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으로

 전체기사 | 소식615정신615유럽공동위 | 유럽운동사 | 문화 | 자료 | 인명자료 | 산행 | 건강관리+음식 | Deutsch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혁의 기본방향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10)

 2013년 7월 8일

정창현 / 통일뉴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대표>

<연재순서>

10.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혁의 기본방향

  9.  북 전역에 경제특구 설치된다

  8.  수매가격 현실화와 생산실적에 따른 현물 분배

  7.  수익에 따라 노동자 임금 자율 결정

  6. ‘포괄적 세계전략’에 따른 남북대화 제안

  5.  휴대전화 200만대 돌파, 북한은 지금 ‘통신혁명’ 중

  4.  슈퍼마켓이 ‘상업유통망’을 바꾼다

  3.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하다

  2.  김정은시대의 ‘변화’를 준비해 놓은 김정일 위원장

  1.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와 다르다

 

북한은 지난해 협동농장의 운영 및 분배방식에 개혁조치를 단행한 뒤 올해 들어서는 공장.기업소의 경영과 급여방식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단행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이후 10년 간의 논쟁과 경험을 결산하고, 변화된 국내외상황에 맞게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1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개선안 주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개혁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해 1월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경제부문에서 종자로 틀어쥐고 나가야 된다”며 내각의 과장급 이상 경제간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계적 추세와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건의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개방파’로 몰려 자칫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대다수의 경제간부들이 정책건의를 내놓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자 2012년 1월 28일 김 제1위원장은 노동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며, 경직된 내부비판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그는 “경제분야의 일꾼과 경제학자가 ‘경제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해도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갖고 있어도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판만으로는 경제관리 방법을 현실 반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없다”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정책논의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제1위원장은 익명으로 정책건의를 할 것을 다시 지시하며, 어떤 내용이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제야 다양한 정책건의들이 제출됐다고 한다.

김 제1위원장은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진행한 담화에서 경제노선의 계승과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라며 큰 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표방했다. 동시에 그는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제시하며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라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할 것을 강조했다. 선군경제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대외개방을 하고,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경제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은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고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경제개혁을 위한 ‘상무조(태스크포스팀)’설치

 

 

 

▲ 지난 4월 23일 신임 박봉주 내각총리가 황해남도의 한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요해(파악)하고 있다. 6년만에 총리직에 복귀한 박봉주 총리는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얼마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경제개혁을 위한 ‘상무조(태스크포스팀)’가 구성했다. 상무조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만들고, 현장일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본 후 최종개선안을 검토해보자는 정도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무조를 주도한 인물은 2012년 4월 노동당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한 박봉주 전 총리였다. 그는 2002년 임금 및 물가 현실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 ‘7.1조치’를 주도했고, 이어 2003년 9월 내각 총리에 올라 ‘경제개혁’을 진두지휘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총리에 임명된 뒤 내각 상무조를 설치해 가족영농제 도입, 기업경영 자율화, 당의 노력동원 금지, 도매 시장 등 유통구조 구축, 상업.무역 은행 신설 등 파격적인 경제개혁안을 입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경제실적이 부진하고, 계획경제의 강화를 주장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7년 4월 총리직에서 해임돼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다. 3년 후인 2010년 8월 그는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다시 중앙무대에 복귀했고, 당 경공업부장을 거쳐 2013년 4월 다시 내각 총리에 임명돼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찬우 테이쿄(帝京)대학 교수는 “지난해 구성된 상무조에는 2004년 박봉주 총리 때 구성된 상무조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봉주 총리와 함께 좌천됐던 경제관료들이 거의 대부분 복귀했다. 이번 내각 상무조는 40대의 젊은 경제관료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 점에서 ‘7.1조치’ 의 기본방향이 정책입안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구성된 내각 상무조는 2003~2004년 박봉주 총리가 중심이 돼 입안 시행하다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곧이어 개선조치의 기본방향이 만들어졌고, 그중 일부 조치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시범단위를 지정해 일부지역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각 도.시.군의 일부 시범단위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총화(종합평가)한 뒤 그 결과가 좋은 조치부터 전국화, 일반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라며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단위에서 실시된 경제개혁 조치들을 일반화하도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 1년 간의 논의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이 마련됐고, 이것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7.1조치’를 단행하면서 제시한 기본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

 

내각 책임제 강화와 기업의 독자성 확대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노선. [자료도표 - 민족21]

 

북한은 경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내세우며 경제사업을 내각이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4월 6일 담화에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강조한 뒤 각급 당위원회가 내각책임제 강화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과 투쟁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당과 군에서 대외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운영에서 내각책임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내각 총리가 독자적으로 경제현장에 대한 현지요해(了解.파악)를 다니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구상의 일환이다.

지난해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도 당 이론기관지 《근로자》(2012년 제11호)에 기고한 글에서 “내각이 아래에 경제수자나 쪼개주고 지시와 독촉이나 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장악지도하지 못하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보장할 수 없고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관본위주의를 없애고 내각의 결정,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각책임제는 김일성, 김정일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침은 아니다. 주목할 대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시행하지 못했던 국가재정의 단일화, 집중화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민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무역회사, 경제사업이 내각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당 경제, 내각 경제, 군 경제로 구별돼 따로 운영되던 국가 재정이 당과 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내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 재정운용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둘째로 북한은 ‘해당 단위의 독자적인 경영목표 입안과 전략 수립’을 위해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상대적 독자성(자율성)’을 강화했다. 북한에서는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경영전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획경제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략을 중시하는 ‘경영학적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각 공장.기업소별로 임금 및 소득 격차를 인정하다보니 기업소의 경영전략이 중요해진 것이다. 생산성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잘 팔아야 함으로 경영과 판매전략을 고민하게 된 셈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계획의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련해 놓았다. 2002년 ‘7.1조치’를 실시하기 전인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3담화’에서 “계획경제라고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들, 그 밖의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규격지표들은 해당기관, 기업소들에서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지도를 국가경제전략이라는 높은 차원에만 국한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상당한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침이었다. 세부계획화를 한다고 하면서 세부지표에 이르기까지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맡아 계획화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경제상황 때문에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 내각이 공장.기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고, 개별 공장.기업소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재정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정은시대에 새로 나온 개혁조치는 기업소 운영과 관련해 전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각(국가계획위원회)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입각해 개별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해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내각이 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시 한번 지식경제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를 강조하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 방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그러나 계획경제 포기는 아니다

 

김정은시대에 북한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자립적 경제 건설노선과 사회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큰 틀에서 흔들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무역의 확대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했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계획과 시장의 조화, 자립과 개방의 조화 등 어쩌면 상호 모순된 정책방향 속에서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현실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계획경제의 포기 또는 부분적 시장경제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에 대한 ‘상대적 독자성’ 강화라는 측면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오히려 역할이 확대된 내각의 ‘통일적 지도’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2002년 ‘7.1조치’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단계적 실시, 경제 건설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수요와 공급의 균형 등이 적절하게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각 국가계획위원회의 리영민 부국장은 지난해 《근로자》(2012년 제7호)에 기고한 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리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물질적 부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수요와 공급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관리 운영하는데서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전국적으로 생산을 정상화해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신대, 방송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다. 1994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통일문화연구소)에 전문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주로 남북 현대사, 남북관계 분야 기획연재를 담당했다.

KBS "현대사 다큐멘터리 극장",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통일부.국가기록원 자문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현대사』(1~4),『한국역사』,『한국역사입문』등의 집필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곁에서 본 김정일』,『인물로 본 북한현대사』,『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북한사회 깊이 읽기』,『북녁의 사회와 생활』,『CEO of DPRK 김정일』,『KIM JONG IL of NORTH KOREA』,『남북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등을 출간했다.

공저로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실록 박정희』,『WWW.한국현대사.com』,『남북정상회담600일』,『朝鮮半島のいちばん長い日』, 『박병엽증언록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박병엽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등이 있다.

현재 (주)이제이컨설팅 대표,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