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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따라 노동자 임금 자율 결정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7)

 2013년 6월 17일

정창현 / 통일뉴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대표>

<연재순서>

7.  수익에 따라 노동자 임금 자율 결정

6. ‘포괄적 세계전략’에 따른 남북대화 제안

5.  휴대전화 200만대 돌파, 북한은 지금 ‘통신혁명’ 중

4.  슈퍼마켓이 ‘상업유통망’을 바꾼다

3.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하다

2.  김정은시대의 ‘변화’를 준비해 놓은 김정일 위원장

1.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와 다르다

 

“올해 4월부터 각 공장에서는 이익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3일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일본 <교도통신>이 르포기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재일 <조선신보> 기사를 인용해 “개혁조치가 선행 도입된 평양의 전선공장에서는 종업원의 급여가 20~30배로 늘어났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공장.기업소에 ‘지배인 책임경영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각 공장.기업소에서는 당 책임비서와 지배인의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생산 계획부터 물자 조달, 생산물 판매, 분배까지 책임지게 됐다.

임금 측면에서만 보면 노동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기업소가 수익을 더 낼수록 임금을 더 받게 됐다. 물론 이같은 조치는 이미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이후 북한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이다. 올해 들어와 이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7.1조치’ 때 15~25배 임금 인상

 

 

 

▲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삼태성청량음료점에서 한 가족이 치킨과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먹고 있다. 햄버거는 190원, 치킨세트는 490원 정도 한다. [자료사진 - 민족21]

 

북한은 사회주의정권 수립 직후인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를 통해 임금기준을 정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노동보다는 중노동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체로 사무직이 기술직보다 생활비 수준이 낮게 책정된다. 북한 당국은 일찍부터 대충 일하고도 매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똑같은 생활비를 받아 가는 이른바 ‘건달’들을 양산시키는 ‘평균주의적 분배’에 대해서 비판하며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이라는 분배의 원칙을 지키도록 각 공장과 기업소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아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생산목표의 차질을 초래했다.

북한은 이 같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실리’와 ‘이득’에 따른 분배를 철저하게 하도록 한 조치였다. ‘번 수입에 의한 평가’, ‘생산자 위주의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7.1조치’이후 각 기업에서는 업종별, 기술자들의 자격 급수별 생활비 기준을 다시 정하고, 번 수입 안에서 노동 정량과 작업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 중 성과급에서 차등이 생기고, 북한 주민들의 개인별, 세대별 ‘소득격차(임금격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도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것은 경제조직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원칙”이라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실시하는 데서는 평균주의를 없애고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많은 몫이 차례지게 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평가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를 단행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새로 기준임금을 정했다. 평균 15~25배 정도 생활비가 인상됐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기준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지금도 2천원으로 평가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평양 르포기사를 쓰면서 북한인들의 월평균 수입이 북한돈 4천~5천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적어도 현재 평양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2012년 1월에 문을 연 ‘광복지구상업중심(슈퍼마켓)’에는 파는 ‘닭알(계란)빵’과 ‘밤빵’. 한 봉지에 400원이다. [자료사진 - 민족21]

 

지난해 개장한 릉라인민유원지 입장료는 2000원이다. 개선청년공원 입장료는 국가적 시책에 따라 300원으로 정해졌지만 몇 가지 놀이기구를 이용하면 1인당 1,000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도 릉라인민유원지와 개성청년공원은 항상 많은 사람들도 붐빈다. 지난해 평양 동평양에 새로 문을 연 류경원은 8천여㎡의 4층 건물로 대중욕, 가정욕, 일인욕 등이 가능한 목욕탕과 찜질방, 미용, 안마, 체육시설, 식당 등을 갖췄다. 목욕비가 북한돈 100원이지만 찜질방 이용료는 5천원이다. 2층 탁구장을 2시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천원을 내야 한다. 류경원 옆에 있는 인민야외빙상장은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천800원, 스케이트 대여가 필요한 사람은 3천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인라인스케이트는 22만 1600원(광복거리 슈퍼마켓 판매가격), 통닭구이 1kg에 1만원, 고기만두 1kg에 3천원, 은하수과자 5kg에 1만8천원 등에 팔린다. 2011년에 문을 연 보통문거리 고기상점에서는 칠면조고기가 1kg에 1,300원, 오리고기가 1kg에 700원, 생돼지발족이 1kg에 500원에 팔린다. 만약 평양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천~5천원이라면 이 같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유원지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 기준 생활비보다 6배 이상 받아

 

그렇다면 평양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교도통신>은 “평양의 전선공장에서는 종업원의 급여가 20~30배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쉽게도 이 보도만으로는 이 공장 노동자가 얼마나 받는지를 알 수 없다. <교도통신>이 언급한 ‘평양의 전선공장’은 평양 평천구역 새마을1동에 자리잡은 평양326전선공장이다. 필자는 운 좋게도 2006년 5월 12일과 16일, 두 차례 이 공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 2006년 5월 16일 방문했을 때 촬영한 평양326전선공장의 ‘공장재정공시판’. 2005년도 공장의 총수입, 노동자 1인당 평균 생활비 내역 등이 기록돼 있던 것을 지웠다. [자료사진 - 민족21]

 

당시 공장을 다 둘러보고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질문하자 이 공장의 김성운 기사장은 “기술자들의 기능급수는 1~6급으로 나뉘고, 선반공의 경우 1급은 6급의 2배 정도의 생활비를 받는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1인당 생활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런데 공장 내부에 걸려 있는 2005년도 ‘공장재정공시판’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북한의 모든 공장.기업소들은 월별로 근로자들에게 ‘공장재정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공장의 ‘공장재정공시판’은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워져 있었지만 사진 판독을 통해 지워진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 공장의 ‘재정공시’를 분석해 보면 2005년도 공장의 운영상황과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 공장의 월별 총수입계획은 대략 6,800~7,700만원 선이었고, 실적은 8,400~9,700만원 선으로 19%~43% 정도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수입(소득)도 계획보다 11~57% 초과 달성했다. 공장의 1인당 평균 생활비 지급액은 가장 적었던 2월이 1만 3,574원이었고, 가장 많았던 9월이 3만 2,000원이었다. 남쪽과 달리 월별로 성과급 액수에 따라 생활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장별로 생활비 지급액도 달랐다. 2005년 6월의 경우 공장 평균 생활비는 2만 104원이었는데, 연신직장의 1인당 평균 생활비는 2만 4,179원, 케이블직장은 2만 2,363원, 절연직장은 2만 3,582원, 생필직장은 1만 9,829원, 자력갱생직장은 2만 2,807원, 공무직장은 2만 685원으로 최고 4,400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2002년 ‘7.1조치’때 공개된 ‘생활비 기준표’에 따르면 전력공업 분야 노동자의 생활비는 최하 1,140원, 최고 4,780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생활비, 장려금, 상금을 합한 2005년도 326전선공장의 1인당 평균임금은 2만원대였다. 2002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2천원이라고 할 때 10배 정도의 실질임금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시기에 방문한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도 통상 기준 생활비 1,100원(최하)~4,000원(최고)에 성과급이 더해져 1만원~1만5천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남한이나 중국이 투자한 합영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체로 1만 5천원 내외였다.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의 박정웅 제1지배인은 2006년 5월 16일에 만났을 때 “평균 생활비가 1만원을 넘는데, 성과급이 6천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고려호텔 등 특급호텔에 근무하는 여성봉사원의 경우 평균 7,000~8,000원 선(기준 생활비는 1,000원~2,160원)이고, 가장 많이 받은 달은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표> 북한 근로자의 임금체계 변화(2005년 기준)

종사직종

7·1조치
이전

7·1조치
이후

인상률

독립채산제에 따른 실제 지불임금액

탄광,광산 종사자

고급기능자
무기능자

270~300원
160~200원

5,680~6,000원

20배
18배

3~6만원

일반생산직 노동자

110원

2,000원

18배

1만원

농업종사자

 

월평균 2,300원

 

월평균 1만원

교원

대학교수
일반교사

270원
80원

4,000원
2,400원

15배
30배

 

서비스종사자

의례원
(경력10년)
편의시설종사자(식당 등)

100원

60원

2,000원

1,000~1,500원

20배

25배

1.8~2만원

군인

소장
소좌

247원
95원

6,670원
2,970원

27배
31배

 

*자료: 권영경,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 동향에 대한 분석>《북한의 경제》,경인문화사, 2006.

 

2006년 1월에 발표된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의 연구(<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 동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7.1조치’이후 석탄, 광업분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3만~6만원, 일반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1만원, 서비스업 종사자는 1만 8천원~2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이 정도 임금은 상당한 수준이다. 2003년 10월 초 평양 고려호텔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 봉사원의 사례가 참고된다. 딸 하나를 둔 이 봉사원은 도급임금을 받고, 세대주(남편)는 대학 교수로 정액임금을 받는다.
“세대주(남편)와 내 생활비(임금)를 합치면 8,000원 정도입니다. 달마다 차이가 있지만 쌀 판매소에서 쌀을 구입하는데 월 1,500원, 시장에서 부식물 구입하는데 월 2,000원 정도, 기타 지출이 3,500원 정도입니다. 알뜰하게 쓰면 매달 1000원 내외를 저금할 수도 있습니다.”

2003년 시점의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국장의 사례도 비슷하다. 그의 임금은 3,500원, 부인은 2,000원, 도급임금을 받는 큰 딸은 3,000원, 작은 딸은 1,500원을 받아 이 가정의 월 총 수입은 은 1만원 정도였다.
“나라에서 공급되는 쌀이 키로당 44원, 우리 식구가 먹고사는데 쌀값은 한 달에 1,600원이면 되고 아파트나 전기값도 4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국영상점에 없는 것들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가계를 꾸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양 326전선공장 노동자 임금이 20~30배 늘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40만~6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평균 100달러의 임금을 받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경우 북한의 시장환율(1달러=8000원)로 환산하면 80만원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1년 기준 1,250달러였다. 이와 비교하면 이 공장의 평균 임금이 턱없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평양326전선공장이 북한에서는 ‘선군시대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장.기업소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액임금 받는 사무직 근로자 생활 빠듯

 

공장.기업소처럼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단위와 달리 고정급을 받는 사무직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르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 즉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도급임금제(독립채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노동정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거나 노동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문의 근로자는 정액임금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무원들은 정액임금 근로자이다. 물론 정액임금제에서도 작업한 노동시간과 기능, 기술, 자격정도에 따라 기본노임 액수가 다르다. 사무원 중에서 당 관료, 행정기관의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액 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기관.기업소의 관리자나 사무직의 경우는 소속 직장의 생산직 종사자의 도급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는 도급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정액 임금제를 적용 받는 정무원(공무원),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도급임금제 적용을 받는 공장.기업소 노동자보다 임금수준이 낮다. ‘7.1조치’직후 기준에 따르면 노동당의 지도원이 3,500원 전후, 중간 관리자가 2,400원 정도였고, 교수는 4,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2006년에 만난 북측의 한 정무원은 “25년 정도 근무했는데, 현재 생활비로 3,600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이것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고 안해(아내)도 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수입을 합하면 빠듯하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액임금을 받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맞벌이를 하거나 부인이 시장에 나가 장사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2007년에 만난 30대 후반의 한 사무직 여성은 “나는 외국 대표단이 오면 통역을 해 부수입을 얻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런 부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한다”라고 말했다.

공장.기업소의 임금 결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임금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정액임금제를 받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임금도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인상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이후 몇 차례 사무직 근로자의 생활비를 인상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폰 구입 및 사용, 슈퍼마켓과 전문상점 이용 등 최근 소비형태(구매력)를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임금 인상 외에 장사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신대, 방송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다. 1994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통일문화연구소)에 전문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주로 남북 현대사, 남북관계 분야 기획연재를 담당했다.

KBS "현대사 다큐멘터리 극장",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통일부.국가기록원 자문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현대사』(1~4),『한국역사』,『한국역사입문』등의 집필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곁에서 본 김정일』,『인물로 본 북한현대사』,『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북한사회 깊이 읽기』,『북녁의 사회와 생활』,『CEO of DPRK 김정일』,『KIM JONG IL of NORTH KOREA』,『남북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등을 출간했다.

공저로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실록 박정희』,『WWW.한국현대사.com』,『남북정상회담600일』,『朝鮮半島のいちばん長い日』, 『박병엽증언록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박병엽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등이 있다.

현재 (주)이제이컨설팅 대표,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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