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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특집①] 박근혜정부 1년평가와 새해전망

 2014년 1월 2일

문경환 자유기고가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1.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유신독재 부활하다


집권 1년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부활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박근혜는 유신독재시기 인물을 기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불통정치,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한국 사회를 유신독재시대로 되돌려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였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는 의미가 없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다.


부정하게 집권한 박근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안탄압을 통해 국민들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였다.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10시간 생중계를 해가며 침탈했다. 조작된 증거물로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고 제2야당인 진보당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공포정치의 광경을 21세기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는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앉히고, 육사 출신 남재준을 국정원장에 앉혀 전두환 군부독재시기에나 볼 수 있던 육법당을 부활시켰다. 국정원은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을 통해 혼란을 조성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제1야당 대표를 불러다 모욕을 주면서 대화와 협상이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란 없으며 오직 <폐하의 통치>만 있을 뿐이다. 청와대는 이런 정부를 불통이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불통이 자랑스럽다≫며 철면피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같은 보수끼리도 <어명>을 받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쳐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라고 띄워주던 김종인, 친박의 핵심 인물이었던 진영, 통일부장관 물망에 올랐던 최대석, 채동욱 검찰총장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종북>을 외치며 비판 세력들을 찍어 누르고 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종북 낙인찍기>는 <종북>으로 몰린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아도 <종북>으로 의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마치 반공반북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심지어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처벌받던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종북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리 없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그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소재로 보고 있을 뿐이다.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명분으로 유신독재를 시작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노선을 부분 수정한 것에 불과하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나마도 집권 초반 심각한 전쟁위기를 거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명함도 못 내밀게 됐다.



파탄 난 서민경제


이명박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걸은 서민경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정부 재정적자로 서민복지는 꿈도 못 꿀 상황이며,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곳간을 채워주는 부자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인상은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는 무려 100조 원 가까이 됐다. 연평균 20조 원인 셈이다. 부자감세와 무모한 4대강 사업, 과도한 국방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는 23조4천억 원. 내년 역시 20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가 150조 원 이상 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적자가 오래 쌓이면서 국가채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국가채무가 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1인당 국가채무가 1천만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국가부채가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재정적자는 서민복지 축소로 이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 원이 집권 초반에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 문제로 복지부장관이 바뀌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반에는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 하면서 민심을 사려 노력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폐기한 것은 그만큼 정부 재정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반값등록금, 장애인 연금 20만 원 등 여러 복지공약이 축소, 폐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를 할 대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교통단속이다. 과태료 징수 목표를 크게 늘리고 대대적인 교통질서 위반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 징수한 과태료는 2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2년 1조8788억 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건수는 2012년 166만 건에서 2013년 270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과태료는 대부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서민증세나 마찬가지다.


여기다 심각한 물가인상도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2013년 9월 우윳값 인상을 시작으로 유제품, 과자, 빵, 음료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다. 또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부채를 줄이도록 강요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이미 전기요금은 올랐고 가스, 우체국 택배 등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3년 말을 뜨겁게 달군 철도파업도 철도민영화가 주된 이유였다. 철도민영화 외에도 의료민영화, 가스민영화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본의 논리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신, 재벌과 해외 자본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안겨주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2. 2014년 국내 정세 전망


대선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권 첫 해를 혼란 속에 보낸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요구에서 국가기관이 총 동원 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로 요구 수준을 높였고,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들에 대한 저항을 더해 마침내 정권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권퇴진 요구가 진보정당이나 단체에서 먼저 나오지 않고 네티즌과 종교계 등 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집단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이다. 진보정당과 단체에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간층에서 먼저 정권퇴진 요구가 나왔다는 점은 그만큼 정권퇴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네티즌과 종교계가 주로 대선부정 문제로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면 노동계는 노동운동 탄압과 민영화 등 생존권적 문제에서 출발해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한국노총까지 반발하는 것을 보면 노동계 전반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뒤이은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가혹한 민영화,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모든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부당한 사회 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던 대학생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개인의 장래 문제에 매몰돼 사회 문제에 발언을 아끼던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징조로 풀이된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재벌 특혜 시비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에 편중된 정책을 펴면서 서민들은 물론 중소기업들에도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제왕적 통치, 일방통행식 정치로 인해 보수세력 내에서도 정부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 집권층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2014년 박근혜 퇴진 운동과 민주회복 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정치로 풀기보다 강경대응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 결국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의지가 관철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형적인 독재정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과거 유신독재시대와 지금은 정치 환경, 사회 환경이 크게 다르다. 예전 같으면 긴급조치 따위로 완전히 묵살해버렸을 대선부정 문제가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해결은커녕 더 확산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선부정 문제는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사그러들지도 않고, 박근혜 정부도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2014년에도 대선부정 문제는 여전히 핵심 이슈로 존재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몰리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더 극단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군사쿠데타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도 그저 개인의 황당한 목소리가 아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이 계엄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진보당 해산청구,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등 예상을 뛰어넘는 공안탄압 행태를 볼 때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신독재식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여당 인사들이라면 능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계엄령, 친위 쿠데타 같은 게 가능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전두환 정부가 87년 6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다 포기한 때부터 이미 시대는 바뀌었다. 만약 국민들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면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국이 제2의 10.26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손을 쓸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민중봉기가 일어나 급진세력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극우 정권이 물러나고 온건한 정권이 들어서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갑오농민전쟁 120돌을 맞는 2014년, 박근혜 정권과 대격돌이 불가피한 속에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태세 정비에 모두 나서야겠다.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