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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합방의 꿈

< 3.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

 2013년 6월 20일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남북 연합방의 꿈  <글 싣는 순서>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2. 남북 연합방 경제대박

3.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4.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

 

1960년, 일단의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경제적 우위에 선  북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북남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남도 미국도 응하지 않았다. 그 뒤 북은 되풀이 해서 외국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1974년, 대북경제열세를 만회한 남이 유엔 동시가입과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북은 유엔에 두 나라로 가입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그리고 군사통수권이 없어 평화협정에 응하지 못한 남은 불가침협정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정권이라며 대신 남의 군사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 했다.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그 뒤 20년 동안 ‘북미평화협정’ 요구를 무시/불응해 오던 미국이 북의 핵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1994년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라는 것을 했다. 내용은 북의 중수로를 동결하면 100 만 KW 경수로 2기 건설, 경제제재 완화,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 이었다.

 

핵발전소는 동결했지만 8년 뒤 북은 얻은 게 하나도 없이 합의는 파기 되었다.  다음해 (2003년) 북은 핵 없는 이라크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며 침공하는 미국을 보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이에 미국은 북의 비핵화와 Korea반도 평화체제를 모색 하자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내왔다.  그러나 미국은 곧 돈 세탁의혹을 제기하며 BDA은행 북 계좌를 동결했다. 이에 맞서 북은 2006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제 1차 핵시험 시위를 했다.  2007년 6자회담 2.13/ 10.3 핵 불능화 합의에 따라 북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도 했으나 결국 합의는 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2008년 말 이래6자회담은 없었다. 그리고 북은 2009년 2차 핵시험,  2012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음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었다.  2013년2월, 다종화한 제3차 핵시험을 하고 핵미사일 보유국임을 자임하게 되었다. 북미평화협정이 체결 되었더라면 북의 핵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60년 동안에 평화체제는 왜 안 되었는가?

 

나는 미국시민 재미동포로 북에 드나들면서 남녘도 방문하여 양측을 보아왔고 또 미국을 안과 밖에서 볼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세계질서 주도 패권국 미국은 북과 평화 할 필요도 뜻도 없었다. 가만이 있어도 국익이 되었고 또 미군을 남녘에 계속 주둔 시켜야 할 필요에 남이 잘 따라 주었다.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요구를 외면하기 위해 일찍이 북의 생화학무기, 테러지원국 멍에도 씌웠었다. 또 극심한 경제봉쇄로 북을 빈곤으로 몰아서 아사사태마저 생기자 인권유린 이라는 인도적 명제로 규탄도 해왔다. 미국에게 Korea반도는 정전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북은 불량적성국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평화협정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고 전쟁연습이나 위기조성은 국익에 기여해 왔다. 북핵 때문에 평화협정이 안 된 것이 아니다. 핵 없던 40년(1953-93), 핵 의혹만 있던 15년(1994-09)에도 평화체제는 안 되었다.

 

나는 또 미국에서 6.15선언실천 위원들과 상.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 모국의 평화문제를 면담/ 논의 했고, 국무부에 찾아가 성 김(S. Kim) 6자회담대사, 로버트 킹(R. King) 북 인권대사와도  면담/건의도 해보았다. 클린턴/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Korea정책건의서에 대한 답신도 받아 보았고 미국 시민단체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도 해보았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 미국무장관 케리(J. Kerry) 전 상원외교위원장 주선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민주(F. Jannuzi) /공화당(D. Halpin) Korea전문위원과 평화체제토론회 사회도 해 보았다.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 - 밖에서 본 한반도 – 오인동, 솔문, 2010) 미국의 국익 앞에 여당/야당의 차이는 없었다. 부러운 일이고 또 특히 숭미사대 하는 모국의 남이 본 받아야 할 예이다.

 

가만히 보니 미국은 남과 북을 무척 좋아한다. 북은 미국 말 안 들어 좋고, 남은 너무 잘 들어 좋다. 미국은 이런 남.미.북 삼각관계를 이용해 능숙하게 중국을 견제하며 언제나 북이 두렵다며 미국의 봉이 되기를 자원하는 남에서 국익을 챙기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평화협정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찾아 다니며 조르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 했다. 하여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만 한다는 평범한 만고의 진리에 다시 돌아왔다.

 

돌이켜 보건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결국 남북 지도자가 겨레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해낸 것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빌지도,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에 빌어서 한 것도 아니다. 남북이 의기투합해서 합의 했고 또 2007년 10.4평화/번영 합의로 이어졌다. 남북이 함께 한다는 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어도 미국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남북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진리이고 또 서로 상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이는 국제정치문제도 아닌 남북 사이의 교역이니 남북 말고 누가 해 주겠나?  남북이 교역한다는데 누가 말리겠고 또 말릴 수 있나?  이를 위해서 남북평화체제도 남북 사이에 합의하고 선언해야 한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미국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북진통일 없는 정전을 반대한다며 남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의 남.북.미.중

군사경제 형세로보아 정전협정 문제도 남북이 해결하면 된다. 10.4 선언 에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고 합의한

대로 남북 연합방을 확고하게 하면 된다.  전쟁 당사자였고 앞으로도 평화를지켜

나가야할 상대인 남이 빠진 서명국 북/중/미사이만의 평화협정은 남에게는 모욕이고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다. 평화협정을 60년 기피해  온미국을 이제 와서 남북평화

체제에 끼어들게 할 이유는 없다. 또 그간 잠잠하게 사태를 지켜만 보아 온 중국을

새삼스럽게 들어오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평화 하겠다고 합의하고 ‘연합방’ 선언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이 보장해야 하고 중국이 추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이 서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남북 연합방 조국의 이익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그런데 남녘 정부와 재야 통일논객들 조차 6자회담 을 재개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이다. 각기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미.중.러.일이 조국에 무슨  좋은 일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본 대로 6자회담 여러 합의의 참담한 파행을 뼈저리게 겪은 북이다. 한편 신통하게도 남녘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4대국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통일의 길로 가려고 애쓰는 남북이 왜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의논하자고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분단국의 초라함, 어리석음, 서러움, 불이익을 67년 겪어온 남과 북이다. 이제 남/북은 각기 민족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경제/군사적 역량과 위세를 자각하고 주변국 생각 말고 자신 있게 평화체제 구축에 함께 할 때가 되었다. 진정/진솔하게 역지사지하며 겨레의 앞날을 담판 짓자고 결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대주의가 뼈 속까지 절어 든 남녘 종미 수구 친구는, 자주와 주체의 화신인 북녘 친구 말 대로 ‘조건반사’ 가 아니라 ‘자동자발반사’ 처럼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역학을 모르는 현실성 없는 몽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현실은 누가 만드나. 지금의 이 현실도 남북이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는가? 남북연합방하면 조국이 강대국이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지겨운 주변국들을 대처 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국제관계이다.

 

남이 미군을 업고 전쟁연습 하며 늘 북을 위협해 왔다. 북이중국군과 합동으로 대남

전쟁연습 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공세를 취하고 있는 남이 도발을

중지하고  먼저 남북평화 하자 해야 한다.  북은 이에 더 적극 화답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남이 북에게 먼저 핵폐기를 요구하는 딴지를 걸고 있다.

핵 문제로 북과 맞상대 할 군사적 자격도 능력도 모두 미국에 넘겨준 남이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창한 핵 종주국 미국의 뜻을 따라 북의 비핵화를 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미국에 퍼주며 조르기 보다는 북과 직접 상대해서 문제를  풀어 볼 생각은 없는가.

차라리 경제적 이유로 남북 연합방을 먼저 이루고 난 뒤 북핵을 어떻게 하는것이

겨레의 만년대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2013년 봄, 북미 핵대핵 대결상황을 보며 남녘에서는 자주적/애국적인 자체 핵무장 주장도 나왔다. 미국이 들어 주지도 않을 남의 핵개발 보다는 조국반도의 한 편에 이미 존재하는 핵을 남북이 안전하게 공동관리 하는 것도 숙의해 볼만 하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포함한 기존 8개 핵국가들도 다 그들의 독특한 경우와 이유로 핵국가가 되었다. 남녘 국민의 사고가, 남북 위정자의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철학과 신념이 청천벽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15선언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서 남북관계를 복원 시키는데 힘써 주기 바란다. 지난 10년 북과 만나 대화/협상/합의/실행 했던 경험과 경륜의 전 정부 통일관료들도 민족봉공 정신으로 나서서 돕기 바란다.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와 2000년 6.15 선언정신 따라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낼 기회이다. 2007년10.4 평화번영 합의 따라 민족경제부흥을 위해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 발전시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제도화 하자. 민족경제공동체 운영이 가져다 줄 찬란한 겨레의 앞날을 살펴보았다.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남북연합방이 조국반도의 평화체제 이다. 어서 남북평화체제인 Corea연합방을  해야 한다. 겨레의 새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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