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국제공동반전행동 결의문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tm람 기지에서 故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폭탄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는 2003년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와 곽경해, 2004년 김선일 씨가 희생된 이래 파병정책이 부른 또 한 번의 비극이다.

부시 정부가 '대테러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전 세계인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명 이상, 이라크에서는 최대 65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이 전생과 점령의 참상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미군과 연합군 병사 역시 4천 여 명 사망하는 등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서 종파 간 분열을 조장시키는 점령 정책으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여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있고, 전 세계의 펴화 염원을 외면하고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 그리고 부시 정부는 이라크 위기 탈출과 중동 지역 패권 강화를 위해 이란 공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한미동맹만 주술처럼 되뇌며 이라크와 아크가니스탄 파병을 계속 연장해 오면서 부시 정부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를 자처해왔다. 침략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시 정부의 야만적 전쟁 앞에 노무현 정부가 취한 태도는 오로지 군대를 파병해 부시 정부의 패권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故 김만수, 故 곽경해, 故 김선일, 故 윤장호 하사와 같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늘려온 것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 정부는 레바논으로까지 파병을 확장해 날로 전쟁의 비극을 키워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와 행진을 불허함으로써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반전 펴오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다. 한미 전쟁동맹은 그토록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전쟁은 성의껏 지원하면서 평화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행동은 가로막으려 했던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노무현 정부의 집회 불허 방침을 철회시키고 모인 우리는 도심 거리 행진의 권리도 지켜낼 것이다. 앞으로도 노무현 정부의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라크 개전 4년을 맞이해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온 국제반전평화운동과 함께 외친다.

하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을 요구한다!
하나,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을 철수시키라!
하나, 부시 정부는 이란 공격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노무현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노무현 정부는 집회.시위와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 억압을 중단하라!

2007년 3월 17일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615 유럽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