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특별 결의문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련동포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21세기 대명천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이고, 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배치되는 반평화적인 행위이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할 민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을 파손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폭행과 협박전화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학생들의 치마를 칼로 찢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일본 우익들은 잘려진 손가락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총련 회관 뒷숲에 석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반문명적인 일들이 평화를 존중하는 일본 시민사회 전체의 의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정부에 그 포괄적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이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적대정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군국주의로 나가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와같은 책동을 위해 총련동포들을 또다시 희생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총리가 며칠전에 종군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또 하나의 군국주의적 망언이다. 이런 발언은 야스쿠니 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과 같이 일본이 그동안 꾸준히 취해온 몰역사적인 행위의 연장이며, 군사력 강화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그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납치 사망자’인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유골 사건으로 일본사회에서 북에 대한 불신은 크게 증폭되었지만, 진실은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조사했던 일본의 기관들은 ‘감정불가’, 또는 ‘샘플의 오염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를 가짜유골이라고 단정하여 대북 적대시정책에 기름을 부으며, 군사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는 발판으로 삼은 일본 정부의 ‘술책’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북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쌍방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길을 스스로 막음으로써 관련된 일본인 가족들의 고통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와 우익들에 대해 엄중히 충고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6자회담 진전과 같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연대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가닥을 잡고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도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군국주의라는 과거의 망령에만 사로잡혀 있을 경우 일본은 앞으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외로운 섬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을 폐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에 앞장서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고 재일조선인의 지위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2002년 9월의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본과 북한 사이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평화국가,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맞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7년 3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