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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잃은 남한 경제, 대안은 '북방경제'다

[밖에서 그려보는 남북연합방 (2)] 민족사 최고의 '부강 번영'

 2014년 8월 21일  오마이뉴스

                                                     오 인동 / 6.15미국위 공동위원장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밖에서 그려보는 남북연합방  <글 싣는 순서>  

1. '연합방' 경제공동체의 청사진

2. 민족사 최고의 '부강 번영

3. 미국의 '선물', 겨레의 핵

4. 북미 아니고 남북평화체제로

5.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고

'통일 비용'이라고 하면 흔히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든다. 경제 차이가 1대 3 정도이던 동·서독이 단번에 통일하면서 화폐를 일대일로 교환하고, 근로임금도 동일하게 지불해 막대한 재원이 들었다. 그럼에도 통일 독일은 유럽 제1의 부국이 됐다.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합방을 시작으로 과정을 거쳐가는 남북의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없고 추가 이득도 생긴다.

첫째,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관리체계에서는 남북이 화폐를 교환할 이유도 없고, 남의 인력은 남에서, 북의 인력은 북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임금도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생산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남북 전문인력의 교차는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의 7500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동시 확대로 인해 생산비 감소 이득도 볼 수 있다. 나아가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8200만 인구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인구는 6100만 명, 영국은 6300만 명이니 남북연합방 조국은 6500만 인구의 프랑스보다 크고 8200만 인구의 독일과 비슷하게 된다.

셋째, 사회주의 북의 토지는 '국유'다. 그러므로 사회기본시설이나 상공업단지 건설에 토지 비용이 없다. 여기에 더해 북의 땅은 남보다 24% 더 크다. 그 땅에 남 인구 5000만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통일의 날은 이 겨레, 새 나라에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러한 남북의 국토·인구·관리 체계의 여건도 연합방 우리 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바탕이 된다.

북의 자원이 선사할 세 가지 '좋은 일'

 

 

    ▲   남과 북, 북과 남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까.

    ⓒ   오마이뉴스

 

나아가 자연자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또 세 가지 좋은 일이 더 생긴다.

첫째,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23배로 석탄·석회석·마그네사이트·철광석·우라늄·흑연·아연· 희토류·금 중 8개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이다. 북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수경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 엄청난 자원을 남과 북의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 내수 시장에 쓰고, 수출도 한다.

예컨대 남의 150배 규모인 북의 철광석은 남의 세계 1위인 조선산업과 5위 자동차산업이 북과 합작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배와 자동차의 주 자료인 철을 호주와 브라질에서 비싼 비용으로 수입해올 필요가 없다. 선진산업국들이 탐내는 내화 자재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 첨단산업의 필수 비타민이라는 희토류의 매장량은 480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조국강토의 값진 지하자원은 80%가 북녘에 있다. 40억~735억 배럴로 추정되는 북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8위로 시추가 된다면 남과 북의 위상은 뒤바뀔 것이다.

둘째, 지상의 남북 천연자원의 연계 또한 관광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백두산-묘향산-지리산-한라산의 연결과 관광시설의 확충도 커다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공동개최로 남녘 용평스키장의 5배 규모인 북의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과 남의 설악산-대관령스키장을 연계하는 관광특수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조국의 지리적 특성은 북 공업-남 농업의 분업과 협력 구조였다.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북의 식량작물 재배 면적이 남보다 훨씬 커진 것도 분단과 대결이 빚어낸 얄궂은 역전이다. 북의 2013년 작물생산량은 500여만 톤으로 수급균형에 아직도 30여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데 같은 해 남의 곡물생산량은 430여만 톤이었다. 남의 식량 자급률은 26%이고 북은 94%인데, 완전자급을 달성할 역설적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남의 논과 밭의 비율은 약 6대 4이고, 북은 3대 7이다. 이런 차이에 대한 상호보완은 통일 조국의 식량자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값지고 수려한 강토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다. 따라서 남은 섬 아닌 섬이 됐다. 연합방 평화체제를 선포하고 철조망을 걷어내면 백두대간의 숨통이 트여 경제공동체의 활력이 유라시아 대륙경제영토로의 땅길·하늘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통일 조국의 지경학적 이점

그래서인지 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자'고 했는데, 지난해 7월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회담 당시에도 이를 강조했다. 우리 조국반도는 대륙과 해양세력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이유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불이익을 때때로 당해 왔다.

그러나 '고리(Corea) 연합방'(기자의 책 <Corea 꼬레아, Korea 코리아-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에서 명명한 남북 연합방의 명칭) 조국은 더욱 치열해지는 21세기 경제시대에 여러 가지 지경학적(Geoeconomical)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남에서도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자'고 해야 한다. 어떤 지경학적 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부산항이나 나진·선봉항을 통해 일본과 남·북미주 해양권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중국(TCR)-시베리아(TSR)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조국은 동서세계 물류의 길목이 된다. 조국에서 유럽대륙의 중심부 독일 함부르크까지의 육로운송은 15일, 수에즈 운하 거쳐 가는 해상운송은 45일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운송비용이 크게 절약되기 때문에 연합방 조국은 물류의 중심이 된다. 이로 인해 동서교역은 확대돼 우리 겨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통과비 수입도 안겨준다.

둘째,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북을 거쳐 남으로 연장하면 저렴한 운송비로 남에 에너지자원을 추가하게 된다.

셋째, 중국 동북3성 지역은 두만강 하구와 인근 나진·선봉항을 통해야 태평양 진출이 가능하다. 부동항을 갈구해온 러시아의 활로 또한 겨울에 얼지 않는 나진·선봉항 이용을 북이 허가해줘야 확보된다. '연합방 경제공동체'가 활용해야 할 또 하나의 지경학적 이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은 시작됐다. 남은 서둘러 중국·러시아 일변도 경제 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 잠식하는 중국... 남녘은 '경제영토'를 잃고 있다

 

 

 

▲   라진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잡고 있는 오성급 중국 카지노 호텔

ⓒ   신은미

 

자, 이렇게 찬란한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이 눈 앞에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 마디로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것이 통일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결과다. 남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통일(연합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분단비용은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지만, 연합방을 하면 다음날부터 그 분단 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연합방의 이득은 민족만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날 세계 첨단 수준인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과 북의 CNC정밀기계·핵·우주과학산업·지하자원의 비군사·평화적 상호보완은 통일 자주국가의 부강한 내일을 보장한다. '고리(Corea)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은 우리 민족사상 최고의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준다.

'연합방'기를 거쳐 '연방기'로 가면서, 분별 없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그동안 잃어 버린 경제주권의 완전 회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추가 혜택이 된다. 남과 북은 풍요로운 생활수준·자주국방·평등외교·호혜적 국제경제질서를 구가하게 되는 참다운 광복의 날을 맞게 될 기회가 앞에 와 있음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연합방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북의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 증가로 인해 지난 2012, 2013년 연속 대외교역량 85억~87억 달러를 달성, 1990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은 두만강 접경 지역 개발을 위한 교통망 연결과 무산철광 개발에도 크게 투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국에 의해 압록강대교가 완공되고, 신의주-개성 사이의 고속도로와 철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기본시설 확충이야말로 남의 재원과 유휴 상태에 있는 건설 역량을 이용해 북과 함께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에 더해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를 탕감해 주면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러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남은 현재 북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 영토를 정신 없이 잃고 있다.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남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전체 규모의 28%를 차지한다. 여기에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모 15%를 합하면 43%에 이른다. 이는 미국 10%, 일본 6%, 독일 2.5% 등 기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모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 시장의 5% 이하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57%인데,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다(미국 14%, 일본 15%, 중국 31% 정도). 남한은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와 과도한 무역의존 경제로 임계점에 도달했다.

중국은 이미 남의 효자 수출품인 반도체·전자전기제품 제작기술을 따라잡았다. 이 분야 제품의 대 중국 수출이 몇 년 새 반으로 줄었고, 이 추세는 더 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남은 창의적 기술개발과 새로운 제작기반 마련으로 새 활로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곧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남이 택할 수 있는 돌파구, '북방경제'

 

 

 

▲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던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가 예정됐었던 지난해 4월 29일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 모습

ⓒ  유성호

 

당장 남이 택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이고 북방경제다. 자연자원의 규모와 경제구조를 봤을 때 북은 남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큰 반쪽이다. 이렇게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북이 있다는 사실에 남북은 서로 감사해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은 남북의 인적·물적·과학적·자연적 자산을 활용해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는 국제정치문제가 아니다. 민족 내부의 교역이다. 하지만 이것에도 확고한 합의나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내부 교류·교역을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고 또 말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본주의의 섣부른 시도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하고, 세계무역에 익숙한 남녘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갖지 않을 조치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지난 6년은 단절됐지만, 이미 남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북의 김정일 정부 시절 10년 동안 남 북 사이에 경제·사회·문화·예술·학술·스포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을 누렸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휴전선을 넘나들며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껴안았던 가슴 뭉클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 해낸 일이라 남북이 서로 조심스러웠고 서툴러서 본때 있게 하지 못했다. 10·4 선언에 합의한 사항들은 아직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6년이 지났다.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남북경제 발전의 기회를 박탈한 작태가 남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번에 하면 더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겨레, 더 크고 더 멋지게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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