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으로

 전체기사 | 소식615정신615유럽공동위 | 유럽운동사 | 문화 | 자료 | 인명자료 | 산행 | 건강관리+음식 | Deutsch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연재> 곽동기의 '자주국방의 길' (4)

 2013년 12월 14일

곽동기 - 통일뉴스

 

곽동기 /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자주국방의 길  연재순서>

  1. 미국에게 통째로 맡긴 우리 국방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3.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4.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5. 진보의 자주국방론

  6. 신뢰회복과 평화군축

 

[연재 : 자주국방의 길]에 부쳐


지난 10월 1일, 국방부는 대규모 국군 시가행진을 열면서 “한미동맹 60주년”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어느덧 60년. 한미군사동맹은 60년이란 시간동안 이 땅에 영향을 끼치며 분단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가주권의 기본이 되는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세계 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분단모순으로 인해 남북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서는 615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국방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도 정전체제가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방정책을 평화체제에 맞게 고쳐나갈 때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국방정책은 정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평화체제만 강조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온 국민의 전폭적 동의를 이끌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국방정책도 바꿀 때입니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연장을 부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F-35를 사들이는 정신나간 정책에서 615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21세기 우리민족이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전략적인 국방정책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다음의 연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미국에게 통째로 맡긴 우리 국방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3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4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5 진보의 자주국방론
6 신뢰회복과 평화군축

진보적 국방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며 이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필자 주

 

국방(國防)은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가를 방위하는 일로 정의된다. 여기서 국(國)은 단순한 국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존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

국방의 대상은 외국이며 국방의 영역은 무력, 군사력이다. 무력이 아닌 정치공세, 문화공세, 무역공세 등은 국방의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 자체로 국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이 국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방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로 취급될 수 없으며 나라의 근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그 구성과 역량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행위이므로 애국자도 역사적으로 국방영역에서 많이 배출되어 왔다. 한4군을 멸망시킨 고구려 호동왕자와 광대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 거란의 침략에 맞서 귀주대첩을 안아온 고려 강감찬 장군, 몽고의 간섭에서 벗어난 고려 공민왕, 왜구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킨 고려 최영 장군,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애국자들은 외세의 침략에서 민족의 운명을 구한 국토방위자들이었다.

 

국방의 3대 요소

 

국방의 최우선 요소는 바로 국민이다.

 

국방을 단순히 “국방부의 업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외세의 침략에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우리민족의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주변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민족의 현재를 볼 때 국방의 주인은 우리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외세의 침입에 맞서 나라의 존엄을 지키는 국방이 국민 모두의 의무라는 데서 출발하는 “국방의 의무” 개념은 우리민족 모두가 역사적으로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개념이다.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지킬 나라도 있고 지킬 국토도 있게 된다.

다만 “국민방위” 개념이 무리 없이 수립되고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국민이 나라방위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 이치에 맞다. 나라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국민을 나라방위에 내몰게 되면 국민은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며 국방을 회피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국방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적으로는 군대기피현상이 나타나며 특히나 특권층 자녀들이 너나없이 군대를 기피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가 “국민주권”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방의 두 번째 요소, 중심요소는 바로 국방무기이다.

 

핵탄두가 배치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는 21세기에서 국방은 맨손으로 할 수 없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우금치 전투에서 수만 명의 농민군이 일본군 1개 대대에게 무리죽음을 당한 것도 수 만개의 죽창이 일본군의 맥심기관총을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39년 나치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할 당시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 기갑군단으로 돌격해 전멸당한 것은 무기가 없으면 국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국방의 세 번째 요소는 국민전쟁의 개념으로, 바로 국토방위사상이다.

 

사회주의권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무장력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쟁의 승패가 엉뚱하게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건국된 지 2년에 불과한 신생국이었으며 지원군을 파견한 중국도 1년 전엔 1949년에야 창건되어 공업화와는 거리가 먼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16개 국가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2년간 전면전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북한지역에는 1차 세계대전에 투하되었던 폭탄 총량보다 더 많은 폭탄이 휴전선에 집중되었지만 북한은 끝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담판을 지었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도 호치민이 영도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전쟁물자 생산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심지어 미국은 한국군까지 끌어들이며 베트남전에 집요하게 매달렸지만 결국 1975년에 사이공은 함락되고 말았다. 1980년대 아프간에 침공했던 소련은 아프간 점령에 실패하였으며 미국의 아프간 전쟁 역시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듯 전쟁의 양상이 군사무기의 양적 비교를 거슬러 나타나는 것은 사회주의권, 또는 이슬람권 국가들이 국토방위사상으로 똘똘 뭉쳐 국민전쟁, 인민전쟁의 개념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전쟁, 인민전쟁의 개념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삼천리 조선 땅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의병전쟁과 1894년 갑오농민전쟁부터 1907년 군대해산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반일의병운동, 그리고 3.1운동 이후 촉발된 1920년대의 봉오동전투, 청산리 전투 등 민족주의계열의 항일전쟁과 동녕현성 전투, 보천보 전투 등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전쟁,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광복군 등 우리민족의 자체무장력 건설노력 등으로 나타난다.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국토방위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군은 이를 반공사상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1975년에 제작된 군가 “멸공의 횃불”은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라고 하여 반공사상을 극단적으로 고취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개념으로 논리학적으로 특정세력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민족에 개입했던 주변국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었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이들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나 소련붕괴 이후 반공은 반북으로 변형되어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사상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반북증오사상으로 변질되었다. 군 당국은 우리의 적은 북한정권일 뿐 북한주민들은 우리의 동포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북한주민 수십 만 명이 몰려나와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의 설명은 설 땅을 잃고 만다. 북한주민은 우리 동포인데 북한주민은 북한정권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그런데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장은 논리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는 가히 한반도판 뫼비우스의 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토방위사상은 편협한 반북증오사상에서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는 민족자주사상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구려가 수.당 침략군에 맞서 싸우고 고려가 거란과 몽고의 침략에 항거하고 조선이 왜군의 침략에 맞서 7년간 혈전을 벌이며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쳤던 것은 외세에 대항해 우리민족의 민족자주를 꿈꿨던 것으로 일관된다. 분단은 순간이며 민족은 영원하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를 고집하는 방위사상은 수천 년 우리민족의 방위사상을 관통하였던 민족자주사상으로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의 3대 과제

 

그런 측면에서 자주국방이란 국방의 3대 요소, 즉 국민방위와 국방무기, 국토방위사상의 종합적 자주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2020” 프로젝트가 자금난에 빠져 허우적댔던 것도 자주국방의 국민과 무기, 사상의 3대 요소로 접근하지 못한 채 무기의 현대화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방위의 자주화를 이루려면 첫째로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의 철저한 객체로 되어버려 “내 나라”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군가를 수백 번 부르게 해봐야 장병들에게 애국심이 생겨날리 만무하다.

둘째,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무기체계의 자주화를 이뤄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는 21세기의 현실에서 무기체계를 외세에 의존해서는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다.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산 무기에 기대어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개입에 할 말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민족자주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국민주권이 실현된 토대 위에서 민족자주의 이념이 꽃피려면 통일이 사활적 과제로 나서게 된다. 남북이 통일된 삼천리강토에 부강 번영하는 8천만 우리민족이 되어야 주변국들 눈치나 쳐다보는 것이 습성된 지금의 사대주의 사상조류들을 결정적으로 분쇄할 수 있다.

 

우리 국방의 과제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국민주권이 철저히 배격당해 있어 국민방위가 자발적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기체계 역시 철저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체제가 60년 넘게 구축되어 왔다. 국토방위사상 역시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부합하는 반북이념, 분단고착이념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군대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 오류투성이의 현 국방논리를 받아들일 인물들만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군대는 이러한 “비상식을 감내”하도록 주입하는 기관으로 되어, 군대에 다녀와야지만 비상식의 한국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과제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있지 않다. 자주국방은 국민주권이 실현된 바탕 위해 민족자주사상을 국토방위사상으로 삼은 바탕 위해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