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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연재> 곽동기의 '자주국방의 길' (3)

 2013년 12월 7일

곽동기 - 통일뉴스

 

곽동기 /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자주국방의 길  연재순서>

  1. 미국에게 통째로 맡긴 우리 국방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3.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4.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5. 진보의 자주국방론

  6. 신뢰회복과 평화군축

 

[연재 : 자주국방의 길]에 부쳐


지난 10월 1일, 국방부는 대규모 국군 시가행진을 열면서 “한미동맹 60주년”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어느덧 60년. 한미군사동맹은 60년이란 시간동안 이 땅에 영향을 끼치며 분단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가주권의 기본이 되는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세계 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분단모순으로 인해 남북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서는 615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국방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도 정전체제가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방정책을 평화체제에 맞게 고쳐나갈 때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국방정책은 정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평화체제만 강조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온 국민의 전폭적 동의를 이끌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국방정책도 바꿀 때입니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연장을 부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F-35를 사들이는 정신나간 정책에서 615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21세기 우리민족이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전략적인 국방정책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다음의 연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미국에게 통째로 맡긴 우리 국방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3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4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5 진보의 자주국방론
6 신뢰회복과 평화군축

진보적 국방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며 이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필자 주

 

지난 연재에서 국방은 나라의 자주권을 표방하는 기본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자리잡은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침략이라는 두 가지 외침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는 국방정책을 세워 왔다.

그러나 현 시기 한국의 국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간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 한반도는 미국의 국방 1번지

 

우리 국방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정책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국방정책의 목표로 삼았지만 냉전이 종식된 1980년대 이후에도 군산복합체의 요구에 의해 군수분야를 축소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새로운 전쟁개념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천명하며 동북아시아와 중동 2개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패권의 기본거점이 동북아와 중동이란 점을 입증한다. 두 개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겠다는 것은 소련이 사라진 상황을 반영한 매우 공격적인 국방정책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공격무기의 정밀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이른바 “외과수술식 타격”이란 이름으로 정치여론화해 군사무기의 주도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주둔 미군을 신속기동군 체계로 재편하며 부대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미국을 세계유일의 초대국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의 지지부진과 200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경제위기에 의해 윈-윈 전략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2012년 1월, 기존 윈-윈 전쟁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1개의 전장에 집중하되 나머지 지역에선 "도발"을 억제한다는 원-플러스 전략(one plus strategy)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 플러스 전략은 하나의 전쟁에 집중하지만 다른 한 개 지역은 위기가 나타나도 이를 정치외교적으로 억제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윈-윈에 비해 군사적 적극성에서 후퇴한 구상이다.

기존 윈-윈에서는 전면전 대상지역이었다가 윈 플러스에서 “억제”로 완화된 지역은 중동이다. 미국은 원 플러스 전략으로 전환한 이후 국방비의 감축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라크와 아프간 철군을 추진했다. 그러나 윈-윈부터 원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전쟁승리가 목적인 지역은 바로 한반도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전략은 "억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는 2011년, 아시아 중시의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군사비용을 축소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미 해군, 공군역량만큼은 더욱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여기에 한국군부가 대북 강경정책의 선봉에 서고 있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하며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휴전선의 군사적 위험성을 매우 부각시켰다.

결국 미국의 국방정책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기에도 그랬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생겨난 테러와의 전쟁, 심지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촉발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한반도를 국방 제 1번지로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가 중동을 제치면서까지 미국의 국방1번지로 주목되는 이유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가 세계패권국들의 각축장으로 되어, 미국의 세계패권이 바로 동북아 패권에서부터 지탱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국가총생산이 세계2위인 중국과 세계3위인 일본이 인접해 있다. 또한 지난 시기 미국과 경쟁하였던 소련의 핵무기를 대부분 승계한 러시아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며 이들은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세계 패권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내세워 군사적 개입의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패권을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구축한 방대한 군사무력과 한미동맹은 미국 세계패권의 가장 든든한 담보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 상존하는 군사위협을 부각시켰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영구화하였고 주한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심화시켜왔다.

여기에 최근 북한이 3차례에 걸친 지하핵시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며 미국의 본토 핵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로 대북 압박정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론공작, 내부교란, 테러 등의 저강도 전쟁의 형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국방정책은 더욱 강력한 대북 돌격대로 나설 것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게 된다. 한국의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더라도 새누리당 보수진영을 기필코 당선시켰어야했던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박근혜 정권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자 할 것이며 한국사회는 군사비 지출을 늘릴수록 안보가 위험해지는 모순에 놓이게 되었다.

 

2. 미국의 국방정책에 완전히 편입된 한국

 

한미관계의 기본본질은 경제적 동업관계도 아니요, 정치적 우호협력관계도 아니며, 바로 군사적 동맹관계이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바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4.19, 5.16쿠데타, 10.26정변, 12.12쿠데타, 1987년 6월 항쟁, 노무현 대통령 당선 등 한국정치사의 주요 격변마다 미국이 새로 들어서는 한국정부에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언제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군사적 동맹체제가 60년째 지속되다보니, 한국은 실제로 미국의 국방정책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저당 잡혀있다. 외세에 지휘권을 내준 군대답게 한국은 동족이며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게는 끝없이 의심하며 군대의 총부리를 겨누는 등 남북관계에서 끝없이 대결적인 반면, 미국의 군사훈련과 기지이전 문제, 일본의 독도분쟁과 같은 외세와의 군사적 마찰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처럼 남북 간 대결을 강조하는 국군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간섭을 한반도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북한의 국방정책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군대 지휘권의 대미 의존은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술적 측면에도 국방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두 진영의 군사무력이 강하게 충돌하는 전쟁은 막대한 힘에 의한 무자비한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며 고통스러운 행위이므로 애당초 계획한 전쟁과 전투계획이 온전하게 수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군대의 작전지휘는 상부의 지시사항을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다. 군지휘부의 지휘능력이 전쟁에서 생명줄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맡긴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의 전시 전략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전투계획의 전략적 방침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한국군 지휘부의 세부전투계획은 군 수뇌부의 전략구상을 창조적으로 반영하기가 원천적으로 힘들어진다. 지휘는 군통솔의 문제이다. 군통솔과 명령체계는 명령과 기합이 아니라 지휘관의 실력이 전쟁승리와 장병들의 생존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안겨줄 때 기본적으로 형성될 토대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의 철수, 아프간전쟁에서 미군의 철수 등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 북한과 베트남, 아프간이 미국과 국방비용이 대등했기 때문은 전혀 아니다.

또한 국군은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군의 힘만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할 능력이 이대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군은 현대전의 기본요소인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므로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한반도 주변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저마다 한반도에 군사위성을 띄워놓고 우리 안방을 제멋대로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군사위성은커녕 주변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마저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 주변국에 대한 정찰자료를 주변국에 의존하면서 선진강군을 외치는 한심한 상황이 6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주요 무기체계도 미국무기에 의존한다. 21세기 대표적인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비용은 이제껏 제대로 추정되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표적 유도무기인 미사일도 대부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공군과 해군전력의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한국군에 대한 무기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핵심무기체계인 전차, 전투기 등의 국산화는 미뤄지고 있으며 첨단 관측장비인 레이더에 대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술자립이 매우 취약하다.

 

3. 비대해진 군 규모

 

이런 가운데에도 한국은 대북 전쟁태세 확립에 전력을 다해 군대규모가 비대하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미국이 "신속기동군"을 목적으로 해외주둔군을 경량화하면서 기동능력 향상으로 유효 타격범위를 넓혀 국방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지만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한국군이 미국의 이러한 "신속기동군" 재편흐름은 외면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장병 복무기한을 21개월까지 줄이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개념 아래 미국과 한국의 국방이 분업화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구상과 전략적 대응을 담당하며 한국은 한미동맹의 실무적 전술대응을 담당한다.

휴전선 155마일에 걸친 대북 군사압박도 핵무기와 전략무기를 통한 전략적 압박은 미국이 독점한다. 한국군은 제 아무리 대북 군사태세를 강조하지만 전략대응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라는 이름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기 일쑤이며 한국군의 대응은 장병들을 모아 진흙탕에서 굴리고 대국민 선전을 통해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여론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연간 30조 원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20조 원가량은 총 60만 명 가까이 징병한 대군을 입히고 먹이는데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군이 60년간 유지해온 60만 대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가 있으므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지휘를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휴전선의 대북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어 중국, 일본, 미국 등 외세에 맞선 국방의 문제는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방정책을 정상화해야할 때이다. 청와대 주인이 쿠데타로 결정되고 불법선거가 횡행하며 불법정치 행위가 대북 심리전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은 한미동맹 아래 길들여진 군수뇌부와 국방정책을 이제는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여지없이 입증한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