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실천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

 

home 으로

 전체기사 | 소식615정신615유럽공동위 | 유럽운동사 | 문화 | 자료 | 인명자료 | 산행 | 건강관리+음식 | Deutsch

 

남북 연합방의 꿈

<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

 2013년 6월 17일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남북 연합방의 꿈  <글 싣는 순서>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2. 남북 연합방 경제대박

3.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4.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분단 67년, 남북전쟁 정전한지도 60년이 되는 오늘이다. 남과 북은 아직도 반목, 대결, 전쟁 위협 속에 나날을 살고 있다. 북녘에 가보면 인민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다. 한편 남녘에서는 통일 얘기는 별로 없고 윤택해진 경제여건을 즐기기에 바쁜 듯 하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 한다. 남에서는 북의 독재 때문에, 북에서는 남의 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서로 탓 한다. 그럼에도 밖에서 조국을 보는 해외동포에게는2013년 이젠  통일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 남과 북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찬란한 통일조국의 청사진이 눈 앞에 펼쳐진다.

 

저는 미국을 40여 년 살아온 동포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 왔다. 그 뒤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대 병원을 드나들며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다.(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 창비, 2010)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쉬며, 마음 편히 일하고 싶어 한다. 결국 인간은 풍요, 자유, 평등의 삶을 동경하며 산다. 하여 통일의 당위성뿐 아니라 늘 사람들의 마음 속 앞 자리에  오는 경제문제를 통일과 연계해서 생각하며 정리해 온 바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북에 비해 경제적 풍요가 수십 배나 되는 남녘 사람들도 빈곤해진 북을 먹여 살려가며 통일 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는 사고에 갇혀 있다. 이야말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경제 문제는 남과 북이 함께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빨리 시작하면 빠를수록 돈은 적게 들고, 그 이득은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이미 통일의 근본정신인 6.15공동선언과 경제발전의 지침이 되는 10.4평화/번영 합의도 한바 있다. 제가 주장해 온 남북연합방으로 시작해 연방을 거쳐 통일 고리공화국(Corea Republic) 으로 가는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여기에서 펼쳐 가 보련다.  

 

경제강국을 자임하는 자본주의 남에서는 요즈음 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민생복지 문제를 고민 하고 있다. 군사자위력을 갖추기 위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여온 사회주의 북은 이제부터는 경제건설로 인민생활 향상을 함께 해 나간다고 한다. 남과 북이 동시에 국민/ 인민의 민생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남과 북이 따로 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즉 6.15선언정신 따라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의 공통성에 맞게 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 연합방’을 합의하면 된다.‘연합방’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 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해본 일이다. 과거 10년 동안 남북이 교류/협력/왕래 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되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그런 평화체제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엄청난 경제부흥과 더불어 남과 북은 풍요,자유,평등,복지의 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는 남과 해외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섭렵하고 종합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견해를 조국의 남과 북에 펴 왔다.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 2012년 10월 오마이뉴스)  누구나 짐작하는 대로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분단 이래 한번도 제바로 활용해 보지 못한 우리 겨레의 기본 자산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하면 현재 남 GDP 1조 달러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 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이 된다.  현재 2 %대 남의 경제성장률은10 %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북의 성장률은 남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남에서는 실업과 민생복지 문제가 해결되고 북의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해 진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남북경제공동체운영을 시작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열악해진 북의 생산활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회 기본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기, 우편, 방송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기본시설들이 확충되면서 북의 생산성은 차차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전국 규모의 토목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물론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남이 투자하고 인력은 남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적 대사업을 하는데 투자 해야 할 연합방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얼마나 되는 것 일가?

 

여러 국내외 통일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차이가 크지만 대개 연 $1천억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겨레가 처한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GDP 6.5~7%, 즉 평균 $675억으로 나왔다. 이 수치는 완전통일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독일식 통일도 또 완전통일도 아닌 연합방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적게 들 것이다. 경제공동체 운영의 초기 비용이 이 정도라면 경제강국 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이 투자는 거대한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북녘에 기본시설을 건설하면서 남녘 기업과 근로자가 돈을 벌고 그 결과 북녘에 세워진 기본시설들은 통일로 가는 조국의 생산성을 계속 더 크게 높여줄 자산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에 세워 우리 겨레가 향유할 자산이라는 미래지향적 개념이 확고해야 한다.

 

 북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기간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생활 소비품은 우선 기본시설이 잘 갖춰진 남녘에서 생산/조달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설자재와 생활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 남녘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거리가 생기게 된다. 전국에 기본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북녘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이 일자리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남녘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다 고용하게 되니 실업은 해결돼도 인력은 아직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근로인력을 마련 할 것 인가?

 

전쟁 뒤 남북에,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인력이 바로 군대이다.  남에 69만, 북에 117만 합해서, 인구1억도 안 되는 나라에 180만 명이 군대에 들어가 있다.  3억 인구의 미국은 140만, 13억 인구의 중국은 230만의 병력이니 조국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연합방’으로 남북이 평화 하기로 했으니 병력을 각기 15-20 만으로 줄여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겨우 일자리를 메울 수 있다.  조국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양측의 병력 감축은 당연 하지만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북녘의 기본시설 확충에는 남녘에서 일찍이 은퇴한 유능한 전문가들도 복직되어 북에 파견되기도 할 것이다. 남녘에서 놀고 있는 그 많은 건설장비들도 다시 다 동원 되어야 한다. 북의 사회기본시설이 확충되면서 생산활동도 차차 활발해지면 자연이 더 좋은 일들이 저절로 따라 온다.

 

첫째, 남에서 전역된50여 만 명이 새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즉 $200억 국가실질 소득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남의 3-4% 실업률로 인해 감소된 국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취업한 근로인력의 생산성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수치이다. 북의 90여 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큰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이다.

 

둘째, 이렇게 되니 남에서 병역 의무제는 모병제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하여 군대는 소수 정예로 발전하게 되어 우대직업이 된다.  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현행 남과 북의 징병제는 20-25세 청년들의 생산적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시킴으로써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노후준비에도 허술하게 된다. 모병제는 이런 문제를 자연히 해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더 바람직한 것은 수 많은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장래 창조적 문화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이다. 선진국 청년들의 고학력 학위취득 연령은 남과 북 보다 훨씬 젊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떨칠 인재육성을 방해하는 병역의무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예방하게 된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 아니고 민족경제공동체 이다.  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대로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교역’ 인 것이다.  특수교역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녘 기본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인민들의 일상생활소비품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남녘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즉 국산품 쓰기 정책이다. 그러면 연합방 투자비용인 남 GDP 6.75 % ($675억) x  80%=  GDP 5.4 % 즉 $ 540억 실물생산량 증가가 나오게 된다. 대단한 추가 소득이다.

 

이 5.4 %와 앞에서 말한 병력산업화에서 얻는 2 %만 합해도 GDP 7 % 이상이 되어 연합방 투자비용 6.75 % 보다 더 크다. 여기에 남의 현재 경제성장률 2.5% 정도를 더하면 10%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당장 생기는 이득이 아니고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 가면서 차차 생기게 되는 이득이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즉 시간이 지나며 연합방비용은 차차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내부거래는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미리 조율해야 한다. 할 수 있고 또 독일 통일 전 동서독 사이에도 그러했듯이 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북의 자주외교 역량을 발휘할 곳이다

 

그러니 이렇게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더 있겠나? 우선 남북이 평화 하기로 합의해서 병력도 감축했으니 당연히 국방비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총투자재원의 일부는 남의 국방비GDP 3%,  $300억을 1.5 %로 줄여서 생기는 $150억으로 한다.  2차 대전 패배 뒤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단연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 한 독일은 1.4% 이고 1% 이하인 나라도 세계에 많다. 북도 물론 북의 몫을 똑 같이 해야 한다. 확고한 신뢰의 ‘남북연합방’ 체제를 계속하며 차차 군사비를 1 %로 축소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남북연합방을 어느 누가 위협하려 들겠는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합방 경제공동체운영에 필요한 GDP 6.75%, $675억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 살펴보자. 우선 앞에서 말한 군비축소로 생기는 GDP 1.5 %와  장기저리 국제차관 1 %를 들여 오고, 남에서 통일국채를 3 % 정도 발행하고, 세금은 1 %만 써도 합계가 6.5 %가 된다. 국방비를 1%로 줄이면 그 합계는 연합방 총투자비용 보다 높은 7%가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만한 자본을 투입하면 장차 남북의 투자 이득은  맨 처음 말한 대로 남 GDP가 2조 달러 이상이 되고, 1인당 소득은 5만 달러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 획기적 경제부흥으로 높아졌을 북의 GDP와 인민들의 소득까지 합하면 물론 더 커다란 남북연합방 총생산량(GDP)을 낳게 되는 것이다. 기막힌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더 살펴보자.

 

*(신창민, 이상만, 조동호, 홍순직/최성근, 홍성국, 권구훈, 문정인/이상근, 조세연구소, 홍사덕, 안에홍/문성님, 최준옥, 김유찬, 정갑영, P. Beck, C. Wolf, 통일부용역보고서-‘2011, 곽동기, 최경수, 임동원, 이종석, 정세현, 이재정)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