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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내비게이션, 남북대화 들이받다

<연재> 장대현의 주간 칼럼(6)

 2013년 6월 18일

장대현 /  통일뉴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연재순서>

(6) - 고장 난 내비게이션, 남북대화 들이받다

(5) - 남과 북 대화로 급선회, 배경과 전망

(4) - 취임 100일 맞이 예능 ‘공약가계부’

(3) - 북.중 특사 외교의 핵심을 읽는 열쇠 ‘한반도 비핵화’

(2) - 미국, 대북 대화 창구로 박근혜 대신 아베를 쓰다

(1) - 박근혜 대통령 방미

 

박근혜정부, 진정성도 정세판단도 모두 낙제점

 

‘차관급 수석대표’는 판 깨기 카드

 

내 아이가 남의 아이와 싸울 때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드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내가 사는 곳에 따라 영.호남 편을 갈라 무턱대고 찍는 것은 정치를 망치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남쪽에 산다고 무작정 “한국정부가 옳다, 북은 잘못이다” 이래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 정부도 망칠 수 있다. 이번 당국 간 회담 ‘무산’을 걱정하며, 그런 일이 제발 재발되지 말기를 소망할수록, 객관의 눈은 더욱 절실하다.

지난 11일 오후 1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은 다음 날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 수석대표 문제를 놓고 마주 앉았다. 입찰방식, 서로 종이에 이름을 적어 동시에 교환하는 담판이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처럼 쉬운 방식도 없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넣기만 하면 직방, 협상이 성사되는 까닭이다. 9-10일 실무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파악했고, 그에 근거하여 몇 가지를 합의했다.

첫째 “대표단의 규모는 5명으로 한다”고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언급, 12-13일의 회담이 통상 3명에 그치는 차관급회담보다 한 급 높은 회담, 즉 장관급 회담임을 사실상 합의했다. 둘째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서도 북측은 “상(장관)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하겠다”고 아예 장관급임을 미리 공개했으며, 우리 측 역시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한다”고 하여,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갈 것임을 공개적으로 암시했다.

모범답안은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회담 성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그 운명의 종이에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라 휘갈겨 적었다. ‘신신당부’ 차원에서 북이 미리 보여준 패를 주먹으로 갈겨 부숴버린 것이다. 상대가 가장 원하는 바를 써 넣는 자리에 상대가 가장 거부하는 바를 적은 것이다. 거래를 깨고 싶은 도저함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는 명단이 교환된 직후인 11일 오후 1시 사실상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영 서기국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미 김남식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 국장을 ‘상급(相級)’, 즉 장관급이라 주장하는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야기다.”(경향신문 6월 13일 인용)

 

논리 빈곤 고백한 청와대 “양비론은 북을 이롭게 하는 것”

 

다음 날 저녁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일부러 자리를 마련, 회담 무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신문 6월 13일 인용) 아직 양비론이 채 확산되기도 전에 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양비론은 이적 행위” 따위 색깔공세로 그것을 선제적으로 경계, 차단하고 나선 것일까?

그들도 아는 것이다. 이번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압도적 언론환경에도 불구하고 양비론 이상 언론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회담이 무산된 다음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났다면 북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 비판하며 우리 정부 조처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열거, 설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고작 양비론 차단에 나선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처사가 그만큼 무리였고, 따라서 논리도 그만큼 빈곤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도 아는 것이다. 무리한 처사를 불가피 처사로 속히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여, 논리빈곤이 새로운 논리빈곤을 낳는 악순환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남북관계를 더욱 어둡게 한다.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첫째 북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남북 회담이 무산된 뒤 ‘조평통은 남한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과 비숫한 기구일 뿐’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6월 13일 인용)는 것이다.

지난 6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이 그 조평통 아닌가? 우리 정부의 ‘장관급 회담’ 수정제의 수신자가 그 조평통 아닌가? 9-10일 판문점 실무접촉의 상대가 그 조평통 아닌가? 다 그 조평통이 맞다면, 우리 정부는 북의 공식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자문기구에 불과한 상대방과 지금까지 그 엄청난 일을 진행했단 말인가? 이걸 믿으면 우리 정부는 바보가 되고, 이걸 안 믿으면 우리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무엇이 더 우리 대통령의 ‘원칙’에 부합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도움이 될까?

“조평통은 북한 내각에 대남담당 부서가 없어 그동안 각종 대남 제의와 협상을 전담해 온 기구이다”,(경향신문 6월 13일 인용) “조평통은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참사실, 서기국 등이 있고 서기국 산하에는 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자료종합실 등을 갖추고 있다”.(오마이뉴스 6월 13일 인용) 즉, 조평통은 우리 통일부에 해당하는 위상으로, 우리 통일부의 맞상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조평통의 위상과 역할을 전면 부정한 우리 당국이 앞으로 그들과 어떻게 대화, 협상하려는지, 몹시 걱정이다.

둘째 조평통 ‘서기국 국장’의 급에 관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조평통 국장의 위상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지영 국장은) 장관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동아일보 6월 12일 인용)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과 장관급으로 보기 어려운 북한 내각 책임참사 간에 남북 장관급회담을 했지만, 이 같은 불평등하고 그릇된 관행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같은 기사)고도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니다. 그것도 전혀. 좀 길지만, 보자.

“그동안 남북 대화는 장관급 회담만 있었던 게 아니다. 총리회담도,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총리회담에는 남북 총리가, 국방장관 회담에는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마주앉았다. 한눈에 봐도 모두 ‘격’(‘급’)이 맞는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나서는 장관급 회담만 북쪽에서 정체불명의 ‘내각 책임참사’가 나온다. 왜 그럴까? 북한 내각(한국의 행정부)에 통일부에 대응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남 업무를 맡은 인사 중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인물에게 내각 책임참사라는 정부 직책을 임시로 달아 내보내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북이 남쪽의 굴종을 노렸다면, 다른 회담 다 제쳐두고 굳이 장관급 회담만 ‘격’이 미달인 인사를 내보냈을까?”(한겨레신문 6월 13일 인용)

북이 총리회담에 부총리, 국방장관회담에 국방차관을 내보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남과 북은 그동안 서로 ‘급’을 맞춰왔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와 외형상 짝을 이루는 부서가 없는 북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통일부장관과 대응하는 역할을 내각 책임참사(“내각 책임참사는 한국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해당하므로 직급으로 본다면 장관급이다” 한겨레신문 6월 11일 인용)에게 맡겨왔던 것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총 21차례의 남북 장관급회담에 북측 단장으로 참여했던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 3명 인사들의 공식직함을 북이 처음으로 밝혔다”(연합뉴스 6월 13일 인용) 그런데 그들은 모두 조평통 소속이었다. “전금진 단장은 조평통 부위원장(1981년) 및 서기국장(1985년), 김령성 단장은 2000년 4월 내각 참사와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 권호웅 단장은 조평통 서기국장(2004년) 등을 지냈다”.(같은 기사)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 또는 서기국 국장이 지금껏 남북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였던 것이다. “정말로 ‘격’이 중요했다면, 정부는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실무접촉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부터 따졌어야 맞다. 우리 수석대표는 천해성 통일정책실장이었다. 조평통은 ‘부장-부국장-국장’ 체제다. 통일부는 ‘실장-차관-장관’ 체제다. 국장과 장관은 ‘급’이 다른데, 부장과 실장의 ‘급’은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한겨레신문 6월 13일 인용)

 

진정성 찾기 어려워

 

“도대체 무엇이 다 성사된 남북회담을, 그것도 개최 전날 깼느냐는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와대가 이야기의 중심이다.”(경향신문 6월 13일 인용) 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번 회담은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각본, 연출이 모두 청와대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일련의 단서가 있다. “실무접촉에서도 남측 대표단은 지난 3월8일 김 부장이 개성공단을 찾은 직후 근로자 전원 철수 방침을 발표한 만큼 김 부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혜 북측 수석대표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당장 사과하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기사 인용) 결자해지 하자는데, 북은 왜 화를 냈을까? “정부는 아마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주도한 김 부장을 참석시켜 직접 책임을 따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한겨레신문6월 12일 인용)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북의 당국자가 개성공단 재개를 두고 남 당국자와 논의하는 모양을 정부는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밑져야 본전”이다. 먼저 “철수를 결정한 그 당사자가 이번에는 재개를 논의하는” 광경은 아무래도 우리 남측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양 보이게 한다. 다음, 정상화가 합의될 경우에는 우리가 북의 요청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치장하기 수월하다. 그 다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철수를 결정한 ‘강경 당국자’ 책임으로 몰기 편하다.

판단 기준이 철저히 국내정치다. 이전 정부가 상대하지 못한 통전부장을 불러냈고,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그로부터 개성공단 재개를 요청받았다는 등을 기사로 만들고, 이를 통해 국내 정치적 성과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폐쇄위기에 몰린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거기 연결되어 도산직전으로 내몰린 수천 개 기업인, 그리고 그 일자리에 가족의 운명을 건 그 수많은 국민을 살리는 것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 친지를 만나고 싶은 어르신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사용할 승리를 먼저 쟁취한 후 다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정세판단 내비게이션도 오작동

 

지난 6일의 북 제안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용한 것은 8-9일(우리 시각)의 한중정상회담을 의식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북은 남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남은 그것을 거부했다” 중국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미국도 할 말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미중정상회담은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풍기기에 부족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정상회담 직후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 발언이다.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의견을 일치를 본 것”은 북미 직접대화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도 아니었으며, 단지 “구체적 조치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한”것이다. 왜 계속 협의할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은 무엇이라 했을까? “6자 회담 등 관련국과의 대화를 통하여”라는 북 특사의 말을 전하며, 미국을 6자 회담에 불렀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의 비핵화가 우선이다”며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거부한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했다. 한미공조를 신조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에 매달릴 이유도 안개처럼 함께 사라진 것이다. 깨져도 좋은 것이다. ‘세게 밀어서 굴복시키면’ 좋고, 그러다가 ‘박살’이 나도 여전히 좋은 것이다. “북을 같이 혼내줍시다” 시진핑 주석과 굳게 결의할 한중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기 또한 적절하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7월 1일부터 북 주민 240만 명에게 1년 치 식량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MBC뉴스 6월 8일 인용) 또한 “북한은 4월에 들어와 미국과 접촉을 시작했고, 5월에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 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진다”(통일뉴스 6월 10일 인용) 등 북과 미국이 무대 뒤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6월 16일 북 국방위원회의 미국에 대한 ‘중대담화’가 나왔다.

“북한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북한)·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제로는 △군사적 긴장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 건설’을 제시했다.”(중앙일보 6월 17일 인용) “우리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 6월 17일 인용)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되는 등 ‘조건’이 따라 붙었으나, 이는 기존의 입장을 비교할 때 명백한 변화다. “북은 올봄까지만 해도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핵 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핵군축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비하면 이번 담화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핵위협 제거’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운 현실적인 협상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겨레신문 6월 17일 인용) 북한이 핵무기를 목적 자체가 아닌 협상의 카드로 제시했다(6월 17일 프레시안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인터뷰)는 점이 핵심적 변화다.

미국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 “북한이 이런 변화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한겨레신문 6월 17일 인용) “정 전 장관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요구하는 의제와 수준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미국으로서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급의 대화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6월 17일 프레시안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인터뷰)

과연 그럴까? 이 두개의 기사를 보자.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9일 워싱턴에서 만나 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다.”(한국일보 6월 14일 인용)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이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조선일보 6월 12일 인용) 6자 회담을 구성하는 두 축, 즉 북.중.러가 만나고, 한.미.일이 만난다. 왜 이럴까? 6자 회담 등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끝으로, 단서가 하나 더 있다. 북의 북미대화 제안 바로 다음 날,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뷰스앤뉴스 6월 17일 인용) 왜 이 시점에 불쑥 전화를 걸어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조한 “대화”를 강조할까?

기사는 이어진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브리핑할 내용이 없다’며 ‘오늘 전화통화는 공식브리핑 외 더 이상 말해줄 것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같은 기사) 오바마 대통령이 북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고 일러 줬다면, 청와대는 얼씨구, 널리 공개하지 않았을까? “전혀 브리핑 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주목된다.

아직 어떤 추측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북이 정말로 비핵화를 협상 대상으로 올려놓게 된다면 먼저 물밑에서 미국과 직접 통하려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판을 흔들어보려 할 수 있다. 먼 일이 아니다. 한반도 위기는 둘째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조선일보 6월 17일 인용) 조선일보이므로, ‘통역’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원하는 바와 달리 조만간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북미대화가 계속 부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지난 3-4월의 핵전쟁 전야가 다시 찾아온다. “오는 8월 한미 연합군의 연례적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연합뉴스 6월 17일 인용) 시간이 없다. 우리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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