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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격 현실화와 생산실적에 따른 현물 분배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8)

 2013년 6월 24일

정창현 / 통일뉴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대표>

<연재순서>

8.  수매가격 현실화와 생산실적에 따른 현물 분배

7.  수익에 따라 노동자 임금 자율 결정

6. ‘포괄적 세계전략’에 따른 남북대화 제안

5.  휴대전화 200만대 돌파, 북한은 지금 ‘통신혁명’ 중

4.  슈퍼마켓이 ‘상업유통망’을 바꾼다

3.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하다

2.  김정은시대의 ‘변화’를 준비해 놓은 김정일 위원장

1.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와 다르다

 

지난 4월 1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작년 각지 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제에 기초하여 노동과 실적에 맞게 정확히 현물분배가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며,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집행하고 포전담당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 속에서 자기가 맡은 포전에 대한 책임과 자각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협동농장 운영 및 분배방식에 대한 변화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2002년 7월 1일 단행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7․1’)이후 10년 만에 북한의 협동농장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본보기’ 협동농장에서 시행되던 조치들의 전국화, 포전담당제 등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조치의 일반화, 분배 및 생산물 처분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0년 동안에 농업분야에서 이뤄진 시범사업과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농업분야 경제관리 개선 조치

 

2002년 ‘7․1조치’로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수매가격 인상’과 ‘토지사용료의 제정’이라는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협동농장이 자금을 자체로 관리하면서 자율적으로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분배방식도 변화됐다. 평균주의 분배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 조치로 각 지역의 협동농장은 수익확대를 위해 “자기 고장의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에 맞게 무슨 작물을 심으면 더 많은 실리가 있겠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평균주의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공식 인정했다. 2003년 내각 농업성 농산국 윤용길 기술과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평상시 모순을 느끼면서도 자기 사업을 바로 잡지 못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난 시기는 농장원들의 생산계획이 전년의 생산실적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농사가 잘 된 단위는 같은 땅, 같은 노력을 가지고 더 많은 계획을 떠맡게 되는데 분배 몫은 농사가 잘 안된 단위와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평균주의 분배방식을 수술하면서 노동의욕 고취를 위해 분조의 구성원 수도 줄였다. 분조관리제는 1965년 5월 김일성 주석의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현지지도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것으로 연간 농업생산계획을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분조원에 대한 분배는 연말 생산실적에 따라 확정, 지급하는 일종의 책임노동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조관리제에 앞서 북한은 1960년부터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해왔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의 책임성 제고의 측면에서, 작업반 우대제는 노동의욕 고취의 측면에서 기능한다.

 

분조관리제 전면 시행

 

 

 

▲ 과학농사 시범단위로 지정된 평안남도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농민들이 분조단위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북한은 1996년부터 개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이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분 처분권 인정’ 등이었다.

과거 작업반 중심이었지만 분조 중심으로 계획과 생산, 분배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다. 과거 실시됐던 작업반우대제는 일정한 토지와 목표량을 부여받은 작업반이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전체 수확량의 10%를 수확 후 작업반 내에서 분배하고 나머지를 협동농장에 귀속시켜 이를 전량 국가에서 수매한 뒤 이를 전체 농장에 다시 현급분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작업반우대제에서는 어느 한 분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 이상의 수확을 올렸다고 해도 같은 작업반에 속해 있는 다른 분조의 수확이 저조할 경우에는 작업반 단위로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린 분조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었다. 분조의 구성원도 15~25명에서 7~12명 정도로 줄였다. 분조간의 집단경쟁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후속조치 미비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2년 ‘7. 1조치’가 단행되면서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했다. ‘7. 1조치’이후 생산물의 30%를 정부에 사용료로 낸 나머지를 협동농장에서 독자적인 계획과 분조 단위의 실적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됐고, 초과 생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05년 11월 13일 만경대농장을 방문했을 때 김영복 관리위원장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농사는 잘 됐습니까?
“예년에 없이 농사가 잘 됐어요. 지난해보다 1.3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전민이 나서서 농사에 집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생산의욕도 높아져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해 기후조건이 불리해 남새(채소) 생산이 좀 떨어져 평균 현금 7만원과 알곡 260㎏을 분배했습니다.”

▶작업반장이나 분조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농사를 지휘하려면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하지 맹탕 아무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반장과 분조장은 실력과 신망이 있어야 하죠.”

▶2002년 ‘7․1조치’ 이후 작업반우대제는 폐지됐습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작업반 우대제도 실시하면서 분조관리제를 좀더 세밀하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땅과 노력을 주어서 분조에서 생산된 양에 대해 계획을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분조에 번만큼 일한 만큼 더 주는 것이지요. 평균주의는 못 하잖아요.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니까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호상(상호) 경쟁이 치열해지죠. 경쟁이 되니까 누가 지겠다고 하겠어요?”

▶‘7․1조치’이후 분조관리제에 변화가 있습니까?
“7․1조치 이후 분조의 규모를 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상간의 경쟁이 높아져 농장원에게 차려지는 분배몫이 늘어났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협동농장 경영 방식 변화

 

경제관리가 개선되면서 협동농장의 경영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정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내고 비료, 영농자재 등 생산경비와 농민들의 생활비를 정산한 후 남은 농산물은 협동농장의 경영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쓸 수 있도록 변화됐다. 토지사용료와 비료, 디젤유, 농약, 종자 등 농업경영에 들었던 비용을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조 단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2003년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개편되면서 개별적 농민들뿐 아니라 협동농장도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됐다.

‘7․1조치’로 수매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협동농장과 농민들의 수익도 현실화 됐다. ‘7․1조치’이전에 1㎏당 80전에 수매해 근로자들에게 8전에 판매, 공급하던 것을 40원에 수매해 44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현금수익이 크게 늘었다.

협동농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설비들도 협동농장 자체로 해결하도록 변화됐다. 과거 농사에 필요한 물과 비료, 영농기구 등이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이 반영된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협동농장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영농자재는 농업성와 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자재상사,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자재공급소와 같은 전문 자재공급기관에서 공급했으나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들은 생산된 식량이나 특용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 수익으로 ‘물자교류시장’에서 농자재를 구입하게 됐다.

협동농장들은 생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전통적인 식량 재배에서 특용작물을 심는 등 영농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2004년 평안북도 운하협동농장의 전경선 관리위원장은 “농사에서 필요한 비료와 설비들은 자체로 해결한다” 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들깨와 담배 등 기호품을 생산해 그것을 판매해 얻는다”고 밝혔다.

운하협동농장(1220정보,1정보=1ha=3000평)의 경우 2003년 1인당 5만 원, 가구당 1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이 농장의 경우 벼 재배면적 1041정보를 뺀 176정보에 담배와 과일, 옥수수를 심고, 누에를 치고 있으며, 나머지 3정보에는 물고기를 비롯해 염소와 돼지 등 가축을 길러 소득을 높였다. 당시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000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시범 협동농장의 농민 수익 증가

 

 

 

▲ ‘정보농업’이 강조되면서 북한의 협동농장들에는 ‘정보열람실’이 마련됐다. 사진은 청산리협동농장의 정보열람실. [자료사진 - 민족21]

 

이러한 상황은 2006년 5월 14일과 17일 두 차례 방문한 청산리협동농장에서 고명희 관리위원장(현재는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장으로 승진)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농업정보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농사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보농업, 과학영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토양조건, 기후조건, 품종조건을 포함해서 10~20년에 대한 기상자료를 종합하고, 우리 농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종합해서 컴퓨터에 넣어두고(DB화),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품종이 어떤 것이라고 선택적으로 넣으면 비료를 얼마 줘야 한다, 모내기는 언제 해야 한다는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의 정보화죠. ”

▶어떤 프로그램을 쓰나요?
“프로그램은 아직 쓰지 않고 농장 자체 내에서 정보화를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기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농업정보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정보화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소출량도 늘고, 어떤 품종이 우리에게 적당한가 하는 점을 금방 알 수 있겠죠.”

▶1년 총 수확량은 어떻게 됩니까?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다 합해서 총 수확량이 7000~8000톤 정도 됩니다. 정보당 9톤 수준입니다. 우리 농장은 계속 수확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가을이 되면 결산분배를 하는데 결산분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농장에서 결산분배는 정확히 집단주의에 기초해서 이뤄집니다. 분조관리제 자체가 집단경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마치면 농장원들이 노력일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일 많이 한 사람,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 많이 줍니다.”

▶농장원이 한 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매일 노력일 평가를 합니다. 각 분조에 분조장이 있어 매일 매일 분조원들의 노동량을 알려줍니다. 그걸 종합해서 수확물을 나눠줍니다. 일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타고, 일 안하고 그런 사람은 조금 타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분배원칙입니다. 2002년 7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토지 사용료와 비료, 디젤유, 농약, 종자 등 농업경영에 들었던 비용을 내놓고, 나머지는 분조 단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여러 개 분조로 이뤄진 작업반에서 그것을 조절을 했는데 그 단위를 분조로 이행한 것입니다. 같은 노력을 들여 같은 땅에서 알곡이 더 많이 난다면 바로 그것이 실리주의죠. 우리는 실리주의 원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가를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협동농장 농민들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결산분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농민 개인들이 자기가 번 노력에 의해서 일한 것 만큼 번 만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합니다. 수확량 중에서 각 가구에서 1년 먹을 것을 내놓고, 나머지는 국가에 수매합니다. 겉곡은 1kg당 20원, 알곡은 1kg당 40원에 수매합니다. 지난해 국가에 수매한 금액을 농민에게 현금 분배한 것이 평균 40만~50만원 정도 됩니다.”

 

2003~2007년 5개년 계획 실패

 

‘7․1조치’이후 연간 계획 목표치를 달성한 협동농장의 경우 과거보다 수익이 늘고 농장원에 대한 분배액도 늘어난 것은 분명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7․1조치’가 실시된 뒤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3년 5월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해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의 원칙에 따라 작물배치, 품종배치, 영농공정을 개선하고, 토양에 맞는 두벌농사(이모작), 화학비료의 효율적인 이용, 지력의 제고를 실현하며, 농촌에 대한 과학기술보급체계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생산계획을 바로 잡아 노동의욕을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3년에 황해남도 안악군, 온천군, 재령군, 신천군에 정보농업(과학영농)을 도입하여 성과가 확인되면 다음해부터 다른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2007년에는 전국의 농장들에 정보농업을 전면 도입해 쌀, 옥수수, 감자 등 식량생산을 800만 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황해남도 4개 군에서 정보농업을 도입해 생산실적을 1.5배로 늘일 수 있다면 그 경험을 전국적 범위에서 일반화할 때 ‘알곡 800만 톤 생산’은 가능하다는 것이 북한 농업과학자들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첫 해 목표 달성율은 82.5%에 그쳤고, 4개 군 협동농장의 1,000여 개 작업반 중 정보농업 체계가 규정대로 도입된 단위는 40%에 불과했다.

국가적 차원의 농업분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농민들이 종래의 농사방법을 고수한 점 등이 실패요인이었다. 2006년 박호철 립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변화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농사를 짓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1단계 목표 달성에 미달했지만 이후 황해남도 4개군 이외에 전국 각도에 정보농업도입의 본보기 협동농장을 지정하는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

 

식량생산량 꾸준히 증가

 

 

 

▲ 곡물생산량 추이도표. [자료사진 - 민족21]

 

‘7․1조치’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북한 당국의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꾸준히 증가했다. 최악의 수해가 난 1995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380만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급감했고, 1996년에는 296만톤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02년 420만톤으로 400만톤 선을 회복했고, 10년 뒤인 2012년에는 492만 톤으로 늘었다(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도정한 정곡기준). 북한은 내부적으로 650만톤을 목표로 했지만 자체 통계에 따르면 550만톤 정도로 목표에 100만톤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예년보다 60만톤 가량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는 점에서 2011년보다 곡물생산량이 5%이상 증가한 것은 농업기반이 상당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김정은시대를 맞아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고,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가 농장에 효과적으로 공급됐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비료, 종자와 같은 중요한 투입요소들이 수확량 증가에 역할을 했다”며 “비료와 종자가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갈탄을 이용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주체 비료’((석탄을 원료로 한 비료에 대한 북한의 명명) 생산 공정 건설, 평안남도 안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공정을 통한 비료 본격 출하, 평양의 평천지구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 등으로 북한 내부 비료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지난해 북의 농업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인 것이 전반적인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자는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 꾸준하게 토지정리사업, 종자개량, 이모작 확대, 비료 생산을 추구하면서 농업 정보화(정보농업) 등 식량 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를 늘여왔다”며 “특히 지난해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독립채산제가 실시되고, 협동농장 운영과 분배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사회주의 원칙 고수하면서 실리 추구

 

 

 

▲ 북한의 협동농장에는 농장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일’과 ‘재정’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독립채산제가 확대되면서 정확한 ‘노력일’ 평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또 다른 중국의 대북소식통도 북측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과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하부구조에서는 공산주의적 분배를 해왔다. 예를 들어 분조원이 15명이라면 실제 일하는 농민은 10명이고, 10명이 생산한 것을 15명이 평균적으로 나눠 먹었다. 열심히 일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이 비슷하게 분배가 이뤄졌다. 그것이 공산주의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다. 이제 건달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분배받는 방식으로 변화됐다. 번만큼 받게 된 것이다. 반신반의하던 인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분배되자 어리둥절하면서도 신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작물 재배 선택에서도 협동농장에 자율권이 부여됐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쌀 몇 만평, 옥수수 몇 만평 등으로 지정이 됐으나 이제는 국가에 사용료만 내면 자체적으로 재배할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중앙계획경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독립채산제를 협동농장, 기업소뿐만 아니라 13개 특별(직할)시․도․특구와 220개 시․군․구 등 행정단위에도 확대 실시한다. 국가가 통제하던 장비도 다 분산시켰다. 국가로부터 가져간 만큼, 사용한 만큼 사용료만 내면 된다. 국가에 토지세, 전기세, 물세 내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생활비(임금)으로 1만원 주든 10만원 주든, 농민에게 얼마를 분배를 하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사유화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북측 농업운영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협동농장의 경영과 관리, 분배의 효율성 제고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진행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도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농업 운영방식의 개선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시대에 이뤄진 북한의 농업분야 개혁은 2002년 ‘7․1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협동농장과 농민의 수익 증대 조치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첫째는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7․1조치’때 시장가격을 일부 반영해 수매가격을 40원으로 인상했지만 2012년 현재 북한 시장의 쌀 가격(소매가격)은 북한돈 3,000~7000원선을 오르내렸다. 정부의 수매가격과 시장 쌀값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협동농장에서는 생산량을 축소해 일부 쌀을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아예 빼돌리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북한은 지난해 수매가격을 도매가격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와 관련 일본 테이쿄대 이찬우 교수의 분석이 참고가 된다.

 

“협동농장의 결산분배가 4:3:3으로 이뤄진다면 40%는 토지사용료 등 국가몫이고, 30%는 국가수매를 통해 농민에게 현금분배가 이뤄지는 것이고, 나머지 30%가 농민에게 현물로 분배되는 몫이다. 쟁점은 수매가가 국정가격이냐 시장가격이냐 하는 점이다. 내가 알기로 과거 시장가격이 kg당 2천~5천원 하던 시기에 수매가격은 40~5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시범 협동농장의 경우에는 800~900원선에서 수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보다는 20배가량 인상한 셈이다.”

 

수매가격이 인상된 만큼 협동농장과 농민의 수익은 늘어났다. 북한이 지난해 800~900원선에서 수매한 것은 협동농장과 기업소간 거래되는 도매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소매가격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은 대부분 수입쌀로 그 가격은 북한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율과 국제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외화로 환산할 경우 쌀 가격에 큰 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둘째는 농민에게 분배되는 생산량의 30%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과거에는 인민군 지원미 등 각종 부과금이 협동농장 배분 몫 30%에서 나갔는데, 이를 없애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앞으로 계획량의 30%정도만 사용료로 납부하면 되고, 일체의 다른 부담금이 없으며 분배식량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방침”이 시범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내려졌고, 연말에 이 같은 방침이 현실로 나타나자 일부 농민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한다.

 

시범 협동농장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

 

북은 지난해 농업개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올해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향후 몇 년 안에 식량자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심상복(직책 미상)이 지난해 조선노동당 이론지 《근로자》(2012년 제8호)에 기고한 2012년,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란 글에는 이같은 북한의 평가가 잘 나타나 있다.

 

“최근 연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자선택으로부터 모내기와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공정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같은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정보당 알곡소출을 부쩍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하여 종합분석실을 잘 꾸리고 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농사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아무리 좋은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이라고 하여도 지대적특성과 구체적조건,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망탕 받아들여서는 농사를 잘 지을수 없다. 지방마다 자기 실정에 맞는 농사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지대에 맞는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농법이 바로 제일 좋은 농사방법이다.”

 

특히 ‘지방마다 특성에 맞는 농사’를 강조한 대목은 지난해 북이 농업분야에서 시행한 개혁조치와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협동농장에 작물 선택 및 토지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대폭 이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한 대북전문가는 “지난해 북은 전체적인 경제운영은 내각이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도 각 기업소, 협동농장의 세부계획 및 분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인민의 지지와 농업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로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었던 북한의 농업분야가 김정은시대를 맞아 새롭게 보완, 개선이 추구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신대, 방송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다. 1994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통일문화연구소)에 전문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주로 남북 현대사, 남북관계 분야 기획연재를 담당했다.

KBS "현대사 다큐멘터리 극장",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통일부.국가기록원 자문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현대사』(1~4),『한국역사』,『한국역사입문』등의 집필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곁에서 본 김정일』,『인물로 본 북한현대사』,『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북한사회 깊이 읽기』,『북녁의 사회와 생활』,『CEO of DPRK 김정일』,『KIM JONG IL of NORTH KOREA』,『남북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등을 출간했다.

공저로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실록 박정희』,『WWW.한국현대사.com』,『남북정상회담600일』,『朝鮮半島のいちばん長い日』, 『박병엽증언록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박병엽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등이 있다.

현재 (주)이제이컨설팅 대표,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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