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를 마치고

작성일 2006년 12월 6일   6.15 유럽 공동위

지난 토요일(12월 2일) 6.15 유럽 공동위가 주최한 좌담회가 많은 이들의 관심 어린 참석으로 진지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 북의 핵 실험으로 파생된 정세 분석과 6.15 공동선언 실천의 전망 ”   이라는  주제가  주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주신 발제자(김 원호 선생님)의 노력 에 힘   입은 바가 컸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소제로 나누어 발표되었습니다.

    1. 핵무기에 대한 소고

   2. 조미(북미) 관계사

   3. 북의 핵 실험 이후의 정세와 논쟁

   4. 북의 핵 실험과 6.15 공동 선언의 실천 문제

좌담의 줄거리를 간추리면:

북의 핵 개발과 실험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북 고립, 말살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에 기본적 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나 북의 핵 보유가 불러 일으키는 동아시아 내의 반 작용들, 자칮하면 한반도 가 주변국들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내 몰리게 되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북의 핵 실험을 계기로 빌미를 얻은 보수 진영은 햇빛 정책을 비판하여 전 적으로 역전시키려 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다른 편에서는 북의 핵실험은 다만 자위권의 발동일  뿐이며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위 책임 논으로 진보, 보수가 상호 공박론에 매몰되 어 있는 상황 이지만 한걸음 나아가 중국, 일본의 변화를 의식하고 동아시아의, 나아가서는 세계 정 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시점 일수록 남북은 6.15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해 서로가 실천적인 단계의 대화와 협력이 긴밀히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의견들로 종합되었습니다. 특히 정세나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 당국자나 정치적 차원 에서 진정한 민족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신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간에 쌓은 남북의 화해와 교 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 민간 단체, 시민운동들, 특히 남북해외가 함께 결성 한 민간 통일 운동 기구인 6.15 민족공동위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너도 나도 모두들이 참여하는 통 일 운동으로 확산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발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요약하여 공개될 예정이니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의견 제시를 바랍 니다. 참여한 분들도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보충해 주십시오. 

년 말이 가까워 공사에 분주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 들께 그리고 특히  먼 길을 오신 여러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12월 6일   6.15 유럽 공동위