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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북핵과 로켓의 정치학>

3. 대안은 평화체제

 2016년 3월 5일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3. 대안은 평화체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3월 7일, 한미는 키리졸브 훈련을 공지하였습니다. 한미군당국은 방어적 차원의 연례행사라고 하지만 선제타격 수단들이 줄을 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는 2013년 도상전쟁 국면에서 한반도에 전개되었던 미국의 핵탄두 투하 수단입니다. B-2 스탤스 폭격기도 2013년 대결에서 한반도에 전개되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노스케롤라이나’호가 2월 16일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이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는 이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대결의 역사가 워낙 오래다 보니, 많은 분들은 전쟁위기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그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군당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연례행사라고 하니, 위기국면도 연례행사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위기의 근원은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틀이 아니라 북-미의 전쟁의지입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충돌의 계기점일 뿐입니다. 북-미의 전쟁의지를 읽지 못하면 키리졸브 훈련은 연례행사로 느껴질 것입니다.

전쟁위기를 진단하려면 북-미 양측의 전쟁의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바마행정부가 채택하여 2013년 이후 전면화된 “전략적 인내”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1) 요새방어전술로 이행한 "전략적 인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2013년 4월의 북-미간 도상전쟁을 계기로 전면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이제 일종의 요새방어전술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핵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군사적 타격가능성은 2013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의 북-미 도상전쟁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전략자산 (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 등을 동원하였지만 결국 4월 6일, 백악관의 대북전술지침인 “더플레이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4월 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의 발사시험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로부터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한미동맹”에 은거하며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제치고 대북대결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핵대결을 펼치던 2013년 도상전쟁 국면에서 전쟁 직전에 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형세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핵전쟁”이라는 전면전을 떠나 “한미동맹”이라는 요새에 은거하는 요새방어전술로 이행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한미동맹만 움켜쥐고는 북한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전략타격수단을 강화하며 북미평화협정과 남북통일을 이야기해도, 미국은 대한민국만 한미동맹으로 강화시켜 놓으면 주한미군이 쫓겨나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하면 남북이 다 죽을텐데 북한이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북한은 쩔쩔맬 것이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전략적 인내’의 근원입니다.

 

2013년 도상전쟁 이후 대한민국에 “자주”와 “6.15 공동선언”을 외치던 정치세력들이 모조리 숙청되고 오직 한미동맹에 심취한 “검은머리 미국인”들만이 득세하게 된 것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미진보는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감옥에 모조리 가둬버리고, 정체불명의 친미진보와 친미보수가 정치쇼를 벌이며 한국민을 농락하면 한미동맹을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타산 아닐까요? 박근혜 취임 후 통합진보당이 저격되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친노세력 저격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친노진영을 무너뜨리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도 끝장난다는 것이 미국의 셈법입니다. “반미진보”를 제거할 국회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모두 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한미당국의 협조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계에 달한 “전략적 인내”

그런데 2016년 정초부터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한의 1월 6일 수소폭탄 시험과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박근혜 정부는 깜짝놀라 북한정권을 억누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로켓기술을 앞세워 미국의 대북대결태세를 무력화시킨다면 미국을 등에 업고 추진되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구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북적대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던 박근혜 정부가 망연자실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미동맹 약화인 것입니다.

 

미국도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악의 축”이라 공언하였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종결판인 수소폭탄을 선언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그것을 미 본토까지 타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럴 기술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없고 그런 주장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라해져버린 미국의 위신이 몇 년을 가겠습니까? 

 

 

특히 사태가 이대로 종결된다면 국내외의 종미(從美)보수세력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미국이 북한에게 쩔쩔매는 모습은 친미사대주의가 산산조각나는 지름길입니다.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전환을 낳았던 중세유럽의 르네상스가 한반도에서 재현될 판입니다. 미국만 믿고 미국만 보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자주사상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핵전쟁이 두려워 전략적 대북군사행동(이것은 전쟁입니다.)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즉 한미동맹이라는 요새에 은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연이어 단행하자 요새 내부에서 “어서 출병해 본때를 보여주세요.”라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종식시키자는 주문이 보수진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문자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졸이는 아슬아슬한 곡예는 지난 세기 세계패권을 움켜쥐었던 미국의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쟁사는 나치독일과 일본 군국주의를 꺾었으며 쿠바미사일 위기 때에는 소련의 후르쇼프 정권을 꺾었고 당장에는 시진핑 정권을 압박해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위기에서 물러나는 것은 미국의 체질이 아닙니다. 군사력에 의거하에 출로를 여는 것은 미국의 본성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이념적 공세가 아니라, 200년만에 200번의 전쟁을 치른 미국의 역사를 분석한 데 기초한 과학적 결과입니다.

 

2016년의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달리 처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북미대결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키리졸브-충돌의 위험성

전쟁은 양측의 전쟁의지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한 쪽의 전쟁의지가 무너지면,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파괴살육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교전으로 이행하여 평화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파괴하여 뺐는 것보다 파괴하지 않고 뺐는 것이 전쟁승리자에게 훨씬 더 큰 수확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정국은 양측의 전쟁의지가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지를 가지게 된 배경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전쟁국면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대북대결태세”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 구상 안에서 갖는 한국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연일 한미동맹이 최상이라고 극찬을 해왔는데, 이는 말 바꾸어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지탱해나가는데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소화하였다는 점에서의 칭찬인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의지는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겠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다가오는 5월초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북한이 36년만의 당대회를 개최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거기에 박수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지난 36년을 성과적으로 평가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의 북한붕괴전략에 파열구를 내고자 할 것입니다.

게다가 3월 2일,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유엔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이 지금껏 유엔제재결의안에 침묵하고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유엔의 제재결의안은 한반도 정국의 평화적 출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지금 형국은 전쟁의지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의 계기점까지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최장, 최대 군사훈련으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됩니다. 키리졸브 2016은 3월 7일부터 시작되고 지휘부훈련 중심의 키리졸브는 실제 한국군의 전술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으로 이행하여 4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계획된 “작전계획 5015”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계획 5015”에는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은 “중대성명”에서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다.”라고 적시하였고 “2차 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2월 27일, 북한당국이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보도하자 이틀 만에 북한에서 무려 150만명이 조선인민군 입대를 청원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의 전쟁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4) 전쟁국면으로 진입하는 한반도

이 국면이 이어지면 출로가 없습니다. “출로가 없는 한반도”란 표현은 2013년 북-미 ‘도상전쟁’ 국면에서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 때에는 백악관이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꺾었습니다. 4월 6일 플레이북을 중단하고 ICBM 발사를 연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핸들을 꺾기가 더욱 난감합니다. 2013년에 핸들을 먼저 꺾었다가 한미동맹이라는 요새로 쫓겨 들어가 요새방어전을 펼치는 처지도 궁색하지만,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지시킬 현실적 수단도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군도 “북한의 핵과 로켓 다음은 국지도발”이라며 한미동맹에 근거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미국을 믿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당했던 연평도 포격전의 망신을 미국의 힘을 빌어 갚겠다는 마음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첨예한 대결국면에서는 연평도 포격전에 해당하는 충돌이 일어났다가는 즉시에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2월 17일 사설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최악 상황에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만일 한반도에 전란이 발생하면 전선이 압록강 너머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핵 오염과 확산, 난민 유입도 막아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38선을 돌파해 북한에 전면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출로는 평화협정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에 건너가 “비핵화와 평화협정” 의제를 제시한 것은 지금 정국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도 표면적 빌미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물론 2월 23일의 정국이 비상사태는 아니었지만, 보수진영은 차후 한반도 무력대치가 무제한적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키리졸브 훈련 때 미국무기가 들어오니 전쟁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측의 전쟁의지가 매우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쟁의지입니다.

 

결국 출로는 <평화협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를 끝없는 긴장국면인 정전체제에 두어서는 지금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년 30조원씩 쏟아붓는 국방비를 민생복지로 전환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규모가 10위권인데 국민들의 생활은 빚더미에 올라있는 지금 상황이 비정상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1953년 정전협정을 완전히 끝내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애당초 1953년 정전협정은 7월 27일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10월 1일, 이승만 정권의 외무부장관 변영태는 돌연 워싱턴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을 영원히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는 출로가 완전히 꼬여 6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전협정마저도 지난 북-미 도상전쟁 국면이던 2013년 3월에,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선언에 의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제 정전체제가 비정상이니 군도 비정상이고 국가도 비정상이며 국민도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전쟁위기, 물론 이것은 일부 종미(從美)주의자들의 부귀영화에 대한 대가이지만 이제 전쟁위기를 너머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사태를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향한 남북의 구상이 원만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남북협력을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잘 기억해봅시다. 2007년 10.4 선언부터가 2006년 10월 6일, 북한의 핵시험 이후에 합의한 선언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2차(2009), 3차(2013), 4차(2016) 핵시험은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완전히 페기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끝없는 군사적 긴장상태, 그리고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끝낼 방도는 연병장에서 군복입고 사진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4 선언 관철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는가” 프랑스 대입논술인 바칼로레아의 2004년도 문제입니다. 참을 수 없는 전쟁위기와 전쟁.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끝>

 

6.15정신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