가 보기엔 남북 둘 다 그래야 할 것이다. 비선을 통하거나 진정성 있는 제의를 다시 하지 않으면 화답은 없을 것이다.

서글픈 분단국의 전쟁위기에 여와 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앞장 서서 해야 한다. 동시에 북과 접촉/대화/협상/합의/실행을 해왔던 전 정부의 통일 장관들이 박 대통령을 돕겠다고 나서 주기 바란다. 6.15남측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지난해 대선에 나와서 국민48%의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의원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새정치를 펴겠다는 안철수 교수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녘 인구의 반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전임자들의 말이고 행동이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경륜과 경험이 있는 전임 관료들과 시민사회지도자들의 민족적 봉공정신을 받아 드려 이 위기를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극복하면 역대 최고 공로자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사상 최고에 이른 역량과 위세를 자각 하고 만나서 진정/진솔하게 대화하며 평화체제 수립에 집중하면 된다. 대화하자고 위협공세까지 하고 있는 북에게 남이 먼저 화답해야 신뢰과정이 시작되지 북에게 신뢰를 보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진정한 상호신뢰과정이다. 이렇게 꿈 같은 남북관계의 변화로 미국이 한반도평화체제를 더 이상 기피할 수 없게 되어도 미국은 평화협정 서명자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북의 주권과 정체성을 미국이 인정할 필요도 없다.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끼리 하면 된다. 남북이 6.15선언 정신 따라, 10.4합의 따라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을 제도화 해서 남북연합방 (남 연합.북 낮은단계 연방)을 합의하고 사실상의 통일시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 <2013년 조국의 남(북)에 바란다> 오인동, 오마이뉴스 21012년 10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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