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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새연재> 곽동기의 '자주국방의 길' (2)

 2013년 11월 30일

곽동기 - 통일뉴스

 

곽동기 /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자주국방의 길  연재순서>

  1. 미국에게 통째로 맡긴 우리 국방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3.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4.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5. 진보의 자주국방론

  6. 신뢰회복과 평화군축

 

[연재 : 자주국방의 길]에 부쳐


지난 10월 1일, 국방부는 대규모 국군 시가행진을 열면서 “한미동맹 60주년”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어느덧 60년. 한미군사동맹은 60년이란 시간동안 이 땅에 영향을 끼치며 분단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가주권의 기본이 되는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세계 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분단모순으로 인해 남북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서는 615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국방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도 정전체제가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방정책을 평화체제에 맞게 고쳐나갈 때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국방정책은 정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평화체제만 강조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온 국민의 전폭적 동의를 이끌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국방정책도 바꿀 때입니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연장을 부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F-35를 사들이는 정신나간 정책에서 615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21세기 우리민족이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전략적인 국방정책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다음의 연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미국에게 통째로 맡긴 우리 국방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3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4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5 진보의 자주국방론
6 신뢰회복과 평화군축

진보적 국방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며 이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필자 주

 

대한민국의 국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형성된 한미연합방위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한미연합방위는 해방당시 38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해 외세에 의한 분단이 초래될 1945년의 한반도 정세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국전쟁은 미국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은 직접적 빌미였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상적인 회의절차도 없이“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편지를 맥아더에게 보냈고 맥아더는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수락하는 회신을 주한미대사 무초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렇게 헌납당한 군 지휘권은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미명 아래 전시작전통제권이 지금도 미국에게 가 있다. 한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어떻게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있는가. 이는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가능해졌다.

문제투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4 조에서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에도 미국측이 주둔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를 가져 결과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사용권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6 조에서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불평등 조약이다. 통일학연구소의 한호석 소장은 이러한 무기한 조항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당시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기 위해 조작한 이른바 ‘병합조약’에도 그런 영구성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병합조약’ 제1항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고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외국군대의 국내주둔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조약은 심각한 주권침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과 영토 사용권과 더불어 한국 내에서 치외 법권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 입지를 한층 더 부각했다.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미군의 범법행위의 관할권에 대한 협정”이라는 소위 대전협정에서 주한미군은 “미군은 미군 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으며 미 군법회의도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치외 법권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 조항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국 측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 관행은 일부 사안만 수정된 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대체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범죄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군 당국이 신병인도를 허락해주면 처벌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처벌할 길은 사실상 없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이름 아래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며, 대한민국 영토의 기지사용권한을 보유하며,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주한미군의 특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영구히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방위의 정치학적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보수진영은 “연합방위체제”의 효율성을 설파하는데 60년을 바쳐왔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북한이라는 체제위협 요소로 인해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이상,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용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주한미군이 서울과 그 전방에 주둔하고 있어 북한의 남침의도를 저지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효율적 연합방위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일군사동맹체제 등을 볼 때, 이른바 먹고살만한 나라들은 대체로 연합방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대한민국 정부가 연합방위에 나서는 이유는 잘 설명하지만 미국이 한미연합방위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방위라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양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한미연합방위를 용인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에는 한미연합방위가 미국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미국측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한미연합방위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60만대군을 미국의 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미국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기지 이용권과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한미연합방위로 누리는 권리, 즉 동북아 군사패권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기능에 따라 대북적대정책을 실질화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누린다는 권리, 즉 북한의 남침야욕 억제는 어린아이를 겁주는 “귀신이야기”처럼 현실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지로 남북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는 10.4 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 통일기운을 조성하였다. 2000년 이후 6.15의 열풍은 북한의 남침야욕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여론을 만들게 되었다.

결국 한미연합방위는 미국에게 동북아 군사패권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대한민국에게는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의 남침야욕을 억제한다는 가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다.

연합방위체계의 역사적 문제점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 우리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국방논리이다.

우리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외세와 연합방위를 하였던 시기를 본다면 신라시대 말기의 나-당연합군, 고려시대 후반의 여-몽연합군, 임진왜란 시기의 조-명연합군, 그리고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시기의 한-미 연합군을 들 수 있다. 우리민족의 연합방위는 모든 사례에서 우리민족과 외세의 갈등이 치유될 수 없었으며 그 말로가 좋지 않았다.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 연합은 신라 26대 왕인 진평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618년,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신라는 621년부터 조공을 통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거의 매년 당나라에 외교사절을 파견했다고 한다.

신라 진덕여왕은 648년, 김춘추(훗날 태종무열왕)를 당나라에 보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청병외교를 진행한다. 이후 나-당 연합이 연합군을 결성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 660년이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668년이다.

나-당연합은 우리민족의 존망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으로 귀결되었다. 당나라는 애당초 대동강을 양국의 경계로 합의하고 신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지만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영토에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5개 도독부를 설치했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9개 도독부를 설치하여 이들 영토 모두를 당나라로 흡수하려 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670년 3월, 신라군 1만과 고구려 유민군 1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군을 선제공격하였는데 이것이 나-당전쟁의 시작이었다. 신라는 매소성 전투(경기 연천지방)에서 당나라 설인귀가 이끄는 20만명의 당나라군을 격퇴하고 676년에는 기벌포 앞바다(충남 장흥)에서 당나라 수군을 물리침으로써 나-당전쟁에 승리해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신라가 국방에 당나라를 끌어들이려 한 것은 621년부터였지만, 실제 나-당연합방위체계가 가동된 것은 660년부터 670년까지의 10년간이었다. 그러나 나-당 연합방위는 고구려 멸망 이후 오히려 신라를 국가존망의 위기에 빠뜨렸다. 신라는 6년간에 걸친 전쟁끝에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큰 나라와에 의존하는 연합방위는 국운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도박이며 자기 국방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뼈저린 교훈이다.

이후 외세와 연합방위체계가 구성된 것은 고려후기이다. 1231년, 칭기즈칸의 셋째아들로 몽고의 2대 칸에 즉위한 오고타이칸은 남송정벌을 목표로 아시아 전선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고려를 침공하였다. 몽고의 고려침공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9차례에 걸쳐 무려 29년간 이어졌는데 결국 고려는 몽고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 1271년 충렬왕부터 1351년 충정왕에 이르기까지 몽고의 지나친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이 시기 몽고는 일본정벌을 위해 여몽연합군을 결성하고 고려군을 일본정벌로 내몰았는데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항전하던 삼별초가 1272년에 토벌되자 1274년 10월 5일, 여몽연합군은 일본정벌에 나서게 된다. 당시 여몽연합군은 몽고군 2만 5천에 고려군 8천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일본군을 섬멸하며 연전연승을 기록하였으나 10월 20일부터 불어닥친 태풍에 900척의 전함 가운데 200척이 침몰해 퇴각하였다.

몽고의 2차 일본원정은 1280년에 단행되었다. 1279년, 중국대륙에 남아있던 남송을 정벌한 몽고는 고려에 일본정벌을 재촉하였으며 몽고군 1만, 고려군 1만과 남송군 10만 병력을 끌어와 일본침략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2차 정벌도 7월 30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몽고군은 전의를 상실하였으며 성급한 상륙 끝에 일본군에 대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정벌이 태풍에 좌절된 이 사건은 일본에서 신풍(카미카제)의 기원이 되었다.

여몽연합방위 체계는 1271년부터 시작되어 1356년 고려 공민왕이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 몽고가 직속영토로 삼았던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 전투를 벌이기까지 무려 85년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 고려는 태종, 성종 등의 임금의 직위가 아니라 충렬왕, 충정왕 등 몽고에 충성한다는 왕호를 받으며 주권을 심각히 유린당하였다.

여몽연합방위와 나당연합방위는 공통적으로 당시 세계최강이었던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의 연합방위 체계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연합방위체계는 공통적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했으며 우리민족은 매번 우리민족 자체의 힘으로 당나라, 몽고와의 전쟁을 통해 이들의 연합방위로부터 벗어났다.

이후 조선후기,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항해 명나라와 공동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던 조-명연합군도 5년간이긴 하지만 연합방위체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의 병력으로 “명나라를 공격할 길을 열어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침공 20일만에 한양을 점령하였으며 6월에는 평양성을 점령하였다. 왜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호남에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연승을 세웠고 각지의 의병들이 다양한 습격전을 벌인 인민전쟁으로 왜군의 보급을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선조는 다급히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1592년 7월, 명나라는 1593년 음력 1월 이여송, 송응창이 이끄는 4만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한다. 명나라는 종전무렵까지 10만대군을 조선에 주둔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명나라는 왜군을 무찌르는 것보다는 강화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실제 1593년 음력 8월 명나라는 일본군과 휴전협상을 제의했다. 그러나 조선 왕과 신료들은 일치하게 화의를 반대하였으나 명과 일본의 교섭에서 제외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친일파들이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일제의 황군이 조선을 보호해준다는 논리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친일파들의 “미화”와는 달리 100만명 이상의 조선인을 강제징용하였으며 전쟁물자를 약탈하였고 특히 수십만 부녀자를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압하며 우리민족을 한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다.

외세와 함께 국방을 지킨다는 황당무계한 논리에 빠지다가는 민족의 운명이 바람앞 등불처럼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우리민족이 반만년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역사적 교훈이다.

주권은 자주국방으로 지켜진다.

자주국방은 한 국가의 주권을 확인하는 징표이다. 자기 나라의 존망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고, 서유럽 일대에 나토(NATO)가 형성되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논리를 대한민국에 직수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일본과 독일은 2차대전에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전범국들이며 우리민족은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일제에 맞서 투쟁했던 승전국의 지위를 갖는 민족이므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지위를 가질 이유가 전무하다.

하물며 나토(NATO)도 그렇고 일본의 자위대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움켜쥐고 전국적 규모로 기지사용권한을 갖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 수도 도쿄와 독일 수도 베를린의 한복판에는 미군기지가 없는데도 엉뚱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터무니없는 연합방위체제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음침한 방안에서 “북한의 남침야욕”이라는 공포영화를 보고 덜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이 내려쬐는 현실을 직시하며 남북의 국방관계를 다뤄야 한다. “남침야욕”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갈망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주국방은 가능해지고 조국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우리나라가 수십년째 외쳐댄 선진국 진입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